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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2. 11. 6 (수) 15:00 ~ 18:0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경제제도연구센터)
- 사 회 : 조동근(명지대 경제학 교수/시민회의 경제제도연구센터 소장)
- 격려사 : 이천표(서울대 경제학 교수)
- 주제발표
안재욱 (중앙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 교수)
- 주제발표
이영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유재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정지만 (상명대 경제학 교수)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15:00에서 17:00까지 ‘공적자금의 구조조정 성과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제2차 공적자금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 교수(시민회의 경제제도연구센터 소장)가 사회를 본 이 날 심포지엄에 이천표 서울대 경제학 교수가 격려사를 하였고,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와 정갑영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이영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유재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정지만 상명대학교 경제학 교수,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공적자금투입 은행의 민영화와 정책대안’ 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안재욱 교수는
매몰비용인 공적자금의 회수를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 못되고 오히려 조속히 민영화를 추진하여 은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가치를 상승시키고 국민경제발전을 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은행 민영화를 위한 제안으로 소유제한 철폐,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 금융시장의 완전 개방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정갑영 교수는 ‘기업구조조정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부실기업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그 방안으로서 구조조정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효율성 지향의 접근, 글로벌 경쟁에 맞는 기업퇴출제도의 개선, 그리고 우리 기업 상황에 맞는 경영투명성 확보와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첫번째 토론자인 이영진 공인회계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상의 문제점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세무조사와 처벌을 강조했다.
정규재 논설위원은 기업을 생물체가 아니라 제도로 보기 때문에 정부의 간섭이 심하며 사회의 감시가 강화될록 기업 경영은 더우 부패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재한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총 157조 중에 이미 회수된 액수가 52조, 추가 회수 예정액이 36조이며 회수 불가능한 금액은 69조라고 밝히고 현재 정부는 조기 회수에 역점을 두고 일을 진행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지만 교수는 금융기관은 기업에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핏줄이 아니라 적절한 판단으로 자금을 배분하는 두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기업의 은행 소유에 대해서는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거래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공필 연구원은 산업의 금융 지배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미래 지향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 플랜과 적절한 성장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안재욱 교수와 정갑영 교수의 반론과 참석자들로부터의 질문, 답변이 있은 후 모든 행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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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자료
- 공적자금투입 은행의 민영화와 정책대안 : 안재욱(경희대 경제통상부교수)
- 기업구조조정의 평가와 과제 : 정갑영(연세대 경제학 교수)
* 토론 자료
- 이영진(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정규재(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최공필(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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