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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9년 9월 3일(목) 오후 2시
- 장 소 : 명동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0층 대회의장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표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시장경제제도연구소 이사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토 론 :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현석 (국가경영연구원장)
바른사회는 『MB정부 실종된 어젠다들-제1차 교육분야』에 이어 9월 3일(목) 오후 2시, 명동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0층 대회의장에서 재정건전성과 공기업 개혁을 중심으로 MB정부의 실종된 경제 분야 어젠다를 되짚어 보고 새롭게 다잡아야 할 정책과 비전에 대해 모색해보는『MB정부 실종된 어젠다들 -제2차 경제분야: 재정건전성과 공기업 개혁을 중심으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추경 편성 등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지속가능성 미지수. 재정지출 확대는 이명박 정부의 “큰 시장-작은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상충.
▶ 확장적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은 경기침체기의 필요한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옴.
▶ 친서민과 친시장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님. 규제를 합리화해 투자를 이끌고 일자리를 늘리면 그 혜택은 결국 서민층에게 돌아가기 때문. 역설적으로 가장 ‘친시장적’인 것이 가장 지속가능한 ‘친서민적’인 것임.
▶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증세는 하책 중의 하책, 공기업 및 그 출자기관의 지분을 매각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재원으로 삼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이는 지지부진한 공기업선진화 계획을 활성화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주제발표 /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시장경제제도연구소 이사장)
‘친(親)서민 코드’에 포획된 재정운영 -증세와 재정건전성의 문제
<문제의식>
■ 2009년의 수퍼(대규모) 추경편성은 미국 발(發)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인식되는 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됨.
O 우리 정부의 미국 발 금융위기에 대한 상황인식은 적확(的確)했나?
O 수퍼 추경편성은 미국 발 금융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인가?
O 수퍼 추경은 실제 경기부양에 유효했고 그 효과는 지속가능한가?
O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이면의 숨은 비용은 무엇인가?
O 확장적 재정정책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O 확장적 재정지출을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과 ‘성장잠재력 확충’은 양립가능한가?
■ 최근 발표된 ‘2009년 세제개편안’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근자에 ‘정책 브랜드화’(brand)된 ‘친(親)서민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됨.
O 이미 대규모 추경이 집행되는 상황에서 ‘친(親)서민 세제지원’이 계획된 것은 ‘경제논리’ 이전에 ‘정치논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O 2009년 세제개편안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기업과 소득 상위계층’에 대한 ‘증세’(增稅)를 꾀하고 있는 바, 이는 기존의 감세정책 기조와 상치되지 않는가?
O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증세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는가?
■ 본 발제는 ‘자유주의’의 시각에서 상기(上記)한 질문에 답함으로써 1)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국가 개입주의’ 패러다임을 비판하고, 2) “친기업, 친시장, 탈규제, 법치”의 핵심가치가 밑동부터 흔들리는 데에는, 그 기저에 ‘친서민 코드’가 똬리를 틀고 있음을 지적하고, 3) “국가의 시장개입은 장기적으로 상장잠재력을 잠식한다”는 명제를 경험 자료(data)를 통해 실증적으로 보이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요약 및 결론>
■ 정부는 ‘미국 발(發)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올 초 총 28.5조에 이르는 수퍼(대규모) 추경을 편성. 그 기저의 논리는 “실기(失期)하지 않아야 하며, 충분한 양의 외부 충격(부양)으로 경기침체를 조기에 끝내야” 한다는 것임.
▶ 2009년 추경은 절대적 규모는 물론 GDP에 대비한 ‘상대적 규모’ 면에서 IMF외환위기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편성된 1998년의 추경보다 큼.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외환위기 때의 그것보다 컸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임.
▶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100년만에 도래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로 규정. 하지만 정치적 수사(rhetoric)가 중요한 것이 아님. 2008년의 경제위기 상황이 한국경제에 전대미문의 수퍼 추경을 합리화할 만큼의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이었는지를 냉정히 성찰할 필요가 있음.
▶ 1998년과 2009년의 위기상황은 그 원인과 전개과정이 판이하게 다름. 외환위기는 한국적 경제시스템의 붕괴에 따른 결과로서, 우리 스스로 자초한 위기. 비유하자면 우리의 실화(失火)임. 하지만 2009년 경제위기는 외부로부터 초래된 것. 이는 ‘옮겨 붙은 불’에 비견. 분명한 것은 2009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fundamental)은 1998년 보다 훨씬 견실하다는 사실.
■ 국제통화기금(IMF)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글로벌 공조’를 제안. 경제의 글로벌화가 그만큼 진전되었기 때문에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부각된 것. 그러나 IMF가 주문한 “전(全)세계적 공동대응”에서의 해당 국가는 우리가 아님. 미국 서브프라임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손실 규모가 큰 서유럽 국가를 지칭한 것임.
