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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9년 6월 18일(목) 오후 2시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사)열린북한
- 사 회 :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조발제: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한국의 대응 전략 _남북관계 현황과 전망
조윤영 (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토 론
1.김정운 후계 체제 관련 북한 내부 소식들 : 하태경 (사)열린북한 대표)
2.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 미 · 일의 대응: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주변국의 대응 - 중국, 러시아: 이춘근 (이화여대 겸임교수)
4.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한국의 대응전략: 조중근 (장안대 교수/한국사회책임연구소장)
5.북한주민의 눈으로 본 핵, 미사일 도발: 박건하 (탈북자)
▶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핵, 미사일 도발은 후계자 업적 만들기와 긴밀히 연결되어 추진 (하태경 대표)
▶ 북한의 행동으로 역대 미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했다는 점 입증, 일본내부의 군사대국화를 향한 우익 목소리에 힘 실릴 것 (전성훈 박사)
▶ 북한 핵에 대해 중국은 결국 일본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 함 (이춘근 박사)
▶ 전직대통령, 야당, 일부 시민단체들 북한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언행 즉각 중단해야 (조중근 교수)
▶ 북한 못먹고 못살아도 국방력 하나는 세계제일인 미국과 맞설 수 있다는 착각 그러나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주민들 당과 국가에 대한 불신임 만연해 (박건하)
■ 주제발표:북한의 핵, 미사일도발과 한국의 대응 전략: 남북관계 현안과 전망 / 조윤영 (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o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대북 제재결의안 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 그러나 북한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라늄 농축위협 등 새로운 카드로 협박.
o 북핵문제 등 남북관계의 현안 및 북한의 핵위협 의도와 향후 남북관계 전망 분석.
개성공단 현안
o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개성공단의 유지에 反하는 정책을 전개.
o 개성공단은 일종의 볼모가 되어 향후에도 한국은 자칫하면 북한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아짐.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 이행문제
o 북한은 한국정부가 ‘비핵·개방·3000’정책을 추진하고 6.15선언과 10.4선언을 무시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주장.
o 정부는 6.15선언과 10.4선언을 무시하거나 부인한 사례 없음
o 6.15선언과 10.4선언 중 북한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항도 존재
- 6.15선언에서 합의된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문제 미해결
- 우리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포함한 대남비난 지속으로 10.4선언에 규정되어 있는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 합의 위반.
o 두 개의 선언은 원칙에 대한 합의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 이행방안 미규정 상태.
북한 핵문제
o 북한은 2차 핵실험이후 안보리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그동안 완강히 부인하던 우라늄 농축기술 외에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무기화와 대북봉쇄를 시도할 경우 군사적 대응 등의 위협.
북한 핵에 대한 한미간 인식과 한미동맹
o 오바마 정부 출범이후 한미간 북핵에 대한 인식의 차를 시사하는 듯한 정황들이 이어져 유의할 필요가 있음.
o 북핵문제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비핵화에 관한 한미간 공동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임.
- 북한이 가진 1~2개의 핵무기가 미국에게는 위협이 아닐지 몰라도(확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국에게는 치명적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함.
- 미국 측에서 북핵 인정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나 문건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한국은 물론 일본의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정부는 ‘북핵 불용’에서 말하는 불용이 NPT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 분명히 해야 함.
-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대북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함.
