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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adia | 제 생각에는 진보든 보수든 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보는것이라 둘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과연 사회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는 회의감이 드네요. 그리고 이 후에 있던 토론회의 내용을 보니, 이 토론회에서 이분법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한다던 내용이 퇴색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초심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듭니다.2009-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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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ppa | 과거 10년동안의 치열한 자기갱생노력을 통하여 자율적인 가치집단으로 태어났다는 말에 웃음이 나옵니다. 과연 10년동안 갱생노력을 한게 이정도인가요? 뉴라이트를두고한다면 뉴라이트로 인하여 나라가 후퇴한 것을 어떻게 보아야할런지...역시 뉴라이트답군요2009-08-05 |
- 일 시 : 2009년 8월 4일(화) 오후 2시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유세희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 주제발표 : 박효종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
- 토 론 :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진영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중도강화론은 한국사회에서 ‘이념과잉현상 제어’와 ‘좌파진보와의 소통’ 원활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실용성을 지니지만 문제는 ‘지속가능한 노선’이 될 수 있는가 여부
▶ ‘중도․친서민’정책이라는 이름하에 규제강화, 법치완화, 개혁지체와 같은 것들을 함의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들어
▶ ‘이명박다움’ 찾기는 실체가 모호한 실용이나 중도가 아닌 진정성있는 ‘따뜻한 보수다움’이나 실체가 있는 ‘헌법정신’에서 나와야,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닌 ‘실체’
한국사회의 좌우이념갈등이 과잉현상화되는 가운데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강화론과 함께 ‘중도’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8월 개각 및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중도’에 대한 관심은 인사와 정책의 향방을 놓고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8월 4일(화)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중도’의 존재여부와 의미 그리고 우리사회에서 갖는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한국사회 ‘중도’: 존재, 의미, 역할에 관한 물음표”라는 제하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를 맡은 박효종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중도강화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근원적 처방’의 관점에서 내놓은 중도강화 노선이 진정성은 있으나 지속가능한 노선이 될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와 더불어 좌파진보와 소통과 통합이 이유라면 중도보다는 헌법정신이나 헌법적 가치를 강화하는 것이 더 낫다고 평가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동근 교수는 중도강화론을 국가비전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며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강석훈 교수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비롯한 일관성있고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출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고 사회안전망확대, 공보육강화 등은 중도실용의 수사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들임을 강조하였다. 정진영 교수는 한국에서 지속가능한 중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장과 개방 그리고 복지와 형평성의 병행추구 필요, △현재의 대북정책 유지, △국민과의 소통, 정치권과의 타협이며 선악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적과도 진정으로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이명박 정부의 ‘중도강화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박효종(서울대 사범대학 교수)
