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또나요... | 법원의 판단은 옳다.
법은 정의의 편에 서서 정의를 보호하는 편이 되어야 하지 않을 까 한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하여 어떻게 보긴 뭘 어떻게 볼건건...
법원의 판단은 정의의 승리 같아 모처럼 마음이 뿌듯해 진다. 2010-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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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나요... | 법원의 판단은 옳다.
법은 정의의 편에 서서 정의를 보호하는 편이 되어야 하지 않을 까 한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하여 어떻게 보긴 뭘 어떻게 볼건건...
법원의 판단은 정의의 승리 같아 모처럼 마음이 뿌듯해 진다. 2010-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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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0년 1월 25일(월) 오후 2시 30분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제발표
1.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 :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
2. 강기갑 의원 판결 :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전교조 시국선언 판결 :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4. 피디수첩 판결 : 이재교 (서울국제법무법인 변호사)
법원의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 결정, 민노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판결, 시국선언문 발표를 주도한 전교조 간부에 대한 무죄판결,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 등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법리는 물론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견해와 당연한 판단이라는 의견이 맞서면서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법원과 검찰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는 네 가지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진단해 보고 그에 대해 평가해보는 긴급 세미나를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