o 6월 16일 한미정상회담: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선언
- 핵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 방법 모색: 강화된 북핵위협 vs. 북핵폐기
o 철저한 한미공조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시도
남북관계의 문제점
1. 일방적 남북경협
o 남북관계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 질적 발전 미흡
o 북한에 대한 일방적 수혜성격을 띠고 있는 일부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비판 제기
2.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미흡
3. 남남갈등
1) 국민적 합의형성 미흡
o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은 일방적인 지원과 대북 저자세로 국론을 분열
o 대북지원과 협력은 필요하지만,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에 관해서는 제도적 장치 보완과 국민의 지지가 필요
2) 안보불감증 대두
o 지난 10년 동안 한국 내부에서는 북한을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미화하는 일부 편향된 흐름 존재
o 안보교육의 소홀로 “통일이 되면 북핵이 한국소유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도 대두될 정도로 안보불감증 증대
o 포용정책은 남북간의 관계에 치중한 민족공조의 강조로 남남갈등 초래
4. 북한의 핵 개발
o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만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고 한반도평화가 유지
5. 북한의 변화 미흡
o 지난 10년 동안 북한이 경제·사회적으로 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북한의 변화가 포용정책의 결과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함.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1) 비핵화의 문제
o 비핵은 핵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상태(Status)가 아니라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Process)을 의미 즉, 비핵화는 대북정책의 전제가 되는 단계론이 아니라 병행논리로 접근
2) 개방과 3,000달러 문제
o 북한이 개혁·개방되고,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국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 변화하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한국이 지원
상생공영의 정책 등 지속적 남북관계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강경책이 지속되는 이유
1. 김정일 위원장 후계문제
o 2008년 여름부터 김위원장 건강이상설과 함께 북한에서 후계자 내정을 암시하는 듯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한국에서 김위원장의 후계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폭. 김정일 앞에서 온건유화정책보다는 강경정책을 주장함으로써 충성심을 입증
o 김정일 건강이상설로 북한주민들 사이에 체제불안감이 조성되고 이에 따른 체제 결속의 필요성 증대.
o 핵실험을 통한 강성대국 입증과 김정일의 치적선전 및 향후 시작될 대미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은 후계자의 업적으로 미화시킬 가능성.
2. 북미관계 개선시도
o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출범에 북한은 상당한 기대 그러나 해빙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던 미국과의 관계가 북한의 기대대로 진행되지는 않음
o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 등 강경 핵외교가 지나치게 지속되는 일면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음.
o 핵실험 및 미사일 실험발사 등은 한국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위협효과를 극대화하는 북한의 위협카드.
향후 전망
o 한국정부가 아무리 진정성을 갖고 대북문제에 접근해도 북한은 후계구도 문제 등의 내부문제와 대미정책 때문에 남북관계를 활성화시킬 수가 없음.
o 핵정책과 연관되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대북정책 방향
o 대북정책의 주요한 목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이라는 분단상황의 평화적 관리, 이를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그리고 통일국가 형성을 위한 여건조성.
o 현재의 상황에 차분하게, 일관된 원칙을 바탕으로 북한의 압박에 대응. 기존 정부정책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탄력 있게 전략적으로 대응.
o 단기적 정책이슈에 대한 집착보다는 북한이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방안 등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
■ 토 론1: 김정운 후계체제 관련 북한 내부 소식들 / 하태경 (사)열린북한 대표)
1. 글을 들어가며
최근 북한의 후계자 관련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다. 후계 관련 소식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로 국내외 할 것 없이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의 미래를 읽는데 핵심적인 정보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독자들은 무엇이 정확한 사실인지 확신하기가 무척 어렵다. 이런 북한 내부 첩보를 모두 팩트로 전제해서는 안된다. 그것보다는 북한이라는 블랙박스를 해독하는 한 가지 시각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아울러 아래에 기술하는 내용은 북한 내부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열린북한통신”에서 대체로 공개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한 것임을 밝힌다.
2. 김정운 후계 체제를 시사하는 최근의 징후들
2008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후계 관련 언론 뉴스는 김정일 장남인 김정남과 차남인 김정철을 중심으로 보도되었고 셋째 김정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올 1월 들어서 연합뉴스가 후계자는 셋째 아들인 김정운으로 결정되었다는 특종보도를 했다. 이 보도가 있은 뒤 “열린북한통신”도 후계 관련 징후를 연이어 포착했다.
