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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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9년 11월 26일(목) 14:00~16:00
- 장 소 : 명동 유네스코회관 (10층 대회의실)
- 주 최 : 바른교육권실천행동
- 후 원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 발 제 :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토 론 : 성삼재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장)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이명균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
이형범 (방원중학교 교장)
▶ 현재 고등학교 교육은 획일화 · 평준화 · 무특성
▶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해야
▶ 외고 폐지가 아니라, 일반고의 교육력을 높이고 특성화 다양화하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 국회의원의 외고 폐지 발언으로 현 고등학교 체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이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초기에 자율형 고등학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고교체제의 다양화를 통해 고등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 고등학교 체제 개편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가장 민감한 교육문제이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교육 이슈이다. 이에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외고문제에 대한 국회의 입법과 12월로 예정 된 교육과학기술부의 고교체제 개선안의 발표에 앞서 교육전문가와 학부모단체 등의 의견을 나누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주제발표 / 고교 체제의 다양화·특성화 방안 :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홍후조 교수(고려대 교육학과)는 “고교 체제의 다양화·특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1,400여개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국영수 중심, 문이과 과정으로 획일화·평준화된 무특성이어서, 21세기 다양한 질 높은 교육수요를 도저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학진학률이 30%가 넘어선 1980년대에 일반고는 진작에 폐기되었거나, 특성화 형태로 전환했어야 했다고 만시지탄을 표명하였다. 현재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체육 거점 학교 및 수학·과학 중점학교와 같은 형태로, 각 학교의 ‘규모’에 따라 교육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 내 다른 학교와 역할 분담하여, 각 일반고는 개설할 교육과정을 특성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대학졸업자의 90%가 사회에 진출하는 현실에 맞게 대학교육은 기업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직업준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고, 대졸자의 입직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국가적 과제에 비추어 볼 때, 고교교육이 대학의 전문화된 직업교육의 예비과정으로서 기능하려면, 유초중학교 일반교육의 기초 위에,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외고폐지는 이미 외고가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진 특성화 학교라는 점에서, 1) 국제고와 통합하는 방안, 2) IB 학교와 같은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세계수준의 학교로 거듭나는 방안, 3) 자율형 자립형 사립고나 공립고로 전환하는 방안 등 학교 자율에 맡길 것을 제안하였다. 외고는 현 정부의 고교 체제 다양화·특성화, 일반고의 나아갈 방향에서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즉 세계화된 사회에서 외국어교육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일반고에서도 외고 못지않게 외국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 그 모범사례는 외고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학교선택제에서도, 획일적, 무특성의 학교 중에서 선택하기보다, 특성화된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보고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도 문과형, 이과형, 예술형, 체육형 등으로 역할분담하여 학교교육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 일반고는 외고, 국제고, 과고, 예체능 거점 학교, 수학·과학 중점 학교와 같은 특성화된 학교 형태로 발전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고 폐지에 총력을 모을 것이 아니라, 일반고의 교육력을 높이고 특성화 다양화하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토 론1 / 이경자(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대표)
이명박 정부의 외고의 자율형사립고 전환에 대해 반대하며 외고에 실력 있는 학생들이 몰리고 사교육이 성행하는 것은 외고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평준화 정책의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외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여 상위 50% 범위에서 추첨으로 지원자를 선별하는 방식은 교육현실을 제대로 예측 못한 정책이라며 비판하였으며 외고교장협의회의 성명에서 영어 듣기평가와 구술은 폐지하고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여 내신으로 선발한다는 것에 환영하였다.
■ 토 론2 / 이명균(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
외국어고등학교 폐지론은 고교 평준화 정책의 발전적 보완, 학교체제 다양화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 학교 자율화 정책과 배치되는 퇴보적 발상임을 분명히 하고 사교육비 문제의 본질은 학부모의 명문대학 진학에 대한 기대심리, 그리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좋은 학교와 교육프로그램에 해법이 있다고 밝혔다.
고교 체제개편의 방향으로는 외형적․수직적 다양화가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의 내재적․수평적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는 무엇보다 대입에 종속되어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버려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고교 교육과정 및 수업, 학생평가 현실에 대한 대학의 이해와 연계장치 마련, 개별 대학의 전형 기준과 방법 등을 고교에 충분히 제공하는 등 고교 교육과 연계한 대입제도의 정착을 주문하였다.
■ 토 론2 / 이형범(방원중학교 교장)
현 고등학교 체제가 정치적, 사회적 요구, 필요에 따라 특목고 등 다양한 고등학교 형태가 생성된 것으로 보고있으며 대부분의 고교가 교육과정 운영을 50%, 35%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자율성을 살리지 못하고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육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1.전문계고도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이 목표가 못된다면 대학진학을 위한 동일계열 대학진학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인정, 2.일반계고도 국민공통교과 이수 후 동일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계열에 적합한 기초교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를 개편, 3.단과대학, 계열별 전형방법 차별화를 해법으로 제시하였다. 외국어고 문제도 동일계열 대학진학을 위한 고등학교로 간주하고 교육과정을 달리하면 해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