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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 김상겸교수님의 발제문이 한 페이지만 올라와 있네요. 잘린 거 아닌가요? 전문을 보고 싶습니다.2009-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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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9년 4월 27일(월) 오전 10시
- 장 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시위피해특위)
- 사 회 :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주제발표:
1) 광장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김민호 (바른법제사법센터 소장/성균관대 교수)
2) 촛불집회·시위와 파생된 법적 문제: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 토 론 : 이 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용진 (준법운동국민연합 공동대표)
▶ 촛불집회는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순수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폭력과 이로 인한 다른 시민인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를 광장민주주의라고 포장하여서도 안 된다.
▶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촛불시위대의 인권침해를 지적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수의 폭력에 희생된 전․의경, 상인, 광고주(기업인) 등 시민인권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 광화문 상인들의 영업활동 보장은 자유민주주의의 매우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이며, 이는 공권력뿐만 아니라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도 결코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 시위대에 둘러싸여 무참히 폭력에 노출되었던 전․의경들의 인권은 누가 보호해 주어야 한는가. 시위대들이 던진 돌에 상처입은 전․의경들은 누구에게 위로받아야 하나.
▶ 광고주에게 특정 언론매체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라는 행위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정당한 소비자운동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주제발표 / 김민호 (바른법제사법센터 소장/ 성균관대 교수)
1) 광장민주주의와 법치주의 - 1년 전 촛불집회를 되돌아보며 -
Ⅰ. 촛불집회는 광장민주주의인가?
- 과연 작년에 있었던 촛불집회가 광장민주주의라고 할 수는 있는 것인가?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권자이며 국민이 치자(治者)이자 동시에 피치자(被治者)인 정치이념 또는 정치제도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표현한다. 법률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에 의해,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만들어 진다. 따라서 민주주의 정치이념은 법치주의에 의해 현실화 되는 것이다.
- 법치란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힘(force)의 지배, 즉 실력적 해결(방식)을 거부ㆍ지양(止揚)하는 것이며, 동시에 비(非)ㆍ무(無)원칙적 해결, 즉 편의주의적ㆍ정황(情況)주의적 해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법치의 기조(基調)는 ‘힘이 아닌 원칙’에 의한, 그리고 ‘원칙의 일관성 있는 적용’에 의한 문제(분쟁)의 해결에 있다. 따라서 “광장민주주의” 역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 할 수 있는 법치주의의 틀 내에서 작동되는 국민의사 형성의 행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 폭력이 있었고, 누군가(집회참가자, 주변상인, 경찰 등)가 그 폭력에 희생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며, 광장민주주의도 아니다. 설사 광장민주주의라고 애써 포장을 하여도 광장민주주의가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Ⅱ. 광장민주주의는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 폭력의 법적 의미를 분석해 보면 2가지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자신의 의사(의지)에 반하는 상태나 행위를 강요받는 것’과 다른 하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폭력의 실체라는 것이다. 물론 이들 양자가 결합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하지만 양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도 법적으로는 폭력에 해당한다.
- 다시 말해서 폭력은 ‘피해의 발생’이라는 측면만이 강조되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지)의 부당한 강요’도 폭력의 중요한 평가 요소인 것이다. 일반인들의 법의식을 조사해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몸에 상처가 나고 멍이 들 정도의 구타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평가되는 폭력일 것이라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이 폭력을 거부하는 것은 폭력으로부터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가 ‘힘’에 의하여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인권보장적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피력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것은 ‘민의’나 ‘민주’가 아니라 그저 ‘폭력’일뿐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자!’는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기 위해 들었다는 촛불이 또 다른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심각한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Ⅲ. 촛불에 가려진 시민인권
- 장기화된 집회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불편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이라고 애써 자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위기간 동안 생존권을 위협받아야 했던 광화문 인근 상인들, 시위현장의 전․의경들, 특정 신문에 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불매운동과 업무방해 등으로 고통을 받았던 기업들에게 촛불은 과연 이들이 감수하여야만 했던 사회적 제약이란 말인가?
- 특히 광화문 인근 상인들은 2번의 상처를 입었다. 하나는 촛불 기간 중에 입었던 영업손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촛불주도단체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이후 받았던 마음의 상처이다. 상인들의 영업활동 보장은 자유민주주의의 매우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이다. 이처럼 중요한 헌법적 가치는 공권력뿐만 아니라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도 결코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이들에게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한 것은 어떠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비난받아 마땅하다.
- 전․의경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촛불참가자들이 제기한 진정사건 조사보고서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을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시위대에 둘러싸여 무참히 폭력에 노출되었던 전․의경의 인권은 누가 보호해 주어야 하는가? 과잉진압이 폭력을 유발하였든, 폭력시위가 과잉진압을 불러왔든 폭력이 자행되었음을 결코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 특정 언론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그 신문을 팔고 있는 가판을 부수고, 그 신문에 광고를 한 회사의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고, 그 회사에 수백 통의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세력들로부터 이들의 인권은 누가 보호해 주어야 하는가?
Ⅳ. 결론
-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 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폭력을 용인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작년에 있었던 촛불집회는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순수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폭력과 이로 인한 다른 시민인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광장민주주의라고 포장하여서도 안 된다. 이슈만 있으면 촛불을 다시 켜야 한다고 선동하는 세력이 전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 주제발표 /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2) 촛불집회·시위와 파생된 법적 문제
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에 반대하면서 장기간 계속되었던 촛불집회와 시위의 여파는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장기간의 집회와 시위는 인근 상인의 영업손실의 원인을 제공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촛불집회와 시위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신문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이 인터넷에서 벌어지면서 언론사와 기업과 이를 주도한 네티즌과의 법적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그리고 시위를 주도하였던 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문제도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면서 사법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 핵심에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관한 근본적인 성찰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과거 권위정부 하에서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였던 집회와 시위에 대한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의 헌법적 상황은 그 때와는 확연하게 다르다. 어떤 기본권도 헌법질서 하에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이 가능하다. 또한 어떤 기본권도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최대한 보장을 요구할 수는 없다.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수반된다. 이는 기본권이라 하여 다를 바가 없다.
촛불집회건 어떤 집회건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이다.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는 없다. 단지 공권력에 의한 진압에 대항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폭력집회나 시위는 그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여도 정당화될 수 없다. 더구나 이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익이 훼손되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인근상인의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고, 광고불매운동이 소비자권리를 넘어서 부당하고 위법한 방법으로 행사되었다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 역시 져야 할 것이다. 최대한의 보장을 요구하는 기본권의 뒤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 또한 상응하여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