▶ 글로벌 공조의 ‘일차적 의미’는 각국 정부의 지급보증 및 공적자금 투입 등을 통해 경색된 금융시장을 정상화시키자는 것임. 추경은 순수한 대내(對內) 정책으로 글로벌 공조를 위한 수단일 수 없음.
▶ 2009년의 추경편성은 “필요한 만큼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정부개입”일 수 있음. 대규모 추경편성으로 그렇지 않아도 커진 나라 살림을 더욱 팽창시키는 결과를 초래.
■ 한국은행의 ‘2009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2009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2.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2009년 1분기의 전기 대비 성장률이 0.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가 형성됨.
▶ 2/4분기 경제성장의 내용은 그리 좋지 않음. ‘세제혜택과 재정지출’이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드러남. 자동차 세제혜택과 확정적 재정지출이 2분기 GDP 성장률을 각각 0.8%씩 올린 것으로 추산됨. 이들 요인(1.6%)을 공제하면 순수한 자생적(또는 자족적) 경제성장률은 ‘0.7%’에 지나지 않음.
▶ 추경 편성 등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효과가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음. 재정지출 확대는 이명박 정부의 “큰 시장-작은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상충.
▶ 정부지출 증가가 자족적 성장모멘텀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음. 규제완화 등의 경제개혁, 각종 유인장치 정비, ‘경제 하려는 의지’(the will to economize) 고취 등이 더 중요한 변수임.
■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확대는 향후 ‘건전재정’ 기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 재정지출은 한번 늘리면 쉽게 줄이기 어려운 하방경직성을 가짐. 일시적으로 늘린 지출이라 하더라도 이를 원상태로 돌리기 어려운 것이 정부 지출의 속성.
▶ 통합재정수지는 이미 2009년 4월 말 기준 10조 550억원 적자로 집계.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21조 2,090억원 적자를 기록.
▶ 연말까지 통합재정수지적자 규모는 22조원, 관리대상수지 적자규모는 51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5.0%’를 기록할 전망. GDP 대비 -5% 적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리대상수지 적자의 허용수준인 2%대를 훨씬 넘어서는 ‘위험수준’이 아닐 수 없음.
▶ “건전재정 기조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구상해야 함. 당장 확장재정의 기조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출구전략에 대한 구상은 빠를수록 좋음.
■ 확장적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은 경기침체기의 필요한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를 가져옴.
▶ 경기 침체는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시기이지만, 그와 동시에 과거의 잘못된 의사결정이 수정되고 그 결과 산업내 그리고 산업간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시기. 경기부양은 산업간 또는 산업내 구조조정의 지연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
▶ 시장의 선별 기능이 잘 작동해야, 자원이 보다 효율적인 곳으로 배분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견실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음. 결국 경기부양은 당장의 고통을 면하고자 “문제를 뒤로 미루는 행위”가 되기 쉬움.
▶ 구조조정 없는 경기부양은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도 구조조정과 부실정리를 미루고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 했기 때문. 최근 “빚을 내서 정부지출을 늘리는” 한국의 정책 행태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음.
■ 정부는 최근 “민생안정․미래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 2009년 세제개편안의 키워드(key word)는 대기업과 소득 상위계층에 대한 ‘증세’(增稅).
▶ 세수감면 요인을 감안한 ‘순세수증가액’은 10조5천억임. 세수증가 중 법인세 증세 효과는 6.4조원으로 전체 세수증가의 3분의 2를 차지. 증세를 통해 서민세제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임.
■ 근자에 이르러 ‘친(親)서민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 브랜드(brand)가 되었음. 경제위기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겠다는 것임. 정부는 8. 20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조원 규모의 ‘친(親)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
▶ ‘2009년 세제개편안’도 이 같은 지원방안을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마련된 것.
▶ 친서민 세제지원은 위기상황에서의 ‘한시적 대증요법’이기 때문에 시의성(時宜性)이 중요. 하지만 이미 대규모 추경이 집행되는 상황에서 ‘친(親)서민 세제지원’을 거론하는 것은 그리 설득적이지 못함.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친서민 행보는 ‘포퓰리즘’의 색채를 짙게 띨 수밖에 없음.
▶ 낮은 국정 지지도는 이명박 정부의 ‘아킬레스건’. 촛불집회, 글로벌 금융위기, 소통부재, 조문정국 등으로 국정 지지도가 정체. ‘친서민 행보’로 지지도가 반등하자 친서민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함. ‘친서민 세제지원’과 ‘부자 증세’를 요체로 하는 2009세제개편안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광복절 ‘생계형 사면’ 152만명에는 ‘생계형’이란 이유로 음주운전자도 포함됨. 이는 ‘법치’의 후퇴. 폐업 자영업자의 세금 체납액을 ‘면제’하고 서민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깎아주는 과태료 경감 방안이 검토됨. 준법과 위법을 가르는 데 있어 ‘부(富)의 잣대’를 대는 것은 빗나간 관용. 준법의식은 경제력과 무관해야 함.
