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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9년 6월 3일(수) 오후 2시
- 장 소 : 명동 유네스코회관 10층 회의실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개회인사 : 김기수 (바른사회교육특위 위원장/바른교육권실천행동 대표)
- 사 회 : 김민호 (성균관대 법전문대학원 교수)
- 주제발표: 이 영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 송영식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
이명균 (한국교총 정책연구소 실장)
이명희 (자유교육연합 대표)
황영남 (삼량중고등학교 교장)
▶ 사립학교 구조조정은 시장친화적이고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없어야
▶ 정부의 퇴출사학 직접선정 보다 고등교육 질 관리 체계를 통한 구조조정이 바람직
▶ 사립학교 구조조정, 퇴출보다는 합병 및 재정지원 형태의 자발적인 통합으로 가야
■ 주제발표 / 이 영 교수(한양대 경제학과 / 바른사회교육특위 위원)
급격한 대학공급 증가와 공급초과, 자발적인 퇴출 유인의 부재 현실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한계대학들의 문제점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의 사립학교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 ‘대학선진화 위원회’가 구성되어 2009년 6월까지 부실대학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현지실태조사를 거쳐 11월에는 최종부실대학을 판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사립학교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으로 첫째, 자율적․ 시장친화적인 구조조정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 둘째, 정부가 구조조정 대상을 직접 선정하기보다는 정보공시-자체평가-외부평가가 연계된 재정지원이라는 고등교육 질 관리 체제를 통한 구조조정의 유도, 마지막으로 퇴출과 통합에 대한 유인 제공이 필요하며 퇴출보다는 합병이 보다 나은 방향이고 대학들의 자발적인 통합을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사립학교가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여 재정지원을 받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토론1 /송영식 사무총장(한국대학법인협의회)
부실 사립학교의 발생 책임이, 설립자와 학교구성원 뿐만 아니라 대학정원미달 현상이 대거 발생 할 것이 예견되었음에도 대학설립정책을 바꾼 정부와 지역사회 인사들에게도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역할은 사립대학이 명예롭게 퇴진하거나 M&A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역할로 한정되어야 하고 지방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강화, 국.공립대의 병행 추진(신입생 정원감축조치 포함)이 바람직한 구조조정의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 토론2 /이명균 실장(한국교총 정책연구소)
부실사립대학의 국제경쟁력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구조 개혁이 필요함에 공감 하지만 부실 사립대학 퇴출유도 및 판정기준 설정이 정부주도의 인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과 발제자의 대학정보공시제 활용에 있어서 서열식 평가방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조조정과 재정지원은 별개의 차원으로 접근해야하며 그 방안으로 학교법인의 해산, 사립대학 간 인수합병, 공익법인으로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 토론3 / 황영남 교장(삼량중고등학교)
사립학교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사학법인과 교원의 역할을 분리하여 교육은 교육전문가인 학교장과 교사들에게 전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수요자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와 각종자문위원회 ,학생회 등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재정비 또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는 방안과 학교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및 성과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