이명박 정부가 국정쇄신의 차원에서 또한 '근원적 처방'의 관점에서 중도강화노선을 들고 나온지 한달이 넘어간다. '근원적 처방'의 차원에서 제시하고 나온 것이니, 일단 그 진정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최근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민정치’, 그 가운데서도 서민과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친서민 행보’를 보면 그런 느낌을 갖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처럼 생활고에 쫒기는 저소득층을 돌보는 정부의 ‘보이는 손(visible hand)’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킨다면, 이로써 무한경쟁을 통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비정함에 놀라고 주눅이 든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어 사회안정과 통합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도강화 노선은 그동안 소원했던 좌파진보세력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고 이념과잉에서 비롯된 한국 사회의 분열과 대립을 진정시키는 데 일정 수준의 기여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MB인사 스타일에도 참신성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아직 중도라는 ‘컨셉’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지만, 법정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원용한다면, ‘합리적 의심의 혜택(the benefit of the doubt)’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중도강화론’에 모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자하는 국정쇄신을 위한 조치로 정치적 선의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실용노선과 관련, 우려되는 점들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좌파진보와 우파보수가 이명박 정부의 중도표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다. 좌파진보는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을 여전히 “무늬만 중도”라고 폄훼하려는 경향이 역력하다. 그런가 하면 우파진영에서는 보수의 기대를 모아온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보수의 좋은 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좋지 않은 점들만 보여주었는데, “서툰 목수가 연장을 나무란다”는 속언을 상기시킬 정도로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비판을 받아온 자신의 행태를 돌아보기보다 ‘보수’라는 이름 탓을 하며 ‘중도’를 내세우는 것을 보고 다소 씁쓸해 하는 분위기이다. 사실 이 정부의 첫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가 ‘고소영, 강부자’로 나타난 것은 그 동안 풍찬노숙을 하며 이제나 저제나 품위있는 정부가 출현하기를 학수고대했던 보수진영에는 일종의 모욕이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그 인사를 가지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자화자찬했으니,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가 작년의 촛불 집회와 금년의 노 전대통령의 조문정국이라는 두 번에 걸친 시련을 겪고 ‘근원적 처방’의 관점에서 내 놓은 중도강화 노선에 진정성이 있는 만큼 ‘근거없는 발목잡기’ 식으로 비판하려는 의도는 없다. 하지만 중도 노선이 한국사회에서 과연 ‘지속가능한 노선’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심각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중도가 ‘지속가능한 이념’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단적으로 말해 이념적 지도에서 볼 때 중도란 ‘독자적 개념’보다는 ‘파생적 개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좌파와 우파에서 중도가 나오는 것이지, 중도가 먼저 있고 거기에서 좌파와 우파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상품으로 치자면 중도는 좌우라는 ‘모태상품’에서 나온 ‘파생상품’과 같은 것이다. 더구나 중도는 독자성뿐만 아니라 안정성, 또한 담보받기 어렵다.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사이의‘가운데 마당’이라면 비교적 괜찮은 대안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극단적 보혁이나 혹은 극단적 좌파와 합리적 우파 사이, 혹은 그 반대의 경우처럼, 비대칭적인 상황에서의 ‘가운데’는 중도의 안정된 면을 보장할 수 없다. 또한 이 점이야 말로 중도로 하여금 비일관성을 노정하게 만드는 대목이기도 하다. 더구나 중도실용이 일종의‘도그마’가 되어 좌파와 우파의 콘텐츠 중 일정부분을 선별적으로 취하고자 한다면, 일찍이 양질의 인체 부분만을 취합해 최고의 인간을 만들고자 했으나, 종국에는 실패한 프랑켄슈타인의 비극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아닌 게 아니라 이번 6월부터 7월 사이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들의 삶의 현장을 뛰어다니며 야심차게 내놓고 있는 ‘중도․친서민’ 정책을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를 중시하는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과 약자의 역량과 경쟁력을 부양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방식보다는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다중(多衆)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포퓰리즘이 역력하고 또 중도의 실체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뒤죽박죽된 정책들을 성급하게 내놓고 있는 상황임이 느껴진다. 이제 국정기조가 ‘시장경제’에서 ‘서민경제’로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인가. 또한 ‘서민정치’에서는 경쟁이나 효율과 같은 가치는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친서민 정책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이 이대통령 자신이 원래 표방한 ‘선진일류국가건설’이나 ‘인재대국’의 비전과도 맞지 않을 정도로 기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시장행위자의 이미지를 빌린다면, 어떻게 하면 양질의 중도․친서민 콘텐츠를 생산할까하는 문제보다 돌아선 고객의 마음을 빨리 잡기위해서는 설익은 콘텐츠의 상품이라도 판매해놓고 보자는 마음이 너무 앞섰기 때문이 아닐까.
