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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난정 | 너무 뜨거운 장이었습니다 ㅋㅋ2009-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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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난정 | 너무 뜨거운 장이었습니다 ㅋㅋ2009-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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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9년 1월 14일(수) 오후 2시
- 장 소 :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세미나실(3F)
- 주 최 : 공기업개혁시민연합
- 후 원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최창규 공기업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 주제발표 :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
- 변희재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
-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공영방송은 그동안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사실상 정부지원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방송이 국민을 위한 방송인지, 과연 무엇을 위한 공영방송인지 되돌아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최근 방송법을 둘러싼 언론노조파업은 그들이 추구하는 공영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공개련은 공영방송들의 현재를 살펴보고 과연 공영방송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익성과 효율성을 가진 국민의 방송인지를 살펴보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주제발표 / 김진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현재 전파 방송 시장을 공영방송·상업방송으로 나누어 공영성 여부를 묻는 것보다는 주 요재원이 수신료인가 광고료인가에 따라 나누어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즉, 우리나라의 방송시장을 구분할 때 형식적인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구분은 어떤 면 에서도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수신료 근간 방송과 광고수입 근간 방송 으로 나누는 것이 더 본질적으로 재원 조달 문제뿐 아니라 방송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 는 시각임
○ 수신료 기반 “공영방송” KBS는 높은 징수비 비중, 과다한 인력 보유 및 그에 따른 높은 인건비 비중 등 방만한 운영의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광고 기반 “공영방송” MBC는 지 상파 3사 중에서도 가장 제재를 많이 받은 방송사로 광고기반 방송의 문제를 그대로 노 출하고 있음
- 제재 건수도 문제지만 그 내용으로 상당부분이 “상업성”과 관련된 것임
○ 장기적으로 수신료 기반의 “공영”방송이 하는 역할은 크게 (1) 품위 있는 문화의 유지와 전달, (2) 보편적인 정보제공, (3) 교육기회의 확대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가능한 한 좁힐 필요가 있음
- 음반시장에서 서양 고전음악의 점유율이 5% 미만이며 국악의 점유율은 그보다 더 낮 을 것인데 수신료 기반 방송이 이런 청소년 편중의 문화시장을 보정해 주는 것은 가치 있음
- 문화적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과 사실의 객관적 전달은 매우 소중한 가치임
- EBS 방송과 같은 교육 및 다큐멘터리 중심 모형은 공영방송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 이 바람직할 것임
○ 이는 채널 수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 내용의 문제이고, 그런 내용을 위해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수신료를 납부할 의사가 있느냐와 관련되어 있음
- 현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하자면 “KBS1 + EBS”가 적정 수신료 기반 방송 범위라 생 각됨
○ 광고기반과 공공성은 양립하기 어렵지만, 광고기반 방송에서도 양질의 프로그램들이 나 올 수 있으므로 (예를 들면 MBC와 SBS 일부 프로그램) 광고기반 방송의 확대를 부정적 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
○ 방송의 공정성에 집착하는 방송 산업 개편 논의들은 정권이나 정파의 "입맛에 맞는 방송 "을 확대하기 위한 논쟁에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외피를 두른 정치적 논쟁에서 맴돌 가능 성이 높음
○ 방송의 공영성 혹은 공정성에 집착하기보다는 “다양한 견해를 반영할 수 있는 최적 지상 파 방송 채널 수”와 “지상파 방송 광고 시장 규모”에 근거한 논의가 보다 현실적인 해법 을 줄 수 있을 것임
