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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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9년 2월 4일(수) 오전10시 30분
- 장 소 :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세미나실(3F)
- 주 최 : 공기업개혁시민연합
- 후 원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안종범 공기업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 주제발표
- 민희철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조중근 바른시민옴부즈만 대표
그동안 공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아온 공기업 낙하산 인사 문제와 관련하여 『공기업 들춰보기: 낙하산 인사와 정부보조금의 상관관계』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주제발표 / 민희철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정치인이나 관료가 공기업의 CEO로 진출하게 되는 경우 내부승진이나 기타 경로로 CEO가 선정되는 경우에 비해 자산대비 보조금이 더 많아졌으며 보조금의 증가정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처 출신관료가 CEO로 가는 경우 정치인이 CEO로 가는 경우보다도 2배 이상 심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기타출신 CEO의 경우 정치인, 관료, 내부승진자 출신 CEO에 비해 자산대비 자체수입 비중이 더 높아졌다고 말하고 이는 정치인, 관료, 내부승진자가 CEO가 될수록 기타출신 CEO에 비해 전체 기업자산 중 자체수입비중이 낮아지면서 기업적 성격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 토 론1 /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민박사의 연구는 짐작으로만 알고 있던 사실들을 자료에 의해 사실이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공기업이 가지는 다양한 비효율성을 잘 말해주고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자료에서 보조금의 성격이나 사용내역을 좀 더 명확하게 말해두면 더 잘 알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자료에서 보면 연도별로 보조금의 변화를 말해두고 있는데 이걸 재임기간 별로 나눠 봐도 좋을 것 같아 보인다. 27개의 국가 공기업의 CEO중에서, 예를 들어 관료가 CEO로 있는 공기업의 CEO가 정치가나 내부승진자, 또는 다른 CEO로 변했을 때 그 공기업의 직원들이 어떤 다른 퍼포먼스를 보일지, 또한 주무부처 관료가 왔을 때 보조금이 가장 많은 것은 보조금을 줄때 주는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향후에는 CEO를 뽑는 방법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될 것이다. 민영화를 한 회사도 결국은 대표의 입장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공기업 CEO를 뽑는 방법 자체도 그 나름대로의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토 론2 /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민박사의 연구는 언론에서 언급하던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를 실질적인 데이터에 의한 낙하산 인사의 분석과 통계를 보여주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자료를 보면 정부와 CEO의 유착관계가 늘어나면 보조금의 금액이 늘어나고 기업자체의 수입은 낮아진다는 걸 알 수 있다. 또 연도별 더미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을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착각하는데 공기업 역시 하나의 기업이므로 시장성을 가진 공기업들은 빨리 민영화하여 일반적인 이익 창출을 위한 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공기업 CEO선임에 있어서 관료나 정치인보다는 외부 전문가를 CEO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자체수입을 늘려 기업적인 성격을 되찾아가기 위해서는 공기업과 무관한 외부전문가들의 CEO영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당장 본격적인 민영화를 시행하지 못할 공기업의 경우에도 향후 개혁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CEO의 선임과 관련해서 외부 전문가의 CEO 기용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 토 론3 / 조중근 (바른시민옴부즈만 대표)
이번 주제 발표에서 정치적으로 연결된 공기업의 CEO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이 증가함으로서 정치권과 공기업간의 유착관계와 특정 주무부서 관료 출신이 산하 공기업 CEO가 될 경우 종부의 보조금이 증가한다는 것을 밝혀낸 것은 공기업 비효율성의 또 다른 일면을 잘 지적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정치인과 관료 이외의 CEO의 경우 자체수입규모가 더 많게 나타난 것은 이들이 상대적으로 기업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에 더 충실했다고 평가된다. 낙하산 CEO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임기만 채우려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나라의 CEO 추천은 외형적으로는 공채형식이지만 안으로는 미리 뽑아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것을 차단 할 수 있는 장치적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공개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