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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9년 9월 30일(수) 오후 2시 30분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F)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이훈구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 주제발표 :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
- 토 론
김현석 (국가경영연구원 원장)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잘못 태어난 도시, 국민투표로 다시 신임 받아야
▶ 수정추진이 바람직, 교육특구 지정이나 공영방송 이전도 고려해 볼만
▶ 세종시 논의에 지역이해당사자(충청도 정치인) 참여는 인구비례로 제한시켜야
세종시 문제의 파장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맞서 세종시 문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세종시 수정추진 발언과 겹쳐지면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충청권의 표심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뜨거운 감자인 세종시 문제를 놓고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같은 정당내에서도 출신 지역구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이합집산을 달리하는 등의 행태로 나타나고 있고 이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운 실정이다. 이에 바른사회는 세종市 문제를 진단하고 올바른 해법마련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 주제발표1 /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
1. 잘못 태어난 도시; 국민투표로 다시 신임 받아야 한다.
노무현 정권의 사심(邪心)과 한나라당의 기회주의가 합작하여 국가에 명백히 해독을 끼침을 알면서 만든 도시다.
--노무현 정권; 2004년 수도이전이 위헌결정난 후 3개월 만에 행정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마 련, ‘행정도시’의 이름을 빌려 장래 “수도이전”의 터를 닦음.
- 2005년 당시 여야가 합의한 정부이전규모는 국무총리, 총 18부의 정부부서 중 12부4처2청 및 산하기관 49개, 공무원 9992명 [과천 종합청사는 55백여 명 공무원이 11만9920평 청사 에 근무하고 있음], 청와대가 빠진 행정부 일부이전은 충청도 소재 기존의 도시를 활용해 수용할 수 있었으나 노무현 정부는 행정수도 개발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오히려 당초 수도이전규모[2130만평]을 2210만평으로 늘려 토지 수용
-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별위원회 특위위원 노영민(盧英敏 충북 청주)의원의 열린우리 당 의원총회 발언; “일단 12층 규모의 건물을 짓지만 기초를 튼튼히 해 나중에 16층으로 올릴 수 있다”고 야당과 합의해야할 이유를 설명했고 많은 의원들이 장기적으로는 다른 부처들도 따라가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donga.com, 2005/02/23]
-- 노무현 어록(語錄); “나누어진 수도”로 존재하는 행복도시를 인정한 적이 없고 오히려 기회마다 그 “불합리성”을 천명했다.
-2000년 9월 해양부장관 시절 부산출장을 간 자리에서 현지유지들이 해양부의 부산이전을 건의하자 “장관취임 후 30일 만에 39차례 출장을 갔는데 그중 3분의2가 국회, 정당, 국무 회의, 청와대 등과 관련됐다, 해양부가 부산으로 옮긴다면 서울에 따로 사무실을 둬야하고 장관은 거의 서울에 있어야 할 것이다.”
-2007년 2월 27일 취임 4주년을 맞아 인터넷신문협회 소속사들과 합동회견한 자리에서 “행 복도시는 걱정하지 말라. 정권이 바뀌어도 전임정권에서 한 일을 뒤집을 수 없다. 이름이 꼭 행정도시가 아니라도 [입법, 사법 등] 중앙기관이 다 함께 가는 것이 순리다”
-2007년 7월20일 열린 행복도시 기공식에서 “청와대와 정부, 정부부처 일부의 공간적 분리 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이므로 청와대와 국회까지 모두 이전해야 한다”
--한나라 당; 국익을 해침을 알면서 충청도 반발과 “표(票) 계산” 때문에 행복도시특별법 을 통과시킴
-행정복합도시의 전신인 ‘신행정수도건설 법’은 당초 한나라당이 절대 반대함. 그러나 당 시 충청권 국회의원이 법안통과를 반대하면 탈당하겠다고 위협하고 당 지도부가 “다음 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어 수도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결국 수도이전이 무산될 것”이라고 의원들을 설득해서 국회통과가 이루어짐[2003년 당 소속 국회의원 194 명중 164명이 찬성]
-2004년 1월 행정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이 국회제출 됐을 때, 다시 한나라당이 다수당으로서 그 운명을 결정함. 당 의원총회에서는 “새만금 공사의 10배가 넘는 후유증을 남길 것”이 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으나 박근혜 대표가 급히 서울로 돌아와서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 등 문제가 있으니 이때 우리 의견을 계속 얘기할 수 있다”고 설득해 한나라당이 다시 통 과시켜줌, 행정수도법안, 행정복도합시법안 모두 한나라당 지도부의 표계산과 기회주의 때 문에 성사됨.
