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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이대로 내버려 둘 순 없습니다.2009-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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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이대로 내버려 둘 순 없습니다.2009-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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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9년 3월 31일(화) 오후 2시
- 장 소 : 419기념도서관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조동근 (사)시장경제제도연구소 이사장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표 :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
- 토 론 :
․ 윤기설 (한국경제신문 노동전문기자)
․ 윤창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 이재교 (변호사 / 인하대 법과전문대학원 교수)
․ 조중근 (장안대 교수 / 한국사회책임연구소 소장)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
- 민주노총 조합원수 2002년을 정점으로 내리막을 걷고 있어
- 과도한 정치투쟁, 파업 만능주의, 집행부의 권력화가 문제
-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노사분규의 85%가 민주노총 소속노조에서 발생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이 중요
- 전교조의 민주노총 활동 등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의 불법 방치가 계속되어선 안돼
[윤창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 “노조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임.
- 민주화라는 주제가 더 이상 어느 특정집단의 전유물일 수 없음.
[이재교 인하대 법과전문대학원 교수]
- 선파업, 후교섭이 민노총의 전술
- 파업있는 곳에 민노총 있어, 근로손실일수의 경우 상위10개사 대부분이 민노총
- 위원장을 필두로 한 소수 집행기구가 의사결정과 집행을 틀어쥐고 있는 비민주적 구조
- 회사는 무노동 무임금, 불법 운동가 해고 등 일관되고 원칙적인 대응 해나가야
-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당국의 온정주의는 불식되어야
[조중근 장안대 교수]
- 민노총은 제3의 노조결성 움직임까지 발생하는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잘 새겨봐야
- 현실 정치에 대한 지나친 개입은 자제되고, 또 특정 이념정당과의 지나친 밀착관계도 개선되어야
■ 주제발표 /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
지난 2월 초 민주노총 간부에 의한 전교조 소속 교사의 성폭행 미수 사실이 뒤 늦게 알려지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여론이 급등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한 민주노총과 전교조 간부들의 은폐시도가 밝혀지면서, 개인의 일탈을 넘는 조직차원의 비도덕적 횡포가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을 수습하고자 이석행 위원장 등 지도부가 총사퇴했지만, 그 파장은 쉽게 가라않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그 독자적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위 노조 또는 산별노조의 연합조직이기 때문에, 가입단체가 빠져나가면, 마치 건물의 기초가 붕괴되는 것 같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민주노총은 1995년 11월 약 40만명의 조합원으로 창립하여 2002년에 약 68만 5천명으로 늘어나는 정점을 찍은 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04년의 현대중공업과 GS칼텍스 노조의 이탈이후 2006년에는 대림산업건설(자진 해산)과 코오롱 노조가 민주노총을 떠났으며, 올해 들어 탙퇴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투쟁과 정치·사회적 이슈에 너무 치중돼 있다"는 인천지하철 이성희 노조위원장의 지적은 이들이 민주노총에서 벗어나려는 이유의 핵심을 잘 보여준다. 그동안 부각된 민주노총의 문제점은 과도한 정치투쟁, 파업 만능주의, 집행부의 권력화 등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최근 민주노총에서 탈퇴하고 있는 단위조합들의 간부들이 이구동성으로 자신들과 상관없는 정치투쟁에 ‘평택미군기지 저지 투쟁지침’, ‘한미FTA 저지를 위한 공공연맹 총회투쟁’ 식의 동원령을 내리는 것을 비판하고 있듯이, 민주노총의 정치투쟁 방침은 상층의 일방통행에 의한 결정임을 알 수 있다.
민주노총의 한미FTA 반대 노선은 심지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방향이다. 한미FTA는 한국 자동차의 미국 수출 관세를 낮추는 이익을 준다.
