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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9년 12월 2일(수), 10시
- 장 소 : 한국관광공사 T2아카데미 지리실(3F)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발 제 :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 토 론 :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 교수)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 교수)
이 영 (한양대 경제금융학 교수)
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 교수)
12월 2일은 법이 정하고 있는 예산안 처리기한입니다. 그러나 과거 단 한차례만이 법에 정해진 기한을 지켜 통과했던 예산안은 올해역시 법정기한(12월2일)을 지키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됩니다. 사실 9월 정기국회가 개회된다 하더라도 국정감사, 대정부질문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안심사에 사용할 수 있는 날은 20여일에 불과합니다. 영향력 확대를 위해 팽창적 예산 수립을 하는 행정부와 지역구를 의식한 입법부, 이들을 견제할 제대로 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소중한 국민들의 세금이 줄줄이 낭비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주제발표 /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능력도 책임도 없는 국회예산심의
·추경과 조기집행,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성장률이 아닌 고용률을 예산 편성, 심의 결삼심사의 기준으로 삼아야
·빈번한 추경편성은 계획성과 책임성이 없었음을 반증
·예산의 사전-사후 평가체제를 정비해야
·평가기관과 연구기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필요
·재정통계와 지표를 정비, 개발해야
·예결위의 전문성, 책임성 강화해야
·예산법률주의 도입 검토해야
■ 토 론 /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 교수)
·비례대표의원은 초선이므로 전문성이 떨어져, 적절한 조합필요
·감사원 회계검사기능의 국회이관 필요
·각종 기금에 대한 국회 통제도 이루어져야
■ 토 론 /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 교수)
·정치인들의 재정포퓰리즘을 견제할 장치부족
·정당, 국회의원의 예산관련 활동에 대한 평가 강화와 공지 필요
■ 토 론 / 이 영 (한양대 경제금융학 교수)
·예산심의과정 예정일이 지켜지게끔 적절한 장치 필요
·정부의 예산편성 전문성 강화 필요
·추경은 긍정적역할이 크지만 빈번한 추경은 문제
■ 토 론 / 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 교수)
·사업집행자들의 사업평가가 예산편성과정으로 환류(feedback)되여야
·예산편성과 심의권을 나누고 있는 행정부와 국회의 동시적 자기개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