“지난 2월 17일 북한의 내부소식통은 북한 노동당의 도, 시, 군당위원회 부장 이상 급의 간부들은 김정일의 후계자로 셋째 아들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열린북한통신 제3호)
“3월 11일 상부의 지시에 의해 김정일의 아들(몇 번째 아들인가는 밝히지 않았다고 함)을 “친애하는 김대장, 친애하는 김장군”으로 불러야 한다고 포치(통보)하였다고 한다.” (열린북한통신 제6호)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호칭문제이다. 북한에서는 수령급 호칭이 있다. “친애하는”과 “장군”이란 호칭은 오직 현직 수령이나 미래의 수령, 즉 후계자에게만 붙이는 호칭이다. 하지만 2월, 3월 당시만 해도 간부들까지 김정일 아들이 후계자가 되었으나 김정운 이름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5월 이후부터는 후계자 이름이 김정운이라는 사실이 확산되고 있다. 결국 김정운 후계 문제는 올 1월 나오기 시작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6월 9일에는 김정일 첫째 아들인 김정남도 일본 TV와 인터뷰에서 김정운 후계 사실을 인정했다.
그럼 김정운 후계작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열린북한통신은 북한의 후계작업과 관련 2007년부터 김정운 생가를 혁명사적지로 만드는 공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운의 생가가 2007년 3월부터 혁명사적지로 확장, 개건되었다는 것은 김정일과 그 측근들은 2007년 이전부터 김정운을 후계자로 내정해 놓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3. 김정운 지금 어디서 무얼하나?
김정운이 후계자로 확정되었다고 했을 때 당장 떠오르는 궁금증은 지금 김정운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이다. 김정운 후계 확정 관련 특종을 한 연합뉴스는 4월 26일 “셋째 아들 정운이 최근 국방위원회의 말단 직책인 `지도원'으로 후계수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6월 10일 일본 산케이 신문은“정운(26)씨가 북한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의 행정국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열린북한통신도 국방위원회는 아니지만 김정운이 인민무력부 총정치국에서 군 주요 간부들을 장악하는 자리에 있다는 보도를 했다.
그러나 그가 무슨 직함을 가지고 있든 간에 확실한 것은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대를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 군대의 주요 간부들을 장악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의 후계체제 확립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그것이 총정치국이 되었든, 국방위원회가 되었든 말이다.
4. 김정운 후계 왜 서두르나?
김정운은 이제 2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후계자로 내정되었다면 이는 북한이 초스피드로 후계문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졸속으로 후계문제를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 북한이 후계문제를 서두르는 것이 사실이라면 가장 큰 이유는 김정일의 건강 때문이다. 실제로 김정일은 뇌졸중을 겪은 이후 올해 흡연과 음주를 다시 시작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
결국 최근의 연이은 도발과 급작스런 후계자 내정설까지 속도전으로 전개되는 북한의 변화의 이면에는 김정일의 건강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김정운 후계 체제
열린북한통신(제16호)은 후계자 김정운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실무팀이 조직되어 있고 이 실무팀에서 김정운 후계자 만들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령 군사분야에서는 핵 실험, 경제분야에서는 150일 전투, 문화분야에서는 5.1노동절 평양의 폭죽 이벤트 등을 여기서 기획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들로 유추해 볼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핵, 미사일 도발은 후계자 업적 만들기와 긴밀히 연결되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핵심의사결정과정에서 김정운이 참가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정치스케줄은 2010년 후계자 공식 확정, 2012년 핵보유국 지위를 목표로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 북한은 후계자를 먼저 공식화하고 2012년 이 후계자가 공식 핵보유국이 된 강성대국 북한을 이끌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도 북한은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 핵 실험을 반복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할 것이다.
6. 김정일 일찍 죽으면 김정운 체제 지속 가능할까?
현재 김정운은 26살 밖에 되지 않는다. 나이를 중요시하는 북한에서 김정운은 그야말로 아이에 불과하다. 또 김정운은 후계수업을 장기간 받은 것 같지 않다. 때문에 김정일이 갑자기 죽을 경우 어린 김정운이 실제 권력을 장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북한통신은 6월 8일 김정일 돌연사를 대비해 김정운 후견체제를 이미 준비해 놓은 것으로 보도했다. 그 후견체제의 중심에는 장성택이 있고 인민무력부장 김영춘과 노동당 작전부장 오극렬이 보좌하고 있다고 한다. 즉 장성택이 김정운 섭정의 중심에 있고 군 작전은 김영춘, 대남-대외 사업은 오극렬이 총괄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종의 3인 집단후견체제이다. 이런 사실들로 볼 때 북한의 여러 권력 기관 중 국방위원회는 부상하고 당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추세임이 분명한 것 같다. 때문에 장성택, 김영춘, 오극렬을 중심으로 하는 국방위원회가 사실상 후계자 김정운 시대를 이끌어갈 구심체가 된 것이다.