민주노총의 자신들의 이해와 무관한 정치투쟁 과잉의 원인은 우선 민주노총이 좌파 정당을 표방하는 민노당의 대주주라는 사실이다. 민주노총 상층이 민노당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을 고집하는 데는 정치 진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현실적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민주노총은 민노당의 대의원 지분을 통해 민노당의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추천권을 행사해 왔는데, 권영길 의원을 비롯하여 이미 몇 사람의 국회의원이 배출되었고, 지자체의 경우 상당수에 이른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동안 민주노총 출신의 정치권 진출은 민노당에 국한되지 않고, 민주당은 물론이고 영남권을 위주로 한나라당을 통해서도 이루어져 왔다. 민주노총의 이념추구가 정치 진출이라는 현실적 이익 앞에서는 매우 쉽게 포기된다는 증거이다.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민주노총의 대표적 슬로건이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 노사분규의 85%가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서 발생하였다. 전국 6,700여개의 노조 중 민주노총 소속은 25%인데 분규 비율은 압도적이다. 대기업 중심의 민주노총은 소속 노조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타사에 비해 결코 열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사분규의 빈도가 높다라면 다른 이유가 존재할 것이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강경노선은 대체로 노조 집행부의 권력화와 연결되어있다. 노조 집행부가 되면 생산 현장에서 벗어나 있지만 전임자의 급료를 받고, 사측에게 대우를 받으며, 운이 좋으면 정치권 진출도 가능해져 이미 봉사와 희생과는 거리가 먼 신분 상승의 발판이 되어버렸다. 통상 임기 2년의 노조 집행부의 선거가 임박하면 파업이 늘어나게 되는데, 선명성을 부각시키고자 단체교섭 이전에 미리 파업을 결의해 놓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민주노총 중앙의 실적주의도 파업 만능주의를 부추기는 요소이다. 민주노총은 산하 노조들의 투쟁이 격화되어 자신들이 개입할 여지가 생기는 것을 바라는 직업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파업 등의 강경 노선은 조합원 투표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노조 지도부의 일방주의만으로 가능하지는 않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지도부의 파업추진을 쉽게 용인하는 배경에는 IMF외환위기의 경험이 존재한다. 당시 기업의 도산과 정리해고 등을 지켜 본 노동자들은 고용되어 있는 기득권을 지키고 이를 극대화하는데 관심을 쏟게 되었다. 그 결과 파업 중독증의 상징이 된 현대자동차노조와 같이 최고의 대우를 받는 경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고, 수익을 많이 내어 이런 파업을 견딜 수 있는 회사가 표적이 되어버렸다.
특히 파업을 해도 때로는 노조 집행부의 경우 사법처리가 될 수도 있지만, 일반 조합원은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한다. 강경투쟁으로 조금 더 회사의 양보를 얻어내면 나쁘지 않다는 조합원 일반의 심리가 이른바 귀족노조의 파업에서 발견된다. 최근 민주노총에서 탈퇴한 노조들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장단에 맞추다보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다.
이처럼 민주노총의 파업만능주의는 상대적 여유가 있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이에 호응하기 어려운 노조들을 소외시켜 자신의 입지를 스스로 좁히고 있다. 소수의 지도부와 정파에게 과도한 권력이 주어지고 다수 조합원들이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될 경우 결국 대중적 기반이 허물어져 위기는 필연이 된다.
민주노총의 일탈이 주로 그 권력화로부터 기인한다면 정부의 제도와 정책 수단은 몇 가지 동원 가능하다. 우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시행이 중요하다. 이 법은 지난 1997년 김영삼 정부 말기에 입법되었으나, 노동계의 반대로 세 차례에 걸쳐 유예되었으며 올해 말에 그 시한이 종료된다. 노조 전임자에 대해 조합비가 아닌 회사측이 급료를 지불하게 되면서, 노조측은 어떻게든 전임자를 늘리려는 경향을 갖는다. 최근 언론에 소개된 한국노동연구원의 '노조 전임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현재 노조 전임자 1명당 근로자수는 149명으로 일본의 500~600명, 미국의 800~1000명, 유럽연합(EU)의 1500명 수준(2006년 기준의 노동부 자료)을 크게 넘고 있다.
