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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강범 | 여성부가 존재하는 세계에서 몇 없는 국가 중의 하나로서, 과연 그들만의 리그로 그치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잘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2006년 현재에도 여성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국가의 여성을 위한 실질적 정책은 무엇인지 실제로 체감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2006-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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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ㄷㄷㄱ |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것같습니다.2006-11-09 |
- 일 시 : 2002. 11. 25 (월) 14:00 ~ 16:0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사 회 : 배규한(국민대 사회학 교수)
- 주제발표
김원홍 (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윤덕경 (여성개발원 연구위원)
- 토론
노미혜 (한나라당 정책특별보좌)
양소영 (변호사)
유승희 (민주당 여성본부 여성국장)
황수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대 상 : 일반인
시민회의는 25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차기정부의 여성정책”이라는 주제로 제15차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 날 심포지엄은 배규한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가 사회를 보았으며, 한국여성개발원 김원홍 연구부장과 윤덕경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였고, 노미혜 한나라당 특보, 양소영 변호사, 유승희 민주당 여성본부 여성국장, 황수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처음 발제에 나선 김원홍 연구부장은 “차기정부의 여성정책과제-정책결정부문” 이란 주제로 정치나 행정 부문에 있어서 여성 참여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국회의원의 비율은 5.9%로 다른나라에 비해 아주 낮은 상태이며 이를 개선하기위해서는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윤덕경 연구위원은 “성차별적 법, 제도 검토” 라는 주제로 여성 관련 법 개정의 추이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80년대 후반 이후로 법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여성의 권익 신장에 성과를 이루었으나 지지부진한 사회인식과의 충돌로 실질적인 변화는 미비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서 가정내에서의 남녀평등의식의 왜곡을 조장하는 호주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빠른 시일내에 이의 폐지를 주장했다.
처음 토론에 나선 양소영 변호사는 성차별적 법, 제도의 실질적 운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양변호사는 아직까지 남녀평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부족하며 여성분야 단체들이 사업주 등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와 교육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황수경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여성문제에 대한 논의는 상부구조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실질적 참여와 권익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황연구위원은 따라서 차기정부는 여성의 취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정책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민주당 여성국장은 여성할당제가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강조하고 민주당은 국가 경쟁력은 여성으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으로 여성 고용을 확대하고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미혜 한나라당 여성특보는 여성문제가 이제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관심사항이 되어야 한다면서 가족, 노동, 복지는 상호 연계 관계속에서 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특보는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론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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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자료
-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김원홍(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성차별적 법제도 검토: 윤덕경(여성개발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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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정책심포지엄1 | 여성정책심포지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