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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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0년 1월 12일(화) 오후 2시 30분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토 론 : 김이석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
김현석 (국가경영연구원 원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 교수)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 교수)
11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세종시 발전방향이 최종 발표되었다.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세종시 원안고수와 세종시 백지화 사이에서 위원회는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를 만들 것이란 청사진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 해당지역의 반발은 물론 타 지역도 역차별 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바른사회는 『민관합동위원회의 세종市 발전방향』 검토와 평가 세미나를 통해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힌 파당적 합의를 지키는 것”이 원칙이 될 순 없어
· 독일의 ‘반면교사’ 사례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
<김이석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서로 협의하여야할 중앙정부 정부부서들, 이들을 감시, 견제하여야 할 국회나 감사원 같은 곳을 일부러 분리해 협의나 감시, 견제를 어렵게 만들어
· 수정안에 대한 반대가 심할수록 충청민심을 달래기 위한 “선물”은 커질 가능성이 높고,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얻고자 세종시 입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입지의 왜곡 가능성도 더 커지게 됨.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원안이 지역 간 제로섬(zero-sum)의 균형발전 방식이라면, 수정안은 국가적으로 포지티브섬(positive-sum)의 균형발전 방식
· 충분한 당정협의를 통해 한나라당 다수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
· 행정부 이전 포기를 위한 비용, 즉 정부이전이라는 인질[hostage]을 풀기 위한 몸값[ransom]일 뿐
· 이명박 정부의 “블랙 홀 불가” 발언에 불구하고 세종 시는 주변지역의 인구 자원을 빼어 와 존립할 운명
<김현석 국가경영연구원 원장>
· 지역발전 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문제해결 중심의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둔 한계
·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인위적인 지방분산 정책도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세종시 문제로 언급조차 어려운 현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 교수>
· 다른 지역이 수정안을 해당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라 비판하고 있는 부분인바 이는 금번 수정안이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반증하는 근거
· 도시의 생성은 자생적인 모델이 가장 좋지만 계획적인 경우라도 일단 다양한 시설과 분야가 접목이 되는 경우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