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활동 > 토론회
◆ 일 시 : 2010년 2월 1일(월) 오후 2시 30분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1 부 - 세미나
◇ 사 회 : 윤창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 발 제 :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
◇ 토 론 :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조해진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 2 부 - 입법안 발표
◇ 발 표 : 김민호 (바른사회 법제사법센터 소장/성균관대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10년 2월 1일(월) 오후 2시 30분에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전교조·전공노의 정치활동금지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세미나 개최 및 입법청원안 내용을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활동이 법으로 금지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특정이념을 지향하고, 특정 정파에 대한 편향성이 강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최근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판결과 전교조, 전공노 조합원의 민주노동당 당비납부여부를 놓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들의 정치활동 여부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그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강조해 왔으며 특히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는 더욱 중요시 된다고 판단한다. 이들 노조의 행위가 벌어지고 이에 대한 정치활동 해당여부를 놓고 사후적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과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공무원노조법)’의 개정작업에 착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교조와 전공노의 그간의 활동들을 살펴보고 이들 노조가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1부 세미나를 진행하고 2부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은 이후 국회에 입법청원 절차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