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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9년 12월 28일(월) 오후 2시 30분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1부 : 예산안 연내 처리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 발표
참여단체 :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자유기업원, 여성이여는미래,
공기업개혁시민연합,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바른교육권실천행동
* 2부 : 국회 예산 파행의 원인과 해법 세미나
- 사 회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표 : 윤창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 토 론 : 이 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 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변, 자유기업원 등 7개 단체는 2009년 12월 28일(월) 오후 2시 30분에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국회의 예산처리를 촉구하는 성명발표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8대 국회가 2010년 예산심의와 의결을 두고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의 예비심사 조차 마치지 못하고, 계수조정소위 구성에 실패했으며 민주당은 예결위 회의장에서 점거 농성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아직 경제위기의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다음 해 국가 살림살이인 예산을 놓고 국회가 벌이고 있는 싸움에 가슴을 졸이는 것은 국민들이다. 예산처리 법정시한은 이미 훌쩍 넘긴 상황에서 이제 연내에라도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각종 민생예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결국 국회 파행의 피해는 서민들이 떠안게 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를 비롯한 7개 단체는 국회를 향해 연내 예산처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어 해마다 예산처리가 파행으로 치닫는 원인과 그 해법에 대해 논의해 보는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국회의 예산파행이 극에 치달았다.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예산안의 상임위 예비심사 불발, 계수조정소위 구성실패, 예결위 회의장 점거라는 최악의 기록을 선보이고 있다. 법정기한을 넘기기는 고질적 병폐, 직무유기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국회의 어깃장이 연말을 앞둔 국회에서 고스란히 재연되고 있다. 이제 와서 예산안이 가까스로 처리된다 해도 졸속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국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힘겨루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로써 예산안의 연내 처리마저 불투명해지면서 결국 헌정 사상 최초의 준예산 편성사태가 임박한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예산안 처리지연으로 ‘준예산’이 편성되면 국가재정에 의존도가 큰 취약계층, 서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 법률로 정한 제도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지출을 제외한, 민생경제 및 서민생활 안정에 필수적인 복지,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와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이 지장을 받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지연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도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게 된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서민층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도 중단될 위기에 놓인다.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하여’를 외치던 국회에서 바로 그 서민을 볼모로 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의 벽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정녕 ‘지원책이 시행되기를 오매불망하는 대학생과 실직자들이 보이지 않는가?’ ‘당신들 집안 살림살이여도 이렇게 하겠는가’라는 국민의 준엄한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 그러고도 그대들은 국민의 대표로 자임할 수 있겠는가?
이번 예산처리 과정의 쟁점은 단연 3조5천억원으로 잡혀 있는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여야의 정치적 사활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3조5천억원에 발목이 잡혀 291조8천억원에 이르는 전체 예산이 심의되지 못하고 내년도 국가운영이 흔들리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제위기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작금의 현실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악재가 될 것임에 자명하다. 이는 국가적 불행을 자초하는 것으로 18대 국회는 역사 앞에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존재이유를 상실한 국회를 향해 국민이 내리는 철퇴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금도 이미 늦었으나 최악의 파국만은 면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말로만 서민·민생 외치며 서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국회는 예산 파행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즉시 내년 예산안을 확실하게 처리하라.
하나.
국회는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역사 앞에 책임을 통감하라
하나.
예산안 즉시 처리 안 되면 국회예산과 정당예산을 삭감하라.
하나.
파업국회, 직무유기국회, 폭력국회로 점철된 18대 국회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