■ 토 론 1 / 변희재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
상식적 판단력을 갖춘 국민이라면, 간단한 논리만으로도 MBC노조의 파업이야말로 바로 MBC의 개혁이 왜 필요한지 입증해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번 MBC노조의 파업은 근무조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공정책에 대해 파업을 벌인 명백한 불법이었다. 그러나 이번 MBC 파업은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번 MBC노조는 MBC프로그램 방영의 차질을 주면서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며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주요 인력이 대거 파업에 참여해도, MBC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 정상적으로 제작되고 있다. 이번 파업은 MBC내의 잉여 인력을 대폭 구조조정해도 MBC의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을 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MBC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40%의 외주제작 의무 편성비율을 초과하여 외주를 주고 있었는데, 최근 방송광고시장의 침체로 인해 외주 업무를 회수하여 인하우스 제작으로 돌리고 있다. 외주업체들은 “그간 놀고 먹던 인력들이 이제야 투입된다”고 비판한다. MBC가 얼마나 방만한 인력으로 운영을 해왔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설사 뉴스와 시사프로그램까지 포함하여 MBC의 전 프로그램이 결방, 즉 MBC가 아예 사라져도 이에 불편을 느낄 국민은 없다. MBC의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도 민영방송인 SBS와 차별점이 없기 때문에 결방되어도 방송시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안 그래도 드라마의 경우 사실상 100% 외주제작을 하고 있고, MBC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당연히 외주업체에 돌아가야할 해외판권 등을 시장지배사업자의 권력으로 빼앗아 가고 있는 판이다. 만약 MBC의 모든 PD가 파업하면, 외주제작사들이 제작에 참여하여, 외주 방송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셋째, MBC는 파업 도중에도 9시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연일 방송법 등에 대해 자사이기주의적 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다. 심지어 12월 31일자 9시뉴스에서는 그간 MBC 파업을 비판한 중앙일보에 대해 아무런 연관도 없이 맹공격을 퍼부으며 보복성 보도로 일관했다. 국민의 소유인 MBC가 국민의 이익이 아닌 MBC만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는 좋은 실례가 된다.
넷째, MBC는 노조와 사측이 따로 없다. 사측에 대해 파업을 하는 일반 파업과 전혀 다르게, MBC는 오직 MBC에 몸담고 있는 사측과 노조 모두를 위해 하나가 되어 파업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MBC의 노사 한몸을 정확히 대변해주는 사람이 민주당의 최문순 의원이다. 최문순 의원은 노조위원장을 역임한 뒤 노무현 정권에 의해 MBC 사장으로 낙점되었다. 그뒤 사장 임기가 끝나자마자 자신을 사장으로 밀어준 친 노무현 세력 집단 민주당의 전국구 의원직을 부여받았다. 노조위원장에서 사장으로 사장에서 자신을 밀어준 정치세력의 국회의원으로 이직을 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 MBC 최문순 의원밖에 없을 것이다. 민영도 아니고 공영도 아닌 MBC의 기형적 경영구조에서 비롯된 기현상이다.
다섯째, MBC 직원들의 평균연봉이 최소 8천8백만원, 최대 1억 1천만에 이른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는 KBS와 SBS 등 동종업계보다도 우위이고 국내 기업 중 최대 생산성을 자랑하는 삼성전자보다도 위이다. 이는 방송3사가 지상파 방송을 완벽하게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이 어떻든 MBC의 비정상적인 고임금이야말로 이번 파업의 원동력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여섯째, 방송3사는 막강한 권력을 동원하여 외주작사의 이익을 사취하여 배를 채워왔다. KBS 정연주 사장은 KBS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 대신 외주제작업체의 제작비를 40% 이상 삭감하기도 하였다. 실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PD와 작가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의 방송 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의 방송시스템은 내부에서 놀고먹는 PD가 아닌 역량 있는 프리랜서 PD와 작가들을 중심으로 짜여져있다. 외주PD와 작가들은 이러한 방송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한번 본인들과 MBC노조원 간의 노동량을 비교해보고, 임금을 비교해보라. 최소한 노동량은 2배 이상일 것이며 임금은 그 반의 반 토막도 안 될 것이다. 미국의 무하마드 알리는 백인들에 잘 보이려는 착한 흑인을 넘어 백인 권력과 맞서 싸워 흑인의 인권을 쟁취했다.