일반 노동자들이 가장 일차적으로 노조의 집행부가 되고 싶은 욕구를 갖는 것은 바로 이 전임자의 매력 때문이다. 적당한 경쟁은 필요하지만, 노조집행부가 되려는 지나친 경쟁이 노조집행부를 전리품처럼 만들었고, 반대파의 공격을 경계하는 데 정력을 쏟게 만들어 버렸다. 만약 조합비에서 전임자의 급료를 주어야 한다면, 조합원들의 이목이 두려워 전임자를 많이 둘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단위노조의 복수노조 허용과 연계되어 유예되었기 때문에 이를 동시에 시행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즉 단위노조의 복수노조는 허용되고 전임자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한다면 대기업의 경우 너도 나도 노조를 만들어 전임자가 되려고 할 것이다.
한국 노동계의 강경투쟁 분위기와 관련 지난 10년의 민주화운동집권세력의 노동계에 대한 온정주의와 반기업 정서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물리력의 행사와 같은 노조의 불법행위가 벌어지면 그동안 정부당국은 법의 엄격한 집행보다는 가능한 타협을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런 유연성이 상황을 타개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종종 법 위반을 조장하는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노사간의 갈등의 해결에 있어서 상호간 법에 근거한 룰을 지키려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때, 심판에 해당하는 정부의 원칙의 견지가 절실하다.
민주노총에 대해 지난 정부의 불법 방치의 대표적 사례는 전교조의 민주노총 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의 민주노총 참여는 교원노조법 제3조 정치활동 금지 규정의 명백한 위반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제한이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우리 헌법에 부합한다고 재판관 전원일치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런 명백하고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불법이 장기간 당국에 의해 방치됐는지 우선 의문을 갖게 된다. 일부 전교조 간부들의 노골적 정치활동이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전교조가 민주노총을 통해 민노당의 지지단체로 되어 있는 항상적이고 구조화된 법 위반은 용인되어 온 것이다. 현행법대로 하자면 민주노총이 민노당과의 조직적 연계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전교조가 민주노총에서 탈퇴해야 맞다.
끝으로 민주노총 정상화의 방향으로 이익단체 본연의 자기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민주노총은 정치단체나 이념단체가 아니며 결코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어떤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정치성향을 가입조건으로 따질 수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특정한 정치성향을 자임하는 것이 비정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민노당 지지노선은 노동조합은 정견에 무관하게 조합원이 가입할 수 있어야 하는 개방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에 위배되며 현실과도 유리된 허구이다.
민주노총이 이익단체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우선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할 것이며, 이해 추구에 있어서 거창한 이념으로 포장하는 허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정집단의 이익 추구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 오히려 위선이다. 각 이해집단이 적절한 사회적 조정과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습득이 중요한데, 그 첫걸음이 솔직해지는 것이다. 현실주의적 접근을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타협할 수 있는 문제도 억지로 이념을 앞세우면 해결이 더 어렵게 된다. 대체로 좌파 이념은 도그마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 토 론 1/ 윤창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 한 표라도 더 받은 의안이 가결되고 한 표라도 더 받은 인물이 당선자가 되는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과정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임
- 프랑스 대혁명 당시 국민공회는 루이 16세에 대한 처형안을 361표 대 360으로 가결시키고 국왕을 처형한 적도 있음.
○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토대로 다수결의 원칙과 합의의 원칙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합의를 강조하는 목소리에 따르면 반대자를 설득해야 한다는 부분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의사결정 구조는 만장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일맥상통하고 있음
- 다수결과 합의라는 두 개의 원칙 사이에서 수많은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표류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제때에 내리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황이 지속되는 “의사결정의 병목현상” 내지는 “교착상태”가 사회 곳곳에서 만연하고 있음
○ 결국 "시끄러운 소수"(noisy minority)가 " 조용한 다수“(silent majority) 를 압도하면서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연기되는 정체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러한 “시끄러운 소수”의 중심에 민노총과 전교조라는 조직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음.
