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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9년 12월 8일(화), 14:00
- 장 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대강의실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기업개혁시민연합
- 사 회 :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교수)
- 발 제 :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 교수)
- 토 론 : 김현석 (국가경영연구원 원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 교수)
최창규 (명지대 경영학 교수)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
지난 11월 26일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가 8일 만에 파업을 중단했습니다. 사측의 강경대응과 대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백기”를 들고야 만 것입니다. 비록 파업은 중단됐지만 이번 8일간의 파업으로 출퇴근용 열차 등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철도파업은 중단됐지만 가스공사노조가 16일 2차 전면파업을 예고하는 등 공공부분 노조의 파업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공기업들이 경영상황과는 상관없이 직원들의 평균급여나 복리후생에 있어 최고수준을 보장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바로 공기업노조라는 특성에 기인힙니다. 이에 바른사회는 공기업 개혁을 위한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방향을 모색해보았습니다.
■ 주제발표 /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 교수)
· 노동조합의 공공성 논리는 불합리한 노사관계가 아닌 기득권 지키기 문제
· 공공기관 특유의 소유와 지배구조 폐해가 노사관계에서 나타나
· 왜곡된 인센티브 구조와 노사시스템으로 인해 담합적 노사관계가 형성
· “공공기관 표준단체협약안”이 필요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 토 론 / 최창규 (명지대학교 경제학 교수)
·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공기업노조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줘
· 불법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처는 높이 평가
· 노조의 파업철회는 공사의 진짜 주인인 국민들의 권리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