■ 토 론2: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미·일의 대응 /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미국의 대응
역대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북한의 확고부동한 핵보유 의지가 확인된 만큼, 미국 내에서 클린턴 행정부 이후의 대북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만 해왔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앞으로는 이런 식의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될 것이다. 미국의 주도 아래 상당히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중국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접고 한·일·호주·EU 등 미국의 우방을 중심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하면서 중국 의존도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될 것이다. 한편, 미국은 동맹에 대한 안보공약 확인 차원에서, 남한과 일본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다.
2. 일본의 대응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대북 제재에 앞장서면서 독자적인 제재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군사대국화를 향한 우익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미국의 핵우산이 약화되고 있다고 간주하고,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대중,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중거리미사일에 탑재한 북한 핵’을 현 시점에서 최악의 안보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미국과의 MD 구축 등 군사적인 대비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토 론3 :주변국의 대응- 중국, 러시아/ 이춘근 (이화여대 겸임교수)
1. 문제의 제기
북한의 핵보유는 한반도의 위기 상황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가서는 세계 전체의 안전을 위험하게 만들 문제라고 말해진다. 그러나 과연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핵실험 및 핵보유국이 되는 일에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북한 핵에 대해 가장 큰 불안을 느끼는 나라는 당연히 대한민국일 것이다.(이명박 정권 수립되기 이전에는 그렇다고 볼 수도 없었다) 다음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나라는 역시 일본일 것이다. 그 다음이 미국일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2. 국제정치에서 적국 개념
국제정치에서 자국의 국가이익 특히 국가안보 이익에 위험한 나라를 잠재 적국이라고 본다. 주로 이웃에 있는 강대국, 말썽꾸러기 나라(rogue state) 등이 적국 개념에 포함된다. 그러나 어느 나라가 적국인가 아닌가의 기준은 마음의 상태(state of mind)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 상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3. 이 세상 모든 나라의 핵보유가 다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핵을 가져서 안 될 나라는 적으로 상정하는 나라다. 친구가 핵을 가지는 것은 겉으로는 반대하는 척 해도 그다지 심각한 일은 아닐 수 있다.
4.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일인가? 러시아에게는?
중국은 솔직히 그동안 강한 북한, 국제 자본주의의 침투를 막아줄 만큼 튼튼한 북한을 원했을 것이다. 중국이 북한 핵폭탄을 반대했다면 그것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간접적인 원인 때문이었다. 즉 북한이 핵폭탄을 보유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도 있는 한반도 안정의 붕괴 상태가 문제였지, 북한 핵 그 자체를 문제로 삼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미국의 막강한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북한이 오히려 중국이 원하는 바였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껏 북한의 붕괴를 막아주는 제반 조치를 취했던 것이 아닌가. 중국은 북한의 핵이 결국 일본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이 두려울 것이고 그래서 북한 핵에 대해 반대의 gesture를 쓰고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6자회담의 참가국이지만 솔직히 북한의 핵보유 때문에 러시아가 당면할 국가 이익상 손해가 무엇인가? 러시아 역시 북한의 핵에 대한 직접적 저항감은 없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보유가 야기할 간접효과 때문에, 그리고 핵클럽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이 들어온다는 사실 때문에 반대할지 모른다.
이처럼 북한 핵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서로 다르고 한편 갈등적 일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약소국 북한의 노력을 세계 4대 강국이 들러붙어서도 해결하지 못한 것 아닌가? 힘이 합쳐지지 않고 분산된 결과 아닌가?