- 나아가 대표성의 적정성이 훼손되면서 “시끄러운 소수”의 소리가 다수의 소리를 압도하는 과잉대표성(over-representation) 현상이 일반화 되고 있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정부정책 등에 대한 “부정의 힘”이 “긍정의 힘”을 압도하는 과잉대표성 또한 일반화되고 있음.
○ 노동조합의 존재의 이유는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복지와 후생을 추구하는 것인데도 이들 조직은 조직에 속한 조합원의 복지와 후생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주제 혹은 오히려 복지나 후생에 해로울만한 주제를 투쟁의 목표로 삼고 사회의 저변을 흔들만한 이슈들을 가지고 정부를 압박하고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모습임
- 예를 들어 지난 촛불시위는 이러한 움직임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지불한 비용은 대단히 큰 것이었음.
○ 과거 권위정권 시절에는 학원과 노동계가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전진기지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평화적 정권교체를 수차례에 걸쳐 경험한 상황에서 민주화라는 주제가 더 이상 어느 특정집단의 전유물일 수 없음.
- 과거 가장 치열했던 학생운동이 이제는 거의 사라지고 수업료 인상 반대를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삼을 정도로 바뀐 것을 보면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 있음.
- 그런데도 이들 조직들은 아직도 독재와 민주, 수구와 진보의 이분법적 구도를 설정하여 민주와 진보라는 가치를 자신의 전유물로 여기는 수구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바 국민 다수의 지지를 통해 탄생한 정권을 반민주세력으로 규정하고 투쟁대상으로 삼는 식의 과거 회귀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태도 속에서 결국 드러나는 것은 이들의 행태가 과거 지향적이고 원래 하던 대로의 모습에서 한발자국도 변하지 않는 수구적인 모습이며 이는 많은 국민들이 이들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외면하는 이유가 되고 있음.
○ 우파의 경우 뉴라이트 운동과 공동체 자유주의 운동 등을 통해 자정과 자기반성 나아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바 이는 역설적으로 우파가 가진 진보적인 속성을 보여주고 있음.
○ 최근 민노총의 모습은 이제 과거회귀적이고 수구적인 좌파의 모습에 다름 아님
- 일부 기업이나 종교 조직에서 나타나는 세습의 문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작 정권을 세습하였고 또 다시 세습하려하는 북한의 모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문제를 삼지 않는 친북 내지는 종북의 모습이 그 예임
- 또한 여성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켰다고 시위를 하여 교장 한분이 자살하는 상황까지 만들어낸 전교조가 민노총 간부의 자기 조합원에 대한 성폭력 미수 사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며 실망을 금할 길이 없음.
○ 이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이 아니라 민노총이나 전교조 등 “노조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임.
- 이들 조직은 투쟁일변도의 행태를 지양하고 운동의 전략과 대상과 방법에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야할 것임.
- 이들 조직에 철저한 자기반성과 강력한 구조조정 내지는 개혁이 없으면 글로벌과 변화의 도도한 흐름 앞에서 이들 조직은 이제 더 이상 존재의 이유를 찾기가 힘들며 그 시대적 사명을 다해가고 있음을 느끼게 됨.