일곱째, 2009년 1월 1일을 기해서 IPTV의 정상서비스를 시작했다. IPTV는 KT와 SK 등 통신 대기업이 망과 플랫폼 등을 모두 장악했다. 애당초 진보진영에서는 통신 대기업이 IPTV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도록 망사업과 플랫폼 사업의 법인 분리를 추진했다. 이를 뒤엎어버린 것이 지금의 MBC 등 언론노조이다. 언론노조는 통신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IPTV의 망사업자 독과점의 위험을 키워버렸다. 물론 IPTV는 990개의 채널이 가능하므로 완전히 독점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그렇다면 이와 똑같은 논리로 대기업과 신문사가 방송에 진출해도, 방송시장 전체를 장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방송이 IPTV로 수렴된다면 오히려 통신사들에 종속될 가능성마저 높다. 통신사들의 이익을 위해 몸을 던졌던 언론노조가 대기업의 방송장악을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이 아니라 자신들의 밥그릇과 오직 일부 신문사들만을 공격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여덟째, 신문시장과 인터넷신문 시장은 100% 개방되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뉴스는 오직 MBC, KBS, SBS, YTN만이 할 수 있다. 공채로 이들 방송사에 입사한 기자들은 더 이상 경쟁 없이 고액 연봉을 퇴직할 때까지 유지한다. 방송도 신문과 인터넷신문처럼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방송기자가 될 수 있어야 하고, 실력없는 기자는 퇴출될 수 있어야 한다. MBC는 오히려 이런 신문과 인터넷신문을 죽이는 포털사와 홍보계약을 맺고, 서로 키워주기에 급급했다. 이런 MBC를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수치이며, 자해공갈, 노예근성의 발로이다.
아홉째, 검찰과 노동부는 명백히 불법 파업임에도, 방송권력을 악용하여 저항하는 MBC노조 등에 밀려 손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노사대립도 아니고 노조와 정부의 대립도 아니다. KBS, MBC, SBS, YTN 등 기존 방송지배세력과 이를 해체하려는 피지배세력 간의 대립이다.
■ 토 론 2 /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용어의 문제
- “공영”, “공공성”, “공익” 등은 방송과 항상 같이 나오는 용어임.
o 방송에서 "공 (public)“을 앞세우는 근본적인 이유는 방송분야에서 민간경쟁논리를 배제하고,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논리적 타성성을 인식시키려는 의도임.
- 재정학에서는 “공공재(public goods)"로서 정의하는데, 이는 배배타성과 배경합성이라는 두가지 특성을 만족시키는 재화를 의미함.
o 방송은 공공재를 정의하는 두가지 특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공공재”임.
o 그러나 공공재라고 해서, 정부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는 비논리적임.
-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해야 하는게 아니고, 정부에서 과다하게 제공하면 공공 재가 되는 경향이 있음.
o 정부에서 낭비적으로 공급하면, 모든 재화는 공공재가 됨.
o 따라서 공공재 논리를 통한 정부제공은 정부재원을 낭비하게 하는 속성이 있음.
- 공공재이지만, 많은 재화는 민간에서 생산되고 있음.
o TV 방송의 경우, SBS는 민간방송임. 미국의 경우, NBC, ABC, CBS 모두 민간방송임.
o 방송이 공공과 관련된다고 해서, 꼭 공영일 필요는 없음.
-> 결과적으로 공영방송은 “공”을 앞세워서 정부재원을 낭비하게 하는 논리로서 오용될 수 있음.
□ 공영방송의 비효율성
- 총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o 2006년의 경우, KBS 34%, MBC 23%, SBS 13%
- TV 광고비 총액
o 2006년: KBS 635 십억원, MBC 522 십억원, SBS 538 십억원
-> 민간과 경쟁하는 공영방송은 민간의 발전을 저해하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가짐.
- 공영방송에 관한 재정정보 확보에 한계
o 공영방송기관의 재정운영 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국민에게 있음.
-> 공영방송은 “공”을 앞세워, 정부지원을 합리화시키지만, 기관운영정보에 대해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기형적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