--행복도시는 1] 당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욕을 바탕으로 국 민을 속인 행위, 2]충청도의 독점물이 될 수 없는 국가 대계(大計)이므로, 과거 여야합의 는 무효(無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2. 세종 시는 반드시 수정추진 돼야한다.
세종 시의 기본 목적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 9부2처 1만여 공무원을 옮겨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는 “천리마를 도륙해 식육으로 먹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1] 국토균형목적이 아무리 숭고하다한들 어떻게 정부의 머리와 몸통을 두 도시에 분리시켜 달성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가, 2] 21세기 시장경제에서 행정부 이전으로 얼마나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것인가, 3]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일인가.
-- “수도분할”의 폐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요직 공무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제대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노무현의 리더쉽 이야기”에서는 “정부부처가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은 국회와 청와대 사이에 중앙 관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술회함.
-미국은 워싱턴DC 백악관을 중심으로 의회와 17개 정부부처가 반경 1km안에 밀집함. 영국 역시 의회와 17개 정부부처가 반경 1km안에 있고, 프랑스도 파리에 대통령궁, 의회 및 20 개 행정부처가 밀집해 존재함.
-독일은 1990년 통일 후 베를린으로 수도를 정한 다음 16개 부처 중 6개를 본에 잔류시켜 오늘날 혹독한 비용을 치루고 있음. 양 도시에는 250개의 이중 사무소가 운영되고, 공무원 통근과 이사 보조비로 연간 2억 유로가 지출되고, 751톤의 공문서 수발이 발생함.
-따라서 독일에서는 지금 본 정부의 베를린 통합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데 우 리는 일부러 행정부를 120km 밖으로 쫓아낸다고 하니 말이 되는가?
--행정부서가 지방으로 옮기면 민원과 업무협조, 기타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업의 임직원, 전문가, 외국인, 일반시민 등도 시간과 비용, 불쾌함을 치루고 지방에 내려가야 함.
-특허청은 대전에 있으나 현재 등록된 변리사 4000여 명 중 100여명만 대전에서 활동 중~ 변리사, 기업 등을 고달프게 함. 예] 중소기업진흥공단[진주]
-민주주의정부는 공복(公僕)으로서 가능한 한 국민에게 가까이 가야 마땅함, 행정수요자로 부터 멀리 가서 국민에게 없어도 될 경제적 피해와 불편을 강요하는 것은 관존민비(官尊民 卑)며 정부의 의무를 포탈하는 행태라 할 수 있음.
--지역균형발전론; 과대포장과 사실을 숨기는 논리를 담고 있다.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된 것은 지역불균형발전보다 한국의 인구밀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 한국은 도시 뿐 아니라 농촌과 지방도 세계 어디에서도 보지 못할 만큼 밀집돼 있음.
-국토면적 10% 내의 인구집중률; 한국[48%], 오스트레일리아[64%], 캐나다[61%], 미국[50%]
-중국 충칭 시는 인구 3200만에 면적[8만2천㎢]은 남한보다 조금 작을 뿐임. 한국은 전 국 토가 하나의 도시나 마찬가지인데 지역균형을 위해 수도분할까지 해야 하는가?
--세종 시는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도시가 아니다.
-충청도는 지난 10년 김대중-노무현 균형지향정권 기간 중 가장 성장의 혜택을 본 지역이 임, 2001∼2005년 지역내총생산(GRDP) 연평균 증가율; 충남이 연평균 7.4%로 가장 높음[경 기(7.3%), 경북(7.0%), 경남(5.4%), 울산(5.1%), 인천(4.8%), 제주(4.2%), 광주(4.1%), 충 북(4.1%), 대전(3.9%), 부산(3.8%), 전북(3.5%), 전남(3.3%), 강원(2.8%), 서울(2.7%), 대 구(2.1%)].
-지역별 국내총생산 비중은 1994-2006 기간 중 영남이 27.3%에서 27.1%, 호남이 10.6%에서 10.1%로 줄었지만 충청권은 10.1%에서 11.4%로 제고됨.
-이런 충청도 개발은 수도-충청권과 기타 지역생활권과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킴. 따라서 국가균형정책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을 옮긴다면 충남이 아니라 강원, 영남, 호남에 행복도 시를 건설해야 마땅할 것임.