■ 토 론 2/ 이재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1. 파업제일주의
(1) 선파업, 후교섭
민노총 소속 노조는 교섭진척 여부에 상관없이 파업 날짜를 못박아 놓는 등 막가파식이라 부를 수 있는 협상전술을 흔히 전개한다. 교섭 시작부터 파업을 전제로 한 ‘벼랑끝 전술’로 일관, 교섭 직전 또는 교섭과정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을 가결시켜 놓고, 이를 무기로 회사측을 압박하는 방식이다.그래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파업은 대부분 민노총에서 주도하고 있다. 제조업 생산차질액이 높은 상위 6개사는 모두 민노총 소속인 것이다. 2002년과 2003년 2년치 생산차질액은 2조 5,324억원에 이르렀다. 제조업 수출차질액이 높은 상위 6개사도 모두 민노총이다. 2002년, 2003년 2년치 차질액은 16억 4,100만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파업 있는 곳에 민노총 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노사분규의 83%가 민노총 노조가 있는 곳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노총이 우리나라의 노사분규를 주도하고 있다. 전국 6,700여개 노조 중 민노총 소속은 25%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규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4건 이상 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28개소 중에서 민노총 노조가 있는 곳이 26개소에 이른다. 근로손실일수의 경우, 지난 3년간 상위 10개사 대부분이 민노총이며, 특히 4大 연맹(금속·공공·병원·화학섬유)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2) 불법·폭력적인 분쟁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노사분쟁은 2003년 320건, 2004년 462건, 2005년 267건, 2006년 11월말 현재 133건 등 총 1,182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연평균 295.5건에 달하는 것으로 김대중 정부 당시의 연평균 분규횟수 220여건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2000년에서 2004년까지 5년간 발생한 불법분규의 83%가 민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현장에서 발생하였고,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구속된 노동자의 대부분이 민노총 소속이다. 이에 비해 한국노총 소속 구속자는 2004년 2명에 그치는 등 매년 1~5명 수준에 불과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3) 정치파업
민노총은 이라크파병을 저지하기 위한 파업(2003.3.27)을 벌이는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에 항의하는 파업(2004.3.18)을 벌인 바 있다. 반미친북과 연관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보안법폐지범국민연대회의,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의 연대기구에도 참가해왔다.
2. 비민주주의적인 구조
민노총의 조직체계상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의결기구와 집행기구의 장이 위원장으로 동일하다는 점이 문제다. 결과적으로 위원장을 필두로 한 소수 집행기구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그 집행을 틀어쥐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여 효율성은 높을지 모르지만 민주성이 훼손되고 있다. 그 결과 조합원 다수의 의견을 중시하기보다는 집권을 향한 정파 간의 내부정치만이 판을 치게 된다는 것이다.
3. 계파정치
계파 자체를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긴 하다. 수십만 명의 노조원들의 생각이 모두 같다는 것도 위험하거니와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나 문제는 지도부 자체가 엄청난 권력이고, 한 계파가 선거에서 이기면 다른 계파를 일체 배제하는 승자독식이다 보니 각 계파가 ‘여당’의 합리적인 노선에 대하여도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불합리한 강경투쟁으로 유도한다는 점이다. 계파간의 경쟁을 통하여 합리적인 노선과 정책을 놓고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계파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치닫기에 문제인 것이다.
4. 관료주의
노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임자를 두는 것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기업활동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또한 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가 지급하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것이다. 노조전임자의 노동 강도는 노동현장과 비교할 바가 못 된다. 그러면서도 현장보다도 더 많다. 노동자들의 위화감을 조장할 지경이 되었다. 현대차 노조원들은 노조전임자가 노조발전의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할 지경이다.
5. 이익집단이라는 본질을 잊은 민노총
노동조합의 본질은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이익단체다. 금속노조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민노총이 한미 FTA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미FTA의 가장 큰 수혜자가 자동차산업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이의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민노총이 한미 FTA체결에 반대하는 것은 지도부의 정치논리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즉, 민노총은 노조원의 이익을 배반하고 지도부의 이익에만 충실하여 노조의 본질은 잊은 것이다.
6. 지나친 경영간섭
현대차의 경우 2004년 투싼 생산라인 근무자들은 주문이 밀려 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결국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수출 물량 일부를 싼타페를 생산하는 2공장으로 넘긴 반면, 자동차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문량이 줄어든 테라칸라인은 특근은커녕 잔업까지 줄어들어 월급봉투마저 얇아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인력전환에 노조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경제도 이런 비경제는 없다.
