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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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9년 3월 10일(화) 오후1시
- 장 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및 기조연설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표
[정치]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안보]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경제]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 토 론 :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우승지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
경제위기와 맞물려 현재 대한민국 전반에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안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위기’는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 부추겨지는 것인가. ‘위기’를 통해 정략적 이해관계를 꿈꾸려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바른사회는 창립 7주년을 맞이하여『대한민국 ‘위기’ 존재하는가, 부추겨지는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위기상황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바람직한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 기조연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정치의 생산성이 제고되려면, 정치세력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야 한다. 치열한 경쟁은 반드시 적대적(敵對的) 대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의 비극은 ‘비판을 위한 비판’에서 벗어난 야당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물론 과거에도 그랬다. ‘견제와 균형’는 교과서의 이야기일 뿐이다. ‘발목잡기와 공멸’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진보 세력은 철저한 자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다가서는 ‘새로운 진보’를 모색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촛불집회를 실지(失地)회복의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하지만, 촛불의 ‘기회손실’은 이중적이다. 보수진영에게 ‘개혁과제의 표류’라는 치명상을 가져다주었다면, 진보진영에게는 ‘새로운 진로’ 모색을 위한 자기성찰의 기회를 앗아갔다. 치명적인 손실은 차라리 ‘후자’에 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구태의연’을 벗지 못했다.
진보세력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폐기했어야 할 “민주 대 반(反)민주”의 구도를 지금도 견지하고 있다. 토론보다는 ‘낙인’부터 찍으려 한다. ‘MB악법’이 그 사례이다. 진보세력은 ‘프레임’을 선점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낙인 뒤의 논리는 취약하기 짝이 없다.
특권을 반대하고 불평등을 타파해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진보진영의 도덕성은 장식에 불과하다. 민노총, 전교조의 조합원이 사회적 약자일 수는 없다. 그들은 신자유주의 반대를 방패삼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9월 위기설은 정치적 선동이 심리적 위기감을 증폭시킨 전형적인 ‘후진적 사건’이다. 피해자는 결국 우리 자신들이다. 공포가 확대되면서 경제 주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위기설은 ‘자기실현’ 단계에 접어든다.
결국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존재하는 위기도 협심하면 진정될 수 있지만, 작은 위기도 얼마든지 증폭될 수 있다. 위기를 부추김으로써 정치적 ‘무임승차자’(free rider)가 되려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 아닐 수 없다.
■ 주제발표 <정치>: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제위기는 나라밖에서 시작되었으나 정치·사회 위기 논의는 야당 등 반대집단의 강력한 반대행동, 여당의 안이한 정책추진 의지, 정부 내외의 설득과 홍보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거대한 경제위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위기극복에 국민적 에너지를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위기에 위기를 더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 일부 집단이 경제위기 상황을 무시하고 분파적인 집단행동을 통해 경제위기 대응 노력을 무산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야당의 의사결정 반대와 지연, 일부 노조의 상시적인 파업과 시위, 친북반미 사회단체의 왜곡된 정보 유통 등은 신속하고 선제적인 위기대응 정책을 차단하거나 그 정책효과를 약화시키고 있다.
2월 국회에 합의처리 한지 며칠 만에 본회의 통과 못한 법률안이 14건이 되고, 미디어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와 6월 표결처리 합의를 하고도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안타깝게도 여야가 전혀 다른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당장 정부가 4월 국회에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다고 발표한 후 야당은 여러 가지 반대이유를 제기하고 있어 추경도 순조롭게 처리될 지 걱정이 앞선다.
이러한 갈등과 혼란에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으나, 우선적으로는 모든 문제를 이념적 갈등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파적 집단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일부 세력 집단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까지 넘어서는 정치사회 사상까지 갖게 되었다. 이들은 17대 대통령선거 결과 탄생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반대는 물론 정부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2008년 5월 이후 수개월 동안 일부 정치집단, 언론기관, 사회단체 등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광우병 위험을 과장하여 전파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탄핵까지 주장하였는데, 선거를 통해 집권한 이명박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은 금융·방송·공공기관 관련 구조개편과 규제완화 법률 제·개정안을 ‘MB악법’으로 낙인찍는 방식으로 반대 집단 행동을 하면서 정부 정책결정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반대집단의 집단행동 가능성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반대행동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고 정책결정 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국민에 대한 설득과 홍보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이러한 갈등과 혼란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 과정의 진통으로 이해하였지만 새 정부 출범이 1년이 지난 지금부터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사회단체의 불법적 시위 행동과 분파적 언론사업자와 온라인 집단의 사실 왜곡 전파행위에 대하여 사법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불법행위를 하고도 시대착오적인 민주화 투쟁을 한다면서 정치적으로 면죄부를 받는 듯이 행동하고 있는 일부 언론·사회단체 사례들은 근절되어야 한다.
