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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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9년 6월 30일(화) 오후 2시 30분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명지대 교수)
- 주제발표 : 최홍재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간사위원/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 토 론 : 문명호 (공언련 공동대표 / 前 고려대 석좌교수)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정재욱 (변호사 / 방통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지난 3월 미디어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합의로 출범했던 국회 문화방송위 산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10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그동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자체를 시작으로 위원 선임, 회의 공개 및 여론조사 실시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을 벌여 왔으며 활동 만료 시한을 얼마두지 않은 상황에서도 최종안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었다.
바른사회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활동과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토론회에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최홍재 간사위원(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주제발표를 맡고, 공언련 문명호 공동대표(고려대 석좌교수)와 서울대 윤석민 교수, 정재욱 변호사(방통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자유기업원 최승노대외협력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실무 간사를 맡았던 최홍재 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100일간의 여정과 결과물을 소개했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3월 13일 정식으로 구성된 뒤 준비 작업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인 주제별 토론에 들어갔다. 5월부터는 주제별 공청회를 지역별로 진행했다. 그러나 5월 22일 여론조시 실시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고,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26일로 예정됐던 대전공청회가 취소되는 등 본격적으로 파행을 겪었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신문법에서는 메이저 신문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불만이 많아 이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또 신문사와 대기업이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신문이 방송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안을 권고했다. 2012년 이후 완벽한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 현재 지상파 체제와는 매우 달라 문제가 없고, 여론 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이유이다. 현재 법으로는 방송의 타 분야 진출은 자유로운 반면 신문은 그렇지 못해 역차별의 소지가 있으니 이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신문유통원 등의 관련 기구를 장기적으로 통합하고나 민간기구화 할 것을 권고했다.
방송법에서는 법안의 근본 취지가 진입은 자유롭게 하되 사후규제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단 독과점의 우려가 높아 진입규제를 설치해 두었다. 또 지역방송으로의 가세와 대기업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KBS, MBC와는 무관하다. 그래도 하다보면 특정기업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어 일정 정도이상의 영향력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기간방송인 KBS 위탁하는 등 그 부분에 만큼은 방지장치를 두자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 미디어그룹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안을 마련했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있어서는 몇몇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고 밝히며, 우리가 전세계 인터넷 문화를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교육 및 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역설했다.
최 위원은 위원들이 100일 간 일주일에 이틀 이상을 들여 성실하게 진행했으나 결과적으로 파행을 겪어 안타깝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는 소감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