--행정도시는 인구나 경제를 끌어 오는 도시가 아니다;
-96년 전 호주 수도가 된 캔버러[세종 시 11배 면적]는 아직도 인구 32만 명이고, 53년 전 건설한 브라질리아[세종 시 4배 면적]도 37만 명에 그치고 있음.
-오히려 포항 아산 광양 파주 같은 기업도시가 지역발전에 기여함.
3. 결론
-충청도는 행정기관 대신 거대한 기업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됨, -그러나 행정부 이전의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지역정치인들이 극력 반대함.
-지역정치세력은 “지역주민의 폭동, 극력저항” 등으로 위협함. 과천시민은 비겁해서 침묵 하는가?
-향후 국민의사 묻는 절차 필요
-세종 시 문제 논의에 지역이해당사자[충청도 정치인] 참여는 인구비례로 제한시켜야 함.
부록, 새로운 ‘세종시[행복도시]’ 대책
유엔인구기금[UNFPA]은 현재 4840만 명인 우리나라 인구가 2050년 423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한국처럼 급속히 인구가 감소, 노령화하는 사회는 학교, 주거시설 등 도시기반에 대한 수요를 급격히 왜축시킬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도시들도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 빤한데 노무현 정부가 행정도시를 비롯해 일시에 16개나 되는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만들어냈다.
노 정부는 공공기관을 나누어 주고 사회간접자본지원을 약속하고 무슨 산업클러스터나 벨트를 계획하는 등 “정부의 힘”으로 이들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이명박 정부의 뒷수습처리도 이 관념을 이어받고 있다. 그러나 행정도시관계자들은 절대로 이런 정부의 청사진을 믿어서는 안 된다. 도시도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10년 20년 뒤 지금 탄생한 도시의 태반은 적자생존의 과정에서 탈락해 유령도시가 될 운명으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충청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요청에 앞서 알아야할 점은 어려울 때 한꺼번에 탄생한 신도시는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불실기업을 떠맡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지금 최선의 해결책은 더 문제가 커지기전에 국가당국과 지자체가 협의해 신도시를 정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기왕 준비된 땅은 뒷날 지자체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귀중한 재산이 될 것이다.
지자체가 이런 후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행정도시는 “자립(自立)) 아니면 도태”라는 생존원칙부터 세워야한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신도시는 국경을 넘어 세계의 도시들과 경쟁해야한다. 정부가 그 많은 도시를 무한정 지원할 수 없고, 그 약효도 믿을 수 없고, 공공기관은 언제 빈껍데기가 되거나 도망갈지 모른다. 따라서 질 좋은 땅, 인력과 서비스 및 차별화된 전략 등 남보다 월등한 ‘도시의 자질(資質)’을 가지는 자만 생존성장할 수 있다. 주민에게 행정부, 공기업 같은 선물 챙기기나 약속하는 지자체는 ‘남의 탓’하는 것에 익숙해져 결국 북한처럼 의타(依他)적 도시가 돼서 도태할 것이다. 지역 공직자나 지도층이 중앙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려면 공공기관이전 같은 물질적 지원보다 지역차별화를 유도할 수 있는 특권적 국가정책을 요구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가. 교육특구 지정
세종시를 국가규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교육 특구”로 만드는 방안은 낙후된 세종시도 살리고 한국교육도 살리는 이른바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교육은 지금 막대한 시장수요를 가지고 있으나 평준화 틀과 각종 제제에 묶여 그 잠재적성장력이 꼼짝없이 갇혀있는 신세다. 이것을 풀어 교육을 시장자율에 맡긴다면 한국은 조선, 자동차, 전자산업처럼 세계적 교육상품을 생산하고 세계적 교육허브로 자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것은 시대적 사명이며 “선진화” 구호를 노상 외우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영전략과도 부합한다.