▶ 친서민정책이 국정지지도를 끌어 올리는 ‘정치상품’이 돼서는 안 됨.
■ 이명박 정부가 내걸었던 “친기업, 친시장, 탈규제, 법치”라는 핵심가치는 밑동부터 흔들림. 그 기저에는 ‘친서민 코드’가 똬리를 틀고 있음.
▶ 지지도 상승에 취해 그 기조를 뒤집는다면,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임.
▶ 친서민과 친시장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님. 규제를 합리화해 투자를 이끌고 일자리를 늘리면 그 혜택은 결국 서민층에게 돌아가기 때문. 역설적으로 가장 ‘친시장적’인 것이 가장 지속가능한 ‘친서민적’인 것임.
▶ 시장과 서민의 접점은 ‘자립’. 자조(自助)하는 자를 국가가 돕는 것이 ‘보수의 가치’.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자구노력’과 ‘국가지원’의 맞교환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국가지원은 보조금 지급이 아닌 정부의 대출보증 형태가 바람직.
■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증세는 하책 중의 하책
▶ 증세 이외의 추가적인 재원조달 방안과 재정지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추가적인 재원조달과 관련해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2009년 세제개편안은 재정지출 규율과 역방향으로 가고 있음. 즉 ‘출구전략’은 재정지출을 규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함.
▶ 공기업 및 그 출자기관의 지분을 매각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재원으로 삼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이는 지지부진한 공기업선진화 계획을 활성화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법인세와 소득세 등 감세정책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함.
▶ 예정된 법인․소득세의 세율인하를 유예하는 방안이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음. 세수 감소분의 70%가량을 차지하는 법인․소득세 감세를 연기시키면 급한 불을 끌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부자와 대기업 감세’라는 야당의 공격으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음. 그러나 안이한 대응은 반드시 ‘포퓰리즘’으로 가게 되어 있음.
▶ 세수확보도, 친서민 중도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감세 정책이 제자리를 찾는 것임. 감세정책이 투자와 소비 확대로 이어지면서 경제 성장을 촉진, 오히려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시장개입 확대는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잠식시킨다”라는 가설(假說)을 세우고 그 타당성을 판명하고자 함.
▶ 실증분석을 위해 ‘헤리티지 경제자유도 보고서’ 2006년과 2009년도 자료를 이용.
■ 실증분석 결과, 일인당 GDP가 높은 부국(富國)일수록 정부지출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정부지출규모는 “GDP대비 정부지출 비중”을 의미. 정부지출에는 경상지출 외에 사회간접자본지출 같은 투자지출, 사회보장지출 같은 이전지출 등이 포함되는 바, 추정식이 의미하는 바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돼야 ‘정부지출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임.
▶ 한편 ‘정부지출규모’가 커질수록 일인당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정부지출 확대는 민간경제활동의 ‘구축’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통해 경제성장에 ‘부(負)의 영향’을 미침. 또한 사회보장지출 등은 ‘사회적 통합’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복지에 ‘안주’함으로써 ‘자력 의지’를 저상(沮喪)시킴. 결국 정부지출 확대는 경제성장에 부(負)의 효과를 미치게 됨.
▶ 이로써 ‘일인당 국민소득’과 ‘정부지출규모’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연립방정식 체계가 구축됨. “일인당 국민소득이 상당한 정도로 높아야 사회보장지출을 포함한 공공부문 지출비중을 유지할 수 있지만, 공공부문의 과다지출은 민간경제활동의 ‘구축’(crowding out)을 가져와 일인당 국민소득을 감소”시킨다는 것임.
▶ ‘정부지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내지 원천’으로서의 국민소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성장잠재력이 잠식된다고 볼 수 있음.
■ 연립방정식을 추정한 결과, “일인당 GDP의 정부지출규모의 탄력성”은 ‘-0.7898’로, “정부지출의 일인당 GDP의 탄력성”은 ‘0.2857’로 나타남.
▶ 추정식에 의하면, 정부지출규모를 1단위(또는 1%) 확대하면 일인당 GDP를 ‘-0.7898’ 감소시키고 2차적으로 ‘-0.226(=-0.7898*0.2857)’의 정부지출규모를 감소시킨다는 것임.
▶ 이는 초기의 재정지출 확대가 정부지출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경제여력)을 잠식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임.
