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활동 > 토론회
- 일 시 : 2009년 5월 12일(화) 오후 2시
- 장 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Ⅰ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김이석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비정규직 문제를 비정규직법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
․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는 정규직 고용보호법제의 개편과 함께 논의 되어야
․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라는 의도라면 2년 정도의 유예로도 충분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 비정규직법안은 경제와 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명분만 앞세운 정치적 논리로 성립
․ 가장 좋은 방법은 비정규직법의 폐기
․ 폐기가 힘들다면 고용기간 규정을 삭제하고 파견대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두 가지의 개정은 필요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 위기상황에서는 가능하면 고용을 유지하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 현재 일자리 나누기 운동은 철저하게 ‘정규직의 고용유지’를 위한 것으로, 대신 비정규직을 타겟으로 고용조정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
․ '경제위기 기간동안만'이라는 전제하에, 특정 시점을 정해놓고 그 기간만 유예하는 방식도 필요
■ 주제발표1 /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비정규직법은 2006년 11월에 입법되어 2007년 7월부터 적용되기 시작
- 비정규직법이 고용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 미칠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이러
한 주장은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고 결국은 국회가 주도하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입법화됨.
○ 비정규직법은 의도했던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현재로서 비정규직법의 전체적인 고용효과는 경기둔화 효과와 분리하기 어려움. 그러나 신규채용
등의 감소가 특히 기간제 등의 한시적 근로에 특히 집중되고 있음을 볼 때 전체적인 고용감소의 우려
있음.
- 비정규직 내부구성에서는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은 기간제와 반족갱신에 의한 한시적 근로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계속근무 기대불가의 한시적 근로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음.
- 비정규직법의 임금효과는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효과가 보이지 않음. 오히려 임금격차는 확대되는
추세. 사회보험 적용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 입법 당시 예상되었던 부정적 효과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방향을 보임.
○ 비정규직 문제를 비정규직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음.
- 비정규직법의 기본적 접근방식은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규제와 보호를 통해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
결하고자 하는 방식. 분명한 한계 있음.
- 그러나 비정규직의 문제는 비정규직 자체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노동시
장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문제임.
○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에서 찾아야 함.
- 비정규직의 문제는 정규직의 문제와 동전의 양면. 정규직 시장의 경직성이 비정규직 문제를 야기함.
- 양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규직 고용경직성의 해소가 필요. 따라서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
는 정규직 고용보호법제의 개편과 함께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함.
- 정규직 해고 및 정리해고 요건 합리화, 해고 금전보상제도 및 비정규직 사회보험 확충 방 안 등과
함께 논의되어야 함.
○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는 이러한 원칙에서 접근하여야 함.
- 4년간 법적용 유예는 문제를 회피하겠다는 것임. 어려운 경제위기시에 될 수 있으면 법 개정 문제를
피하자 또는 비정규직법 적용유예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라는 의도라면 4년이라는 긴 기간이 필요
없음. 2년 정도의 유예로도 충분함.
- 정부안은 노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한 안. 그러나 2년을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업종을 일부 확대
하는 것으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됨.
- 비정규직법 개정은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장관련 법률 개정 문제와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 개인적
으로는 금년 하반기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해결
하고 양극화 해소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함.
■ 토론1 /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고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점은 이제 더욱 분명해졌다. 비정규직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있지
않는 한 오는 7월의 혼란과 갈등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비정규직법이 본래의 의도와 달리 보호하고자 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오히려 위협하는 존재로 된 이
유는 법안 자체가 경제와 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명분만 앞세운 정치적 논리로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는 많지만 이번의 비정규직법이 보다 선명하게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좋은 것은 비정규직법을 폐기하는 것이다. 잘못된 법을 이리저리 고치려고 해봐야 땜질식 처방
밖에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현재 국회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들어가는 추가비용
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자는 식의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전형적인 땜질식 처방이다.
현재 폐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두 가지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는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2년
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지 기간이
문제가 아니다. 다른 하나는 파견대상을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일이
다.
이런 개정조차 어렵다면 개정을 할 이유가 별로 없다.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2년의 기간제한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인데, 2년 후에는 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재연될 것이기 때문이다. 작금의 경제위
기 속에서 임시방편적으로 한다는 의미 이외에는 별 다른 의미를 찾기 어렵다. 차라리 상처가 곪아 터
지도록 놔두는 편이 더 낫지는 않을까.
■ 토론2 /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 기간제한 규제는 필요한 규제. 이러한 규제가 없다면 계속 비정규직으로 쓰려고 할 것임.
-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일본 등에서도 이와 동일한 (혹은 이 보다 더 강한) 규제를 택하고 있음.
□ 왜 그럼 지금 기간제한 규제를 수정해야 하는가? 일단 정한 법(rule)이니까 가능하면 이것을 유지
하는 것이 좋으나, 지금의 고용위기 상황이 문제가 됨.
- 기간제한 규제는 애초부터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 둘 다 예상이 되었던 것인데, 지금의 고용위
기에서 긍정적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힘든 반면에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긍정적 효과 = 정규직으로의 전환 유도
* 부정적 효과 = 기간이 지나면 해고(재계약거부)하거나 용역근로자로 전환. 이 때 해고할 경우
다른 사람과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는 경기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임.
□ 혹자는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뽑을 것이기 때문에 고용총량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지금의 경제위기에서는) 이럴 가능성이 적을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실직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다른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임.
- 더구나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는 달리) 사회안전망(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
가 많아서 실직의 고통이 누구 보다 클 것임.
- 또한 이런 논리라면, 왜 정규직의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펼치면서 요란을 떨
어야 하나? 정규직도 (이들은 비정규직 보다 사회적 보호를 더 받고 있는데) 실직한 이후에 다른 직장
을 찾으면 될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만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은 옳지 않음.
- 위기상황에서는 가능하면 고용을 유지하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함.
□ 현재 일자리 나누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정규직의 고용유지’를 위한 것. 그리
고 이것은 대신 비정규직을 타겟으로 고용조정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
- 노사민정 대타협 선언 어디를 보아도 비정규직의 고용유지에 대한 대안이 없음.
□ 결국 비정규직의 고용유지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찬성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무언가의 조치를
취해야 함. 그래야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이 보호를 받음.
□ “한시적으로 2년기간 제한 규제의 법조항을 시행 유예”할 필요.
- 원칙(내용)은 현재 대로 가져가서 규제의 본래 의미는 그대로 살릴 수 있고,
- 규제를 수정하는 가장 큰(유일한) 명분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 규제가 오히려 비정규직에게 불이
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므로, '경제위기 기간동안만'이라는 전제를 두어서, 특정 시점을 정해놓
고 그 기간만 유예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