교육에서 규제완화와 자율을 외친 정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입학사정관제의 대폭적 도입을 요구할 정도로 규제강화를 내세우며 ‘생계형 범죄’라고 하여 법치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한시바삐 ‘부자감세’로부터 벗어나야 하겠다는 초조감으로 실체가 없는 ‘서민감세’를 주창하며 법인세․소득세인하는 ‘부자친화적 감세’이기 때문에 없던 것으로 하겠다든지,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할까. 그것은 마치 중국집에서 이태리식 스파게티를 내놓고 일식집에서 한식용 비빔밥을 내놓음으로써 고객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생뚱맞은 정책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진정한 ‘친서민정책’이라면 서민과 약자들에게 역량과 경쟁력을 키워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어야지, 아예 “경쟁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장밋빛 약속을 한다든지, “생계형 범죄는 범죄가 아니다”라는 식의 법경시형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가하면 보수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다. 그동안 보수는 권력을 뺏긴 10년 동안 권력의 변방에서 치열한 자기갱생노력을 하며 자율적인 가치집단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좌파진보와 소통이 안되는 이유를 자신의 강한 이념적 브랜드 때문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우파보수의 이미지를 다소라도 벗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그 나름대로 이해할 만하다. 그렇지만 그 대안이 왜 하필 중도강화인가 하는 의문은 남는다. 그것보다는 헌법정신이나 헌법적 가치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면, 소통과 통합에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한국사회에서 집권정부가 중도강화를 표방한 것은 새로운 실험임에 틀림없다. 그것이 국민의 뜻에 보다 더 부응하고 싶고 생활정치를 보다 더 잘하고자 하는 의도라면, 굳이 폄훼하거나 반대할 이유는 없다. 특히 사회일각에서 ‘민주주의 후퇴론’까지 불러일으킨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스스로 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내건 중도가 ‘지속가능성’을 갖는 실용이 될는지는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지속가능성’을 구가하려면, ‘서민정치’를 내세우고 ‘시장경제’에서 ‘서민경제’로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많은 수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포퓰리즘을 지향하기 보다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헌법적 틀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수없이 명멸했던 역대정권의 국정이념처럼 정권의 종식과 더불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 그 경우, 중도는 한국의 정치이념사에서 일회적인 에피소드에 불과한 범주로 남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중도강화노선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기대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토론>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강화론’ 배경
O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좌우의 이념적 구분이 지나치다. ‘사회적 통합’이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중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함.
- 이 대통령은 ‘중도강화론’을 제기한 후 생활정치, 약자배려 등 ‘친(親)서민행보’를 강화.
O ‘중도강화, 친서민’ 어젠더는 민주당에 대한 ‘이슈선점’ 효과를 가짐
* 국정전환의 ‘신호탄’으로서의 중도강화론
- 문제는 “중도강화론을 국정비전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강화론에 올인(all in)하고 있음. 만약 중도강화론으로 국정방향을 전환한다면 큰 정책오류를 범하게 될 것임.
* 중도강화론과 관련된 인식오류
O 좌우의 이념적 구분이 없을수록 좋은가?
- 좌우이념 체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펴는 것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됨.
-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독선이 문제.
O 사회적 통합에 대한 해석은 적합한가?
- 의견일치가 사회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견제와 균형이 사회적 통합을 의미.
O 친(親)서민정책은 보수적 가치에서 출발할 수 없는가?
- 보수적 가치에 기초한 친서민정책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님. ‘활기찬 시장경제’와 ‘친서민행보’가 양립 불가능할 이유는 없음.
O 중도강화론은 원칙에 기초한 국가비전일 수 있는가?
- 중도강화론이 원칙에 기초한 국가비전일 수는 없음. 중도강화론은 일종의 국가비전을 위한 실행계획(action plan)의 위치를 갖는 정도가 적당.
O 중도강화론은 독립된 이념과 가치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가?
- 중도는 뚜렷한 이념이 아니라 이념의 결핍. '제3의 길’은 없음. 중도세력은 이념적 동질성을 지니지 못하고 응집력을 지닌 집단을 이루지 못함. 따라서 정책의 철학적 기초가 결여돼,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시류에 편승하게 됨. 포퓰리즘으로 흐를 공산이 매우 큼.
* 중도강화론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수 가치’에 확신을 가져야..
O 보수진영의 열등감
- 좌파세력이 ‘진보’라는 레토릭(rhetoric)을 선점함으로써, 보수는 ‘수구’의 이미지를 뒤집어씀. 진보에 의해 ‘낙인’ 찍힌 후, 보수는 열등의식에 빠짐.