■ 주제발표 <안보>: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이명박정부는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북한의 일방적 비난과 비방으로 남북 당국간 대화는 전면 단절되고 남북기본합의서 등 기존의 남북간 합의 사항이 단계별로 무실화되고 있다. 북한은 대내외적 난제들로 체제 이완 조짐이 발생하고 있으며 김정일 이후 후계구도 정립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과정에서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고 긴장을 유발시킴으로써 체제 단속과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
*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위기와 해법
- 북한의 대남적개심 조성을 통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
북한은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명박정부에 대한 과도한 적개심을 표출하며 상황을 왜곡시키면서 이명박정부를 흔들고 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한 무조건 승계를 요구하는 한편 인민군 총참모부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북관계의 전면대결상태진입을 선포하고 조평통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여 남북 기본합의서 중 정치군사합의에 대한 일방적 파기를 선언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 상황은 바다, 육지, 하늘 등 전방위적으로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이명박정부에 대한 비방과 대화 단절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 및 남한 민간단체들의 방북 활동은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 진행됨으로써 ‘통민봉관’을 통한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해법>: 북한의 일방적 대남적개심 유발과 의도적 긴장고조는 이명박정부 흔들기와 남남갈등, 그리고 한미간 이간 및 내부 결속용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즉각적이고 직접적 대응을 삼가되 북한의 도발에 의한 군사적 충돌 상황에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특히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지역, 또는 일시 방북중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긴급 구호조치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 미국 오바마정부 출범과 새로운 대한반도 정책 수립의 과도기
북한은 한반도비핵화 논의와 한반도의 전시작전권 이양에 따라 미국과의 평화협정 수립에 집중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철수 및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한미관계의 이간책을 적극 구사할 것이다.
<해법>: 한미간 전방위적 협조체제를 긴밀히 하되 북한의 간교한 이간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북정책과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의 사전 조율이 보다 심도있게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민의 안보 불감증과 무관심
남북관계의 경색과 점증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한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대응은 우려스러운 상태이다. 햇볕정책으로 인한 지나친 낙관주의와 전반적인 국력격차로 인한 방심은 위험 수준이다. 북한의 일방적인 비방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반응은 무관심한 상태에 머물고 있고 국내 여론도 안보 불감증에 가까울 정도로 안이하다.
<해법>: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법령과 민방위체제를 전면 재검점하고 남북관계의 현실과 북한의 실체에 대한 현실적인 교육과 홍보체제를 시급히 구축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남남갈등의 지속과 소통 및 통합의 부재
북한의 남남갈등 책동은 한반도의 긴장과 남북경색의 책임을 이명박정부에 돌리는 한편 과거의 통일전선전략을 재가동하고 있다. 국내 친북/종북 세력은 이명박정부의 국내외 정책을 대북정책과 연결시키려는 이간책을 구사하고 있다.
<해법>: 남남갈등과 소통 및 통합의 부재는 철학과 원칙을 재정립함으로써 부단히 해결해나가야 하는 과제로서 정부의 집권 의지를 재점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설득할 기구와 인원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비전 상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우려와 공포심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해법>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과 북한 내부의 균열, 미국과 중국의 정책 변화, 미중관계의 변화 등 한반도 주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에 주목하여 기능주의적 통일방식을 탈피하여 북한체제의 전환을 통해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적극적인 통일관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 주제발표 <경제>: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 최근 3월 위기설 빠르게 확산, 이와 관련 부당할 정도로 비판적인 경우도 상당부분 존재
- 위기때마다 표출되는 자기실현적 예상 메커니즘이 문제, 특히 금융부분은 자기실현적 예상 메커니즘에 상당히 취약
- 위기설이 제기되는 근본적인 이유에 따른 해법 모색이 필요
(7가지 위기설 제기 이유와 해법)
최근 3월 위기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해외에서 발생한 여러 악재들이 국내로 파급되고 있는 과정에서 수많은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설들이 일면 타당한 측면도 있으나 부당할 정도로 비판적인 경우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최근 위기는 대내적인 문제점 + 대외악재 + 위기를 이용하여 일정 부분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움직임들이 얽혀서 만들어내는 복합위기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렵고 문제가 되는 것은 위기 때마다 표출되는 자기실현적 예상의 메커니즘이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내에서 금융부문은 특히 자기실현적 예상의 메커니즘에 상당 부분 취약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자기실현적 기대의 메커니즘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행의 파산과 관련된 군집행동(herding behavior)와 연결된 예상 실현의 속성이다.
따라서 위기설을 제기하고 유통시키는 데에 있어서 자기실현적 기대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여 이는 이를 다루는 언론의 경우 매우 조심해야할 문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