▶ 경제성장은 ‘정부지출’의 원천이기 때문에, 성장이 지체되면 사회간접자본, 사회보장지출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정부지출 기반이 그만큼 잠식된다고 볼 수 있음.
■ 주제발표 /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MB정부 실종된 어젠다 - 공기업 개혁분야
1. 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하나
○ 공공부문 비대화가 경제효율성 저해
- 공공성으로 포장된 공공부문의 팽창은 국민의 부담을 늘리면서 민간경제의 위축을 부르는 주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 공공부문의 팽창에 따른 민간경제의 위축은 경제의 축소 지향적 변화를 유발함. 장기적으로 경제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경제발전을 가로 막는 장애요인이 됨.
○ 공공부문 개혁 중단으로 경제활력 제고에 실패
- 외환위기 과정에서 신속한 민영화는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였음. 현재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경제침체 장기화가 우려됨.
- 신속한 민영화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시점임.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2. 공공기관 구조개혁은 시장원리에 충실해야
○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지엽적인 목표
-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세금을 통해 사업을 펼치며, 법률적으로 사업 범위를 인정받아 경영활동하고 있음. 이러한 독점적 사업구조는 그 비용을 줄이거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는 본질적 한계를 갖고 있음.
- 아무리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도 그 성격과 법률적 보호 테두리가 개선활동을 가로막게 됨.
- 또한, 공공기관의 효율성 증대가 공공기관 구조개혁의 핵심으로 인식되어, 본질적인 구조개혁을 어렵게 만듬.
○ 공공기관을 시장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지향점
- 이 법률안이 공공기관의 존치를 판단하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점은 올바른 선택임.
- 민영화가 가능한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늘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
■ 토론문1 / 김현석 (국가경영연구원장)
: MB정부 실종된 어젠다 - 공기업 개혁분야
[종합적 검토]
□ 공기업 개혁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함.
그 주된 원인에 대해서는
○ 공기업 개혁 정책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등 당초 추진계획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대통령의 의지부족한 부족한 것으로 평가
-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대통령의 의지가 꺾였고, 낙하산 인사와 같은 것도 대통령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지고 있음
○ 또한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들 간의 역할이 불분명한 것도 주요 요인으로 평가됨
-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여러 기관들이 관여하고 있어서 뚜렷하게 누가 주도하는 것인지 모호
- 현재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일반 부처이므로 여러 현안 업무에 우선순위를 둠에 따라 공기업 개혁에 의지와 노력을 기울일 수 없음
○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공기업 개혁 정책의 방향을 잘 모르겠다는 평가가 많음
▶ 따라서 향후 공기업 개혁의 총괄조직을 명확히 하고, 공기업 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구체화 할 필요
➩ 총괄 조직으로는 가급적 일반 부처가 아닌 조직으로 대통령과 수시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함
➩ 공기업 개혁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의 장은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개혁의지가 강한 인물을 배치해야 함
➩ 관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공기업 개혁 정책방향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
□ 공공기관의 적극적 선진화 추진 시점은 ‘지금 당장’ 해야 함
○ 그 이유로는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집권후반 정치일정과 맞물려 공기업 개혁 추진이 늦어질수록 동력을 상실할 수 있음
□ 지금 시점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공기업개혁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공과를 분석한 후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할 필요
○ 이 분석을 토대로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할 필요
○ 특히 민영화, 기능조정, 규제완화 등과 같은 공기업 개혁이 시장경제를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
[인력 및 조직감축 등 하드웨어 측면]
□ 획일적인 감축보다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에 대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통솔범위(간부 수), 지원조직, 지방조직, 해외조직 등의 적정성에 분석과 개선안을 도출
- 이러한 개선 사례를 제시하여 여타 기관들은 스스로 개선방안을 만들고 이를 선진화추진위원회에 보고토록 할 필요(자율개혁)
- 기관별 사례들은 알리오에 정보를 공개하여 공기업 평가 시 또는 시민단체나 국민들로부터 상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변화를 유도함
- 조직진단 시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단체협약 등의 적정성 분석을 병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
(상시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추진 필요)
[임금수준 등 소프트웨어 측면]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체계적·정기적 임금비교를 실시하여 적정임금 수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이를 계기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 간에는 동일 임금을 적용할 필요
□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기업 등에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부적절
○ 노무현 정부 시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을 늘린 것이 현재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문제를 초래한 한 원인임을 고려할 필요
▶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공기업의 인턴사원이 일자리 창출에 편성하여 정규직화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 공기업에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전제로 인건비 총액 상한선과 직급별 인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내에서 세부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
▶ 기관별 조직진단과 연계 차원에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 상한선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 조직진단을 받거나 기관 스스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선진화추진위원회에 보고 완료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감사원 감사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자율개혁을 유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