O 좌․우의 구분은 “가치의 귀속처와 사회조직의 역할에 대한 차이”에서 나옴.
- “보수=수구세력”,“진보=민주화 세력”의 구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이 같은 의도적 덧씌우기를 고집하는 한, 보수와 진보는‘반목’할 수밖에 없음. 양 진영 간의 ‘소통부재’는 본질적으로‘반목’에서 비롯됨.
- “우파는 자유를 핵심적 가치로 삼으며, 개인의 자율과 선택을 중요시 하는 이념체계”, “좌파는 평등을 우선적 가치로 삼으며,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중요시 하는 이념체계”
- ‘차이’를 인정해야 서로‘존중’하게 되고‘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게 됨. 그러면 ‘소통’도 가능.
O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와 평등, 인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의 조정, 행복추구(약자보호) 등 좌우의 가치를 모두 포괄.
- 이명박 정권은 우파적 가치와 이념에 기초해 당선됨. 활기찬 시장경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인재대국, 국민성공시대, 규제완화 등이 그 증거임. 유감스럽게도 현 정부는 “오늘날 자신을 있게 한 기반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있음.
- 구체적 공약인 “747, 대운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면에 내세웠던 보수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마땅히 기울였어야 함.
* 중도강화론을 통해 지지도를 높일 수는 없음
- ‘이념적 정체성’과 ‘이념 과잉’은 전혀 다른 개념. 이념과잉에 흘러서는 안 되지만, 이념의 정체성은 분명할수록 좋음.
- 중도강화론은 “땅에 발을 딛고 고개를 돌리는 것”에 비견될 수 있음. 즉 보수적 가치에 기초한 친(親)서민행보 이어야 함.
* 중도강화론은 포퓰리즘으로 흐를 소지가 큼
O 명분으로서의 중도강화론은 문제가 없음. 하지만 중도강화론에 ‘컨텐츠’라는 실행계획을 덧씌우면 포퓰리즘을 유발할 수 있음.
* 이명박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파적 가치’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O 참여정부는 좌파적 가치와 이념에 기초한 정권임을 당당히 밝힘.
- 노무현 전대통령은 그 지지자로부터 ‘좌파적 신자유주의’라는 비난을 들었지만, 스스로를 ‘중도’에 위치시키지 않았음.
O 이명박 정부는 우파적 가치와 이념에 기초한 정권임을 당당히 밝히지 못함.
- ‘부자’를 위한 정권이 아닌 ‘일하는 자’를 위한 정권임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음.
- 자유주의와 시장주의는 시대정신임. 인류의 번영과 풍요 그리고 선택의 자유 확대는 우파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에서 실현되었음.
- 자신이 본래 지녔던 이념에서 벗어나 중도적 정책을 펴서 성공한 정치 지도자들이 자주 거론됨. 그들의 이념적 이동에서 중요한 것은 중도라기보다는 움직이는 방향. 그들은 원래 정통적 사회주의자들이었는데 집권한 뒤에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호의적인 정책들을 펴서 성공한 것. 영국의 토니 블레어, 브라질의 룰라가 그러한 사례.
■<토론>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 MB정부가 국정 출범이후 1년 6개월 만에 국정의 새로운 방향으로써 중도강화라는 구호를 제시하였음.
-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도의 강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현재까지 나타난 모습으로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민경제/생활경제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의미로 파악됨.
- 그러나 서민생활, 복지 및 분배 측면을 강조하고 이를 강화한다는 것이 중도를 의미한다면 이는 그동안의 MB정부 정책이 비서민, 비복지 및 성장편향이었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과 같음.
* MB정부는 큰 정부, 작은 시장을 중심으로 한 ‘활기찬 시장 경제’와 공동체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따뜻한 시장경제’를 동시에 주창하고 있음.
- 그러나 MB정부 출범이후에 나타난 경제정책들은 활기찬 시장경제라는 구호만 요란했을 뿐 따뜻한 시장경제라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란 구호를 높이 주창하였고 실제로 이는 정확한 진단이기도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 국면 하에서 이 구호는 국민들 가슴에 전혀 다가가지 못한 구호에 불과하였음.
