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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0년 3월 30일(화) 오후 2시 30분
◆ 장 소 :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 최 : (사)시장경제제도연구소,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 후 원 :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경제신문사
◇ 사 회 : 유세희 (사)4월회 회장/한양대 명예교수)
◇ 발 제
[제1주제]사회책임의 관점에서 본 사회통합의 과제와 대안 :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제2주제]자유주의 관점에서 본 사회책임과 지속성장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
◇ 토 론(무순)
[제1주제] : 복거일 (경제평론가)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제2주제] :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박효종 서울대 교수 : 사회통합을 위한 대통합과 작은 통합의 방향 제시
▶ 조동근 명지대 교수 : 기업만이 아니라 주요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기의 사회책임
(Social Responsibility)을 다해야
▶ 복거일 경제평론가 : 경제적 자유주의와 법의 지배를 통한 훼손된 재산권 확립해야
<사>시장경제제도연구소(이사장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와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회장: 조중근 장안대 경영학 전임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한국경제신문사의 후원 하에 3월 30(화)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Beyond the CSR): 지속성장을 위한 사회책임의 균형과 조화』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유세희 (사)4월회 회장(한양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 (1)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사회책임의 관점에서 본 사회통합의 과제와 대안』, (2)조동근 (사)시장경제제도연구소 이사장(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이『자유주의 관점에서 본 사회책임과 지속성장』이라는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복거일 경제평론가,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가하였다.
이날 주제발표(자세한 내용은 <참고 1: 요약> 참조 요망)를 통해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우리 사회의 분열원인을 ▲공동선의 부재, ▲권리만능주의, ▲위해(危害)원칙(어떠한 경우라도 피해를 주면 안됨)의 실종, ▲절차적 합의의 부재(‘다수결’과 ‘소수의 권리’의 충돌), ▲격렬한 보혁 갈등으로 진단했다. 이어 박교수는 사회통합을 위한 방향으로서 대통합과 작은 통합의 기초를 제시했다. 대통합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질서의 정당성에 대한 합의’, ▲‘의무와 초과의무(칭송받을 행위: 자건, 봉사, 기부 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작은 통합의 기초로서 ▲시민과 시민을 결속시켜주는 공동체적 유형의 우정인 ‘시민적 우정’이 확산되고, ▲‘불일치에 대한 합의(agree to disagree)'원칙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사회통합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조동근 사)시장경제제도연구소 이사장(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은 국제표준으로 곧 확정될 ISO26000의 기본취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야 한다(Beyond the CSR)"는 것이며, 이는 기업, 소비자, 노조, 정부, 시민단체 등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간의 책임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책임의 신(新)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국제공조”라고 강조했다. 기업이 경제적, 사회적 비중이 크면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단지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업에게만 사회적 책임을 지우려 해서는 안되며, 기업과 기업 이외의 모든 이해관계자라는 2분법적인 사고를 넘어 사회책임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의 ‘공동의 의무’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ISO 26000이라는 새로운 표준의 출범에 앞서 특정 주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려 해서는 안되며, 기업의 사회책임 개념을 보다 중립적인 영역으로 이동시키고, 사회조직 전체 맥락에서의 사회책임 논의를 통해 신뢰와 협력, 시민의식 같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쌓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복거일 경제평론가는 좌파정권하에서 전략적으로 추진된 재산권 훼손 같은 퇴행적 추세를 되돌리고 경제성장을 이루어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의 지배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성숙한 시민의 판단이 긴요(헌법정신에 위배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률의 폐기 또는 수정)하며, ▲정부의 몸집을 줄이고 시장의 몫을 늘려야 하며, ▲과도한 세금과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을 이루고 명실상부한 일류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주요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회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완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취지에서 오늘 총론적인 1차 심포지엄이 개최되고, 이어 4월중에 2차(기업, 노동조합), 3차(법조계, 시민단체), 4차(정치, 언론) 심포지엄이 계속될 예정이다.
[제1주제] ‘사회책임’의 관점에서 본 ‘사회통합’의 과제와 대안 /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민주화 이후 정치공동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삶이 ‘통합의 삶’보다 ‘분열의 삶’으로 특징지어질 만큼 그 질(質)이 점점 더 저급해지고 각박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권위주의체제가 그 특유의 억압과 통제의 ‘거버넌스’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자생적 통합을 억제해왔기 때문에 권위주의 체제가 청산되고 민주주의가 복원되면 국민통합과 시민조화는 쉽게 이루어 질것이라고 낙관해 왔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시민들 사이의 선의와 ‘시민적 우정’이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권리의식의 과잉과 책임·의무의식의 결핍도 위험 수위에 달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대립과 갈등의 ‘악순환’에서도 분명히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 걱정스러운 현상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권리와 이익만을 생각했을 뿐, 공동체구성원들간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결속과 신뢰, 미래를 위한 동반자 정신에 대해 충분히 성찰하고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민주적 거버넌스’가 제대로 자리잡게 되면 ‘통합공동체’의 도래는 시간 문제라고 기대해왔다. 그 결과 ‘통합’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생각하고 ‘참여’에 대하여는 ‘너무 많이’ 생각해 왔다. 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에는 인색하고 ‘권리’와 ‘권한’에는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었다. 여기에다 이념의 과잉현상이 나타나면서 공동선의 개념과 위해의 원칙이 무력해지고 대립과 갈등의 첨예화 현상만이 부각되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적대적 관계’의 확산은 방치하고 ‘시민적 우정’이 생산되거나 재생산되는 네트워크와 메커니즘을 소홀히 해왔다는 사실이 들어난 것이다.