둘째, 세종 시는 교육특구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가진다. 기왕에 이명박 정부는 행복도시에 저가의 토지, 세금혜택, 개발권 등을 주어 첨단기업, 연구소, 우수대학 등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발표했고, 최근에는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생명-기술산업단지 등과 엮어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한다는 전략도 선보였다. 우수한 중·고교, 대학과 각종 연구소, 첨단기업, 이들과 관련된 산업과 시설이 들어서면 연기·공주-대덕-청원-오송을 잇는 교육과학기술도시 벨트가 형성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교육의 시장수요나 미래의 성장잠재력은 실로 막대하다.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연 30조원에 달하며 국민의 교육열은 거의 광(狂)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시장은 현재 ‘선진국 중 꼴찌’여서 향후 무한한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외국인이 유학 오기를 가장 기피하는 나라다. 2007년 OECD국가 평균 외국인 대학생 비중이 7.6%인데 한국은 0.5%로 꼴찌를 차지했다. 한편 학생이 후진국으로 가장 많이 탈출하는 나라도 한국이다. 2006년 중국의 외국인학생 중 무려 38%가 한국인이었다. 마치 미얀마가 쌀을 수입하고 인도네시아가 석유를 수입하는 꼴과 같이 한국은 거대한 교육시장, 내수는 물론 잠재적 수출시장을 외국에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교육특구는 세종시에게 이 막대한 교육시장을 흡인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행정도시에 국제고, 외고, 과학고, 자사고, 특목고 등 어떤 고등학교, 대학교라도 마음껏 세우게 하고, 그 정원, 입학 및 재원조달을 완전히 자율결정하게 한다면 얼마나 학교가 번창하고 인구가 유입되겠는가. 분당 일산 등이 2000년 전후 비평준화 지역에서 평준화 지역으로 바뀌면서 강남과 목동의 인구유입 및 집값폭등 사태가 일어났다. 학교는 숙소 식당 서점 여가시설 등 지역사회에 행정부 유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제효과를 유발할 것이다.
세종시는 교육특구가 됨으로서 언제인가는 전면자유화가 불가피할 한국교육시장을 선점하고 시장지배자가 될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 정권 또한 우선 세종 시에서만이라도 이렇게 규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교육특구를 시도할 용기를 가져야한다.
나. 공영방송 이전
행복도시에 꼭 공공기관을 옮겨야 한다면 정부 대신 KBS나 MBC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중앙행정부처와 달리 공영방송사는 꼭 수도에 머무를 필요가 없으며, 그 폐해는 정부이전에 비교할 수 없이 적을 것이다.
미국의 CNN본부는 애틀란타에 위치한다. 영국의 BBC는 2011년부터 BBC사업을 런던으로부터 분산시킬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그레이터멘체스터 주 샐포드 키즈[Salford Quays, Greater Manchester]에 미디어 시티[mediacity:uk.]를 지어 스포츠, 아동 등 5부를 이주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BBC Children's, BBC Children's Learning, BBC Sport, BBC Radio Five Live, BBC Future Media and Technology]. 이에 따라 2300명의 직원이 이전할 것이며 지역경제에 향후 5년 간 1만 개의 고용과 10억 파운드의 생산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한다.
뜬구름처럼 내방객이 오가는 관청에 비해 방송사 이전은 미디어 방송 영화 기타 컨텐츠 제작에 관련된 산업과 고용을 거대하게 유인할 것이고, 신도시의 문화, 예술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도 과거의 과오를 정치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뿐이며, 어떤 강제적 기관유치도 합리적 논리로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다.
■ 토론1 / 김현석 (국가경영연구원장)
❏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세종시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현시점에서 재검토할 필요
❍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서울이 거대한 비만으로 야기되는 혼잡 비용 등을 고려하면 방향은 맞지만 추진전략은 문제
❍ 정책의 추진에 필수적인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음. 즉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다수가 공 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세종시의 경우 향후 통일 이후까지 고려해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최소화하여 추진하 는 방안 검토
❍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이전 사업은 향후 국력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방 향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토대로 최소의 기능만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 통일 후에는 수도를 평양으로 옮겨 중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외교 및 통상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 북한 지방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며, 평양이전 시 충청권인 세종시의 위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
지역발전 정책은 강제적인 지방이전이 아닌 스스로 지방이전이 이익이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함
❍ 세제혜택 등과 같은 지방이전에 따른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
❍ 대전의 KIST를 육성하여 관련 기업들이 스스로 대전 지역으로 이전해야겠다는 판단을 하도록 하고 정부는 토지제공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
- 미국의 실리콘 밸리도 자생적으로 조성된 것임
❍ 자생적인 여건이 갖추어진 지방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발전을 유도할 필요
지역발전 정책은 궁극적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하여 인력 및 연구개발 측면에서 기업을 지 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
❍ 지방대학을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기업들 스스로 해당 대학의 인력을 자사에 취업시키도록 유도해야 함
❍ 대학 육성은 우수한 교수요원, 그리고 관련 장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 토론2 /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1. 정치적 계산으로 태어난 세종시
- 대통령이 되기 위한 노무현의 선거공약이 그 출발점이었음. 충청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해 충청지역에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정치적 공약이었음. 지역정치를 거부한다고 했던 정치인 이 지역민심을 겨냥한 지역공약을 내세웠던 것임. 결과적으로 수도이전 공약은 지역이기 주의를 부추기는 것이었으며, 국론분열과 국정혼란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 수도이전이 위헌판결을 받았음에도 계속 행정복합도시로 추진. 행정복합도시는 위헌판결 의 취지와 내용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시도로, 헌정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임.