2007년 2월 14일 현대차 전주공장이 주문을 받아놓고도 생산하지 못한 적체 물량은 5,600대(버스 기준). 1995년 공장가동이 시작된 이래 최대치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난해 뽑은 신입사원 700명은 출근하지 못한 채 대부분 집에서 놀고 있다. 생산 증대를 위해 버스 부문에 2교대 근무를 도입하자는 사측 제안이 근로자들의 반대로 10개월째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해외공장 신설은 물론 생산라인의 차종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영진의 고유권한에 대하여 노조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형국이다. 이런 식으로 노조의 지나친 경영간섭으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효율성이 현저하게 저하되는데, 세계적인 단위로 경쟁해야 하는 글로벌기업으로서는 치명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컨대, 현대차가 국제경쟁력을 갖는 것은 거의 기적이라 하겠는데, 그 경쟁력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II. 위기의 해법
1. 노동자의 자성
아무리 투쟁을 하더라도 기업이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노동자를 배려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노동자들이 알아야 한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결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들고, 심하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사실 노사분규 발생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느냐가 문제이다. 해고자, 현장활동가, 노동자정치조직, 상급단체 등 노동운동세력이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투쟁을 벌이는 일은 반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노조 자체에 대하여도 파괴적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강경투쟁을 줄이려면 조합원의 인식변화가 열쇠다. 노동자들은 강경투쟁 대신 합리적 노조·노동운동을 하는 지도부를 선택해야 한다.
2. 회사의 자세전환
(1) 일관되고 원칙적인 대응
노조원의 불만을 키워 극한투쟁을 지지하게 만들거나 타성적으로 구태의연하게 노무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는 노사문제의 1차적 책임이 있다. 회사측에서 권위주의적 태도, 지나친 경영정보 비공개, 불합리한 인사, 노조활동 탄압 등의 잘못을 저질러 노동자의 반발을 사는 것은 노조가 극한투쟁을 주도하는 세력에 의하여 장악되도록 자양분을 제공하는 일이다.
반면, 중소업체 사업주는 불법인 줄 모르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여 노조에 투쟁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산부족·무관심 등으로 노무관리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사업주 임의대로 무원칙·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또 대형 사업체일수록 파업 손실이 크고, 이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측은 파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 무노동무임금원칙이나 불법행위자 에 대한 제재 등을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2) 불법 운동가는 단호히 해고 … 노조원과 분리해야
불법을 저지른 강성 운동가를 정당하게 해고하여 조합원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회사가 해고 대상자에게 퇴직금·재취업 문제를 고려해 징계성격이 아닌 일반 사직 처리를 하겠다고 제안하면, 직업 노동운동가로 나서기 위한 투쟁경력을 쌓고자 해고시켜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3) 무노동 무임금 관철
비전임 노동운동가는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보장받을 수 없도록 조치하고, 노조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
(4)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급여는 의 노조전임자는 노조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므로 노조가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2007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되면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2차례에 걸쳐 시행이 연기되는 바람에 2010.1.1. 이후 비로서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노동계에서는 이 조항이 시행을 여전히 반대할 것인데, 더 이상 유예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정부의 엄격한 법집행
불법투쟁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법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방관적인 또는 노조에 온정적인 법 집행에 따른 노조의 법 경시 풍조 때문이다. 그리고 사법당국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온정주의를 불식하여야 한다. 정부가 정치적 타협을 배제하면서 근로기준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 노동관련 3대 법규와 분규조정 절차만 제대로 지키도록 하고, 법원이 위법한 분규에 대하여 일반 형사범과 동일한 잣대로 처벌하기만 하더라도 위법분규나 분규과정에서의 폭력 등의 위법행위는 현격히 감소될 것이다.
III. 결어- 사회의 인식 전환
우리 사회도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민노총이 극한투쟁을 앞세워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지 않고, 합리적 노동운동으로 국가발전에 참여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민노총이 변화해야 할 방향은 크게 2가지라고 본다. 첫째는 말 그대로 ‘1,500만 명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노조에 가입해서 투쟁 운운하는 것이 사치일 수밖에 없는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와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둘째는, 민노총의 활동이 조합원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 근로자의 이익에 충실하다면 기업이 망하든 말든 강경일변도의 투쟁만 일삼을 리 없고, 자동차노조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멸사봉공’의 자세를 보일 리도 없다.
