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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이놈들 다 구조조정해야 합니다.2009-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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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이놈들 다 구조조정해야 합니다.2009-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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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9년 1월 29일(목) 오후2시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대강당(2F)
- 주 최 : 공기업개혁시민연합
- 후 원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손양훈 공기업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 주제발표
- 김민호 성균관대 법 학 교수
-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토 론
- 김정수 중앙일보 경제전문기자
- 김현석 한양대 디지털경제연구소 연구교수
-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
- 박 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993년부터 시작해 그동안 총 여섯 차례 통합시도가 있었던 주공-토공 통합이 결국 선 통합 후 구조조정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주공과 토공을 통합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주공이 토공과 통합할 경우 부채문제는 해결하기가 더욱 어렵게 됩니다. 민간부분과 겹치는 불필요한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는 주공-토공에게는 통합 후 구조조정이 아니라 민영화나 민간위탁이 더 중요하합니다. 이에 공기업개혁시민연합은 주공·토공의 본질적 변화를 위한 해법을 찾아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주제발표1 /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공기업개혁시민연합 운영위원)
- 공기업의 법적 정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하는 기업”임.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공은 “시장형 공기 업”에 해당함
- 주공은 지난 반세기동안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를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 의 증진에 이바지한 바가 크나 이제는 시대적 요청과 환경이 변하여 주공의 공익적 기능 은 현저히 저하되었음
-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은 여전히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 들 사업은 주택공사만이 전속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SH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부산도시공사 등과 같은 지방공사들과, 민간기업들도 부 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저소즉층 주거복지”는 국가사무이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담당하는 것이 헌법이념에 합치됨
(※주민의 복리증진사무와 생활배려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자치사무라는 것 이 대다수 법학자들의 견해임)
- 법학적 관점에서 바란 본 주공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은
▢ 공익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 하거나, 공공서비스를 민간위탁하고,
▢ 비공익적 사업은 민영화하는 것임
■ 주제발표2 /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주공은 민영화가 해법이고, 토공은 부분민영화가 해법이다. 주공의 주택관련 업무는 모두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완전 민영화가 바람직하며, 토공의 택지개발 업무는 정부의 사업으로 인정되므로, 그 기능은 유지하고 나머지는 민영화하는 부분 민영화가 바람직하다.
주공의 사업은 본질적으로 민간부문이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민영화가 바람직하다. 주공이 부분 민영화를 해야 한다면, 주택건설 부문은 민영화하고 택지개발 기능만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익적 복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시장기능을 활용하면 더 싸게 더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주공이 정부의 임대주택 건설과 같은 복지사업을 해야 한다면, 그러한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기업가운데 하나이면 된다.
택지개발 사업은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분야이다. 공익을 내세워 정부가 택지개발을 독점하려는 것은 옳지 못하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분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먼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이나 마찬가지로 경직적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택지개발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에 민간자본과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여야 한다. 토공은 택지개발의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공기업의 성격으로 인해 정치적 입장과 정책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시장의 가격신호와 수요와는 무관하게 공급되는 택지는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 토공은 하나의 택지공급자로 그 독점력을 완화하여야 한다. 택지개발에 관한 부분도 일부 민영화의 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민간이 택지를 개발할 수 있거나 토공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토공이 택지개발과 함께 부수적으로 주택 및 기타 건설에 참여하는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으로 민영화하여야 한다.
주공·토공의 주된 업무인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은 지방정부에 넘겨야 할 기능이다. 주공·토공의 주된 업무인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은 지방화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방정부의 고유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추진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다.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한과 역할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화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는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사회간접시설 건설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면 된다. 이후의 집행과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원리에 맞게 추진하면 된다. 계획에 따라 토지수용, 택지개발, 사회간접시설 확충, 주택건설 등이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면 된다.
■ 토 론1 / 박 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통합하지 않고 구조 조정하는 것과 통합하면서 구조조정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전략적으로 유리한가? 오히려 통합이라는 충격을 주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한다. 통합과 동시에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 청와대 국토해양부등 토공을 제외하고는 모두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다. 비록 여당이 소수당인 차이는 있었지만 2001년에도 같은 상황이 재현되었었다. 당시에도 국회에서 무산되었는데 이는 토지공사의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무시했기 때문이다. 토공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 토 론2 / 김정수 (중앙일보 경제전문기자)
주공과 토공은 공기업임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국민을 위한 회사이다. 이 두 회사의 이해당사자들이 회사의 통합, 조정여부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자격이 있는 지 의심스럽다. 국민을 위한 회사가 그들(회사의 임직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회사가 아님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과연 주공과 토공이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가 있는지 국민들 다수도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다. 매년 터져 나오는 방만 경영과 이들의 비리 주-토공의 기능 실효성 여부 등 이미 주공과 토공은 개혁이 필요하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이다. 주공과 토공의 중복기능을 정리하고 통합을 해야 한다. 두 번째로 민간에게 주공, 토공의 모든 사업을 열어놓고 위탁경영 또는 공개입찰의 방식을 도입한다면 민간경제위축을 줄이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토 론3 /김현석 (한양대 디지털경제연구소 연구교수)
98년 기예처 당시 이미 주공과 토공의 통합문제와 주공의 민영화 등 수차례 논의가 있었다. 두 공사간의 통합문제에 대하여 아이러니하게도 한 기관은 적극반대 다른 기관은 적극 찬성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결국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산이 되었다.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주공-토공 통합이 끝날 줄 알았음 것임 그러나 공기업 개혁은 시대적 흐름임. 과거와는 달리 주공과 토공의 기능은 이제 민간에 이양을 하여도 무방하다. 그 만큼 우리나라의 민간역량이 발전했다는 의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부분임. 통합추진위원회의 최종책임은 누구인가? 책임주체가 불분명함. 현재 외부컨설팅을 맡겨놨는데 통합공사의 기능을 크게 할 수도 있음. 따라서 통합된 공사의 기능을 모니터할 필요가 있음.
■ 토 론4 /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
주공과 토공 둘 다 민영화로 돌아서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이들 토공과 주공을 지방 공사화 하는 것을 대안 책으로 뽑을 수 있으나 두 공사의 기능을 지방공기업으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지방공기업 역시 상대적으로 방만한 경영과 착복화된 비리가 심하다. 주공, 토공의 개혁방안은 선 통합 후 구조조정으로 나가야 한다. 현 국회에 올라온 법안도 선 통합, 후조정의 법안이 올라와있다. 또한 주공과 토공을 지주회사로 묶어 구조조정을 하는 방법도 논의 되고 있다. 지주회사로 전화되면 유능한 경영진을 도입하여 구조조정이나 민영화 등 미션을 주어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