- 충청 지역의 지지를 얻으려는 일부 정당은 아직도 행정복합도시 건설을 주장하고 있음.
- 행정복합도시 건설은 지역민심에 기대려는 민주주의 정당정치의 폐해를 보여주는 전형임. 민주주의가 포퓰리즘에 빠지게 되면, 국민과 국가의 이익과 유리되어 소수의 이익을 도모 하는 타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음.
2. 행정복합도시가 적절한가?
- 세종시가 행정복합도시로 적합한 장소인가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서울, 과천, 대전 등에 분포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낭비적 요소가 크며, 비효율 적인 것으로 판단됨.
- 행정기능의 효율을 떨어뜨리면서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할 이유가 없음.
- 대전에 위치한 행정기관의 운영실태와 외국의 사례를 보면, 행정복합도시 건설은 바람직 하지 않음.
3. 세종시의 미래는?
- 세종시에 많은 자금(총 22조 5천억원 사업비 가운데 5조원 이상)이 투입되었다고 해서 계 속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님. 이미 투입된 돈은 막대한 규모인 것은 사실이지만, 계속 사 업을 지속해야 할 이유를 제공하지는 않음. 이미 지출되었기 때문에 매몰비용(sunk cost) 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비용임.
- 이미 되돌릴 수 없이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연해하지 말고 잊어버리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이며, 새로운 미래를 위해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노력이 현명한 선택임.
- 세종시에 적합한 교육, 과학, 환경 등 새로운 개념을 찾아 볼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에서 특정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투자증진효과를 본 경험을 가지고 있음. 교육, 과학 분야에도 자유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찾아 볼 수 있음.
■ 토론3 /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수도이전이나 세종시 문제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국가의 백년대계보다는 단순히 대선에서 재미를 좀 보기 위해 시작한 것인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참여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도 충청권에서의 표를 의식하여 이 계획을 저지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이로 인해 나타날 부작용은 향후 후손들로부터 두고두고 원망을 사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해당지역에서의 표를 의식하여 행정도시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였던 세종시 문제를 이제라도 냉정하게 원점에서 제고하여야만 할 것이다.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많은 합리적인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행정부를 분할∙이전함으로써 국가행정을 절름발이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는 비합리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하여 무리하게 이를 추진하려는 정치인들의 얄팍하고도 비양심적인 처사라고 생각된다.
비단 행정부의 분할∙이전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무리한 지역이전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선동적이고도 얄팍한 정책보다는 보다 근원적으로 지역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을 찾기에 지혜를 모아야만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충청도 출신이며 경제학자인 신임총리가 세종시는 국가 전체로 봐서 행정적 비효율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리하여 '세종시 원안 수정' 문제가 늦었지만 총리에 의해 정치•사회적으로 공론화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노무현 전대통령뿐 아니라 지금 세종시 원안수정을 반대하는 정치인들 중에서도 한 때는 수도이전이나 행정부의 분할 이전을 반대했던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야당이 세종시 원안 수정문제와 관련하여 충청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일제히 반발하는 것도 지역적 이해관계를 제기함으로써 단순히 반사적 이익을 누리기 위한 편법이라고 여겨진다. 세종시 문제는 마치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어린이들만이 ‘벌거벗은 임금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국민 모두가 맑은 생각으로 선입견없이 이 주제를 바라보아야만 그 심각한 부작용과 해결책이 보이게 될 것이다.
나아가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발전은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임에는 분명하지만 단순히 정부나 공공기관을 물리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에 의존하겠다는 것은 가장 최하급 정책이다.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의 지방정부와 민간이 자생적으로 가장 비교우위가 있는 사업을 찾아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