* 중도실용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서 매우 혼돈스러운 용어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념이나 정책의 중간지역에서 대립되는 필요한 경우 양쪽 중의 어느 것도 차용하여 쓸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짐.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접근은 민간 경제주체들의 관점에서 볼 때 정부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선진일류경제로 이끌어가는 경제리더십으로도 적절하다고 판단되기 어려움.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부는 일관된 원칙과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나가는 인내심 있고 지혜로운 정부이지, 단기간의 인기에 집착하여 원칙을 저버리는 좌고우면의 정부가 아님.
* 중도실용이라는 구호보다는 MB정부의 출범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음.
-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중산층에 대한 공보육강화, 모두를 위한 교육개혁,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등은 구태여 중도실용의 수사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MB정부가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는 정책들일 것임.
■<토론>정진영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
1. 집권 1년 반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광우병 파동과 노무현 서거정국을 들어 임기초반에 운이 없었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이것들도 따지고 보면 현 정부의 판단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니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대통령의 중도강화론이 갖고 있는 포퓰리즘적 성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에 공감한다. 결국 국민다수가 선호하는 단기적 처방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고 중도가 갖고 있는 이념적 모호성과 현 정부의 철학부재가 중도강화론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필자는 중도강화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하고 한국에서의 중도가 추구해야할 내용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지속가능성의 조건에 대해 간단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한국의 정치권과 여론주도층은 이념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 국민들의 이념분포는 종 모양에 가깝지만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의 이념분포는 쌍봉 모양에 가깝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치와 이념적 대결은 중간에 분포한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끌어오기 위한 싸움의 양태로 전개된다.
여기서 중도강화론을 내세우는 이대통령을 위한 변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이대통령은 원래부터 이념적 보수가 아니라 실용적 보수였다. 보수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은 이 대통령을 보수파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대통령은 보수의 지지를 받았을지언정 이념적 보수는 아니었다. 이대통령은 이념형이 아니라 실무형 리더이다. 이 대통령은 보수를 등에 업고 중간파의 지지를 이끌어 냄으로써 승리했다.
둘째, 한국 보수이념의 현실 적합성에 관한 문제이다. 국내의 이념적 대립구도는 너무나 경직적이고 적대적이다. 이러한 대립구도 자체가 진보좌파와 보수우파 모두 세계사의 흐름과 한국적 상황을 반영한 적절한 정책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시장에 대한 지나친 신뢰가 얼마나 무서운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평등과 복지만 외쳐서 되는 일이 없겠지만 그렇다고 이를 무시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대선에서 수십만 표는 별게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거리에 수십만이 모이면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 선거에 진 세력이 참여와 민주를 외치며 광장에 미련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독재에 대한 향수와 더불어 한국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암적 존재다. 물론 중도도 위험하다. 어느 쪽의 지지도 못 받고 표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간에서 보수와 진보의 타협을 유도하고 한국적 실정에 맞는 좌표를 설정하여 나간다면 척박한 정치토양에서도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
3. 그렇다면 한국에서 지속가능한 중도는 어떤 모습과 내용일까?
첫째, 시장과 개방 그리고 복지와 형평성의 병행추구가 필요하다. 한국의 보수가 복지문제의 중요성을 놓친다면 정치적 미래가 없다. 그것은 마치 한국의 진보가 대북포용정책을 고수하면 정치적 미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명박정부의 중도강화론은 복지제도의 확충과 강화로 나아가야 하며 이것이 현 정부와 한국의 보수를 위해 바람직한 선택이다.
둘째, 현 정부가 지금까지 비교적 잘 하고 있는 분야가 대북정책이다. 북한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친북이나 반북이 아니라 중도적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취하려면 교착상태를 풀 대안도 준비해 나가야 한다. 북한 문제에 관한한 미국 못지않게 중국도 중요하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민간차원의 교류도 계속돼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정책조합이 쉽지 않겠지만 대북정책이 강경일변도로 비쳐서는 곤란하다.
