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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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0년 3월 24일(수) 오후 2시 30분
◆ 장 소 :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 제 :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이정호 (행복한 학부모 재단 사무총장)
◇ 토 론 :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중섭 (강원대 윤리학과 교수)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 학부모 만족, 개별학교 자율성 보장, 리더십 갖춰야 좋은 교육감
▶ 사적인 교육철학과 정치이념에 집착하면 위험한 교육감
▶ 무상급식 정치 쟁점화 보다는 현실적인 예산확보와 예산의 효율적 사용 먼저 고려해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월 24일(수) 오후 2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6.2 민선 교육감 선거, 어떤 정책을 담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다가오는 6.2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실시되는 민선교육감 선거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감 선거에서 핵심 어젠다가 될 정책들에 대해 평가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성재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법전문대학원교수)가 사회를, 이성호 교수(중앙대 교육학과 /바른교육권실천행동 교육정책위원장)와 이정호 사무총장(행복한 학부모 재단)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다. 주제에 대한 토론자로 가상준 교수(단국대 정치외교학과), 신중섭 교수(강원대 윤리교육과), 최미숙 대표(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가 참석하였다.
<주제발표>
이날 주제발표자인 이성호 교수는 좋은 교육감과 위험한 교육감을 구별하여 바람직한 교육감 상을 제시하였다. 좋은 교육감의 자질로 ①학부모와 학생의 기대와 요구를 존중 ②교사들과 행정직원들을 효율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 ③개별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필수 요건으로 꼽았다. 반면에 교육감의 책무보다 권한에 목적을 갖고, 교육본연의 임무보다 대중적 인기를 우선 시하며 사적인 교육철학과 정치이념에 집착하는 사람을 위험한 교육감 상으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선택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와 국가장래를 보장할 수 있다며 6월 민선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관심과 지혜로운 선택을 당부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이정호사무총장은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는 직접민주주의에 기초하여 주민이 직접 선출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교육경력을 요구한다고 설명 하면서 그러나 지난 선거를 통해 이 제도는 (가) 주민의 무관심과 저조한 투표율 (나) 후보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묻지마 식 투표’ (다)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갈등 (라) 피선거권 제한 (마) 이념 갈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했다. 이에 선거비용의 절감 및 일반지방행정과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며 정치적 책임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는 시.도지사에 의한 교육감 임명제와 단체장후보와 교육감이 함께 직접평가를 받아 주민대표성을 살릴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갈등으로 인한 비효율성 방지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를 대안으로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여건이나 교육우선순위가 고려되지 않은 채 논의 되는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공약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토론>
한편,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으로 가상준 교수는 현재와 같은 교육감 선출방식은 지역단체장과의 갈등 발생 시 해결이 어렵고, 교육감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없음을 지적하며 이정호 사무총장이 제안한 시.도지사에 의한 교육감 임명제 또는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논의가 시기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신중섭 교수는 교육감의 인물 보다 ‘좋은교육’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정착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며 무엇보다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교선택을 보장하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무상급식은 현실적인 예산확보와 교육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고려해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최미숙 대표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교육감 상으로 ①교육계비리를 일소하며 개방적인 인사제도와 공교육 정상화에 적극적인 교육감 ②수요자입장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어나가는 교육감 ③정치이념에서 자유로운 교육감 ④교육선진화를 실천할 교육정책 전문가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