중국은 적어도 북한이 자국의 영향권 내에 있으며 북한 정권은 영원히 중국 편일 것이라고 상정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야말로 냉전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을 영원한 동맹국(junior partner)으로 보는 중국은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냉혹함에 둔감했는지 모른다.
■ 토 론4:북한의 도발과 남남 갈등/ 조중근 (장안대 전임교수/한국사회책임연구소장)
현재와 같은 상황 하에서 전직 대통령, 야당, 일부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현 남북긴장관계의 원인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 기조 때문이라고 비난하면서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을 하는 것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은 어느 누구보다도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큰 것을 큼으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함. 햇볕정책을 주창하고 이를 추진했던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노무현대통령 서거정국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지금의 행태가 향후 정권을 다시 맡길 수 있는 수권정당의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쟁과 갈등을 부추기고만 있는지에 대해 냉혹한 성찰을 해야 할 것임.
이제 NGO들도 자신들의 주장과 활동에 대해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져야 함. 평화와 통일은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더 나아가 통일을 가능케 하는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함.
정부는 북한에 대해 정당한 주장은 당당히 펼침으로서 지금까지 왜곡된 대북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돌려놓아야 할 것임.
지금 우리가 북한에 맞서 핵개발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미-일-한국을 잇는 동맹관계 축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밖에 없을 것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주권론도 협상에서 leverage를 갖게 하는 수단으로 민간차원에서는 제기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함. 한미동맹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천명한 것은 구체적으로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이에 전적으로 동의함.
■ 토 론5:북한주민의 눈으로 본 핵, 미사일 도발 / 박건하 (탈북자)
북한은 지금 선군정치라는 역사에 유례없는 군사정치로 북한주민들을 통제하고 국제사회와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1. 북한정권이 추구하는 핵실험과 미사일도발
남, 북간의 체제경쟁에서 1970년대 이후 뒤처지게 되자 북한이 선택한 것은 핵과 미사일이라는 카드였다. 또한 국방력강화로 자주권을 지키고 북한주민들에게는 일종의 희망을 주고 고난에 대한 이해를 시키려는 것이었다.
북한이 다음으로 노리는 것은 6자회담 의제를 핵 폐기가 아닌 핵군축협상으로 끌고 가려 하는 것이다. 북한은 핵실험을 통한 성공을 발표함으로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 당당한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으려 하고 있다. 또한 북한내부를 결속하고 김정일의 권력후계를 점진적으로 완성하려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자기수령의 가족사에 대해서는 오직 혁명역사 공부를 통하여 알뿐이지 그 외에는 알 수가 없다. 핵실험 성공과 ICBM의 성공적 발사를 통해 김정운을 “영명한 대장”,“샛별장군”으로 부각시켜 자연스럽게 후계체제를 완성하려는 것이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바라는 바이다.
2.북한주민들이 보는 핵실험과 미사일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보면서 대부분 북한주민들은 나름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못 먹고 못살아도 국방력 하나는 세계제일인 미국과도 맞설 수도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고생과 고난이 핵실험을 통한 핵보유국의 지위확보에 기여했다는 선전에 북한주민들은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하여 앞날에 대한 자그마한 미련이나마 가지게 되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보는 시각은 군대와 간부, 일반주민, 노년층과 젊은층, 남성과 여성에 따라 다르다. 노년층일수록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보니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30대 이후의 중년층들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보고 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인들의 견해는 전쟁억지력이 생겼다고 반기는 편이다. 핵을 가진 국가끼리는 전쟁을 할 수 없다는 북한당국의 선전에 군인들은 이제는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과의 대결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핵실험과 미사일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여성들이다. 북한에서 가정을 살리는 것은 여자들의 몫이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여성들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았으면 하고 있다.
북한이 아무리 핵실험에 성공을 하고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다고 주민들에게 선전을 해도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19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북한주민들 속에서는 당과 국가에 대한 불신임이 만연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은 김정일 정권이 존재하는 한 풀 수 없고 해결될 수 없는 하나의 난제이다. 핵과 미사일에 운명을 걸고 있는 김정일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때문에 6자회담을 통한 핵문제의 해결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