합리적 노조운동은 노동자 보호·단결이라는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살리되, 파업 위주와 정치투쟁적 노동운동을 지양하고 성장·복지를 위한 상생과 타협의 교섭 자세를 갖자는 개념이다.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횡포를 견제하는 데에는 여전히 민노총의 역할이 있다. 최근 사회분위기는 민노총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이다. 전투적 노동운동에 대한 비난여론이 유례없이 높아, 민노총의 탈강경화·관료회를 촉진하고 합리적 노조운동을 확산시키기에 적합한 시기를 맞이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더 늦기 전에 혁신해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민노총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다.
■ 토 론 3/ 조중근 (장안대 교수 / 한국사회책임연구소장)
첫째, 민주노총(중앙집행위원회)이 도덕성과 신뢰도 회복을 위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민주노총은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작성한 “전교조 여성 조합원 성폭력 진상 보고서” 공개를 연기하고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보고서 제출 요청에 대해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차원의 탄압이 진행”중인 상황 하에서 검찰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거절하였다.
인권을 들먹이며 진보세력임을 자처하는 민주노총은 오히려 보고서를 먼저 국민과 조합원에게 공개, 사과하고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임을 강조한다.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철저한 자성을 기대하는 국민을 외면한 채 과오를 은폐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시각과 태도가 매우 안일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민주노총의 투쟁방식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조합원의 정서와도 거리가 있는 정치적, 이념적 이슈 중심의 투쟁방식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단위 사업장과 관계가 없는 사안임에도 총력 투쟁 등의 목표를 세우고 일방적인 파업을 조장(예 : 금속노조 파업)했던 것과 같은 투쟁이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단위사업장이 연이서 생기고, 민주노총을 탈퇴한 단위사업장이 민주노총방시의 노동운동의 폐해를 지적하며 한국노총에 가입하고, 특히 제3의 노조결성 움직임까지 발생하는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잘 새겨봐야 한다. 아울러 민노총 산한 최대 단위 사업장인 H사 노조의 경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불신하는 조합원이 더 많다는 최근 보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제 민주노총이 기존의 구태적 투쟁 방식을 지속해서는 더 이상 노동계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만일 복노조가 탄생하면 어떠한 활동을 하는 노조가 조합원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인가? 상생의 노동운동 전개,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다짐하는 노조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셋째, 오는 4월로 예정된 울산지역 보궐 선거와 관련한 후보단일화 추진 등 현실 정치에 대한 지나친 개입은 자제되고, 또 특정 이념정당과의 지나친 밀착관계도 개선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특성상 현실정치에 초연할 수는 없겠지만 지나치게 정치세력화 했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오히려 노조는 본연의 활동, 즉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복리증진 등에 매진하는 것이 1차적 책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조합원이 주인이 되고 또 조합원을 위한 노조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넷째, 민주노총은 얼마 전에 구성된 노사민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바, 민주노총도 당면한 국난극복에 동참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 위원회 활동이 얼마나 실효를 거두게 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지금은 함께 지혜를 모아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데 진력해야 한다. 노조활동의 성패도 결국에는 경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
다섯째, 선진노사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 내년 초에는 지난 90년대 말 개정되었으나 지난 10년간 시행이 미루어져왔던 노조전임자 임금금지제가 Hot Issue로 재등장할 전망이다. 이른바 귀족노조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전향적 입장을 취해 동 임금지원금지제를 수용하고, 자기책임과 능력 하에서 건전한 노사문화 창달에 나서겠다고 선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끝으로 민주노총은 이번 성폭력사건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지도부에 대한 보권선거를 치루게 된다. 신임지도부에게는 성폭력사건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내부혁신을 이루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민주노총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민주노총으로 거듭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