이 분열과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 공동체의 원심력을 복원하려면, 일단 의무와 책임의식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하다. 이것은 통합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 조건이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대통합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기본적 가치와 ‘펀더멘탈’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정치공동체의 질서가 민족적 관점이나 글로벌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비교적 좋은 질서체계’라는 점에 대하여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국가정체성 문제가 아닌 정부의 선택과 정책의 선택문제들에 대해서는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에 의거, 진보와 보수 간에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 경쟁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파멸을 원하는 악의가 절제된 우정 어린 경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의 정당성에 대한 인정과 합의가 형성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적대감으로 가득차 있는 보수와 진보가 상대방에 관한 원한을 접고 극적으로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권력을 잡고 있는 데서 기인하는 상대적 우월감과 권력을 빼앗긴 데서 비롯되는 상대적 박탈감 사이에는 너무나 커다란 간극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진보와 보수진영이 공히 우리 정치공동체의 기본질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대한민국인(人)다움’에 대하여 공감하고 또한 그러한 공감대와 ‘교집합’의 틀 안에서 크고 작은 논쟁이나 토론 등, 정책적 경쟁이 벌어진다면, ‘결투(duel)’를 할 것 같은 적대감은 줄어들 공산이 크다. 여기에다 권리만능주의가 줄어들고 의무와 책임 의식이 증대되며 위해 원칙이 존중되고 시민적 우정이 강조되는 분위기가 어우러지면, 우리 사회는 오케스트라와 같이 선의와 유대의식이 풍부한 통합의 공동체로 태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 위기에 처한 공동체의 사회통합을 위해 작지만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이다.
[제2주제]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본 ‘사회책임’과 지속성장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사회책임(SR)에 대한 국제표준기구(ISO)의 ‘초안’(DIS)이 회원국의 압도적 찬성으로 2010년 2월 ‘최종안’(FDIS)으로 채택됐다. 국제표준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유감스럽게도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우선 ISO 26000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 공조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ISO 26000의 기본 취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Beyond the CSR) 즉 “기업, 소비자, 노조, 정부, 시민단체” 등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간의 책임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ISO 26000은 사회책임의 ‘신(新)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국제공조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ISO 26000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책임성,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 이익침해 금지, 법치, 국제규범 준수, 인권존중”의 ‘사회책임 원칙’ 하에 “지배구조개선, 인권, 노동개선, 환경보호, 공정거래관행, 소비자이익, 사회개발”의 7대 핵심가치(core subject and issue) 실현을 위해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그동안 좌파의 진영논리 중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기업을 ‘계약의 복합체’(nexus of contract)로서 ‘재산권’으로 보지 않고, 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에 의해 통제돼야 하는 ‘사회적 기구’(social entity)로 보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 대 ‘기업을 제외한 이해관계자’의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전제로 한다. 사회책임의 관점에서 이해관계자는 다면적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분법적 시각으로 접근할 이유는 없다. ISO 26000을 계기로 진영논리에 의해 짓눌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을 보다 중립적 영역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
‘기업의 사회책임’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 기업의 사회책임을 덜어주자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비중이 크면 당연히 그에 걸 맞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는 ‘기업이라는 이유’ 만으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회조직 전체의 맥락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논하는 것이 순리이다.
사회책임의 신(新)패러다임은 “사회책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공동선의 실현”으로 압축된다. 따라서 여론의 힘을 빌려 특정 주체의 사회적 책임을 가중시키거나 경감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조짐이 보이고 있다. 기업이 사회공헌과 윤리경영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요구를 피해간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배구조 개선이 ‘이해관계자의 경영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배구조 개선요구가 ‘사적자치 및 경영권’ 침해로 비약돼서는 안 된다. 이는 ISO 26000에 대한 ‘치명적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ISO 26000에서의 지배구조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아닌 ‘사회책임 맥락’에서의 지배구조를 의미한다. 이는 다양한 사회책임 주체 간에 ‘사회책임 행동의 자발적 교환’을 통해 상호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책임 행동을 규율하는 ‘거버넌스’ (governance)를 의미한다. 한편 사회책임 시스템에서 ‘사회책임 원칙’에 기초한 사회책임 행동은 ‘행동준칙’에 의거한 경제행위와 같은 구조이다. ‘사회책임’ 시스템은 개방시스템 하에서 이해관계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장원리가 작동할 공간이 마련된다. 사회책임을 ‘시장주의’로 해석할 때, 지속발전과 지속성장을 위한 각 주체의 역할과 기여가 분명해 진다.
ISO 26000은 국제표준을 떠나 한국적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사회는 권리와 의무, 책임과 권한의 배분이 비대칭적인 사회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법권 강화와 독립은 꾸준히 강조되어왔지만 사법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사법의 사회적 책임’의 한 범주일 수 있는 ‘사법판단의 예측가능성’은 판사의 소신과 양심에 의해 묻혔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은 그 자체가 사각지대였으며, 언론의 사회책임도 이념 편향의 벽을 넘지 못했다. 시민단체도 국가권력의 건전한 비판보다는 특정이념의 ‘전위대’(前衛隊)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 기업도 시혜적인 사회공헌과 선언적인 윤리경영의 틀을 벗지 못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책임에 충실치 못했다.
한국은 GDP로 세계 15위 경제대국이지만, 선진국이라 하기에는 면구(面灸)스럽다.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가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신뢰와 협력 그리고 시민의식 같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확충돼야 한다. 사회책임 논의를 통해 사회자본을 쌓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