셋째,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 정치권과의 타협에 관해서다. 이대통령은 정치권을 혐오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 소통과 정치적 협상은 필수불가결하다. 꼭 해야 될 일을 위해서라면 적에게 양보하기도 해야 한다. 자신은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라는 생각은 정치의 세계에서는 자멸의 길이다. 대통령의 중도강화론이 지속되려면 선악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적과도 진정으로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정치가 선진화되려면 어차피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토론>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1. 중도강화론 제기의 배경
집권 1년 4개월이 된 시점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념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중도강화론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다. 우선 얘기할 것으로, 중도강화론이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여야 중간지지층(Swing Voter)과 여야 비연고 중립성향의 수도권의 단기적 지지를 확보하자는 정파적 이익에서 나왔다고는 볼 수 없다. 만일 정파적 이익에 기초한다면 대통령보다 한나라당이 ‘중도’를 주창해야 할 텐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앞장서 중도강화론의 논의와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에게 이념적 ‘중도’가 필요한 몇 가지 환경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치 지형이 집권 초기에 비해 달라졌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출범과 민주당의 의회 지배, 일본 자민당의 고전, 공산당 지배의 중국의 정치경제력 급상승 등은 한국 정부가 보수적인 이념을 강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둘째, 작년 하반기 미국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기관 부실과 경기불황에 대응한 대규모 재정지원과 정부지출 확대로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의 보수적 이념을 일시적으로나마 유보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했는데, 산업화 민주화 이후 다양한 계층, 이익집단, 가치관이 형성되어 갈등하게 되었고, 사회통합의 필요성 차원에서 정부의 통합적 화합적 이념지향이 요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집권 1년 동안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집권층과 직업관료층 간에 서로 다른 정책철학과 시각 때문에 갈등하다가 1년이 지나면 서로 이해하게 되면서 집권층의 철학도 관료들의 것과 타협하게 되고 결국 집권층의 이념적 성향은 보다 중립적으로 또는 탈이념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의 중도강화론도 이러한 집권 초기를 지나면서 국정에 대한 시각조정에 따른 변화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지켜야 할 것과 실용으로 변용할 것
정부가 ‘중도’와 ‘실용’을 강조하면서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데, 발제에서도 나온 헌법정신(건국이념)에 해당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의 지배,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은 정부가 확고하게 지향해야 할 가치로 제시되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건국이념과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정부조치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또한 중도로 표현하든 배려하는 자유주의(따뜻한 시장경제)로 표현하든 약자를 배려하고 경쟁에서 한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헌법적 가치를 지향하되, 정부의 정책과 사업 그리고 예산과 인력에 배분과 집행 과정에서 ‘중도’와 ‘실용’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면 된다고 본다.
3. 이명박 정부의 중도 발전 방향
정부가 새로운 이념적 지평을 제시할 때는 새로운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 대통령의 몸에 맞는 정부의 정책 지향을 세계, 미래, 창조의 3대 가치로 정의해 볼 수 있으며, 3대 가치를 구체화 하면서 ‘중도’ 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세계로 열린 국정에서, 국가 간 협력과 경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세계 주요국과의 FTA 등 무역․통상․투자 자유화, 시장 개방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개방 이후의 국내 약자 집단을 배려하는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미래를 준비하는 국정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조만간 실현될 한반도 통일에 따라 젊은 세대들이 세계시민으로서 통일이후 동북아 시대의 주연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이라는 정책이념을 제시한 것은 환경이슈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적절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녹색성장이 기술개발과 산업적 성장만이 아니라 국민생활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교육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사람에 대한 투자, 환경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창조적 국정에서, 정부와 사회 전반의 자율과 책임을 확대하고 경쟁과 협력의 기제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중앙과 지방간 분권, 정부와 민간부문간 규제완화 개혁, 정부간 지역간 경쟁의 도입을 통해 창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창의 국정의 한 예로서 이명박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건설과 정부기관․공공기관 이전 방안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의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중심의 지역 특색과 장점을 살리는 광역경제권 개발을 통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역으로 발전할 있는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