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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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9년 1월 13일(화) 오후 2시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윤창현 (바른사회 사무총장,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 토 론 :
- 박효종 (바른사회 공동대표, 서울대 사범대 교수)
- 김민호 (바른법제사법센터장, 성균관대 법대 교수)
- 이재교 (인하대 법대 교수)
-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 박용진 (준법운동국민연합 공동대표)
1월 6일에 이르러서야 여야 합의란 이름하에 국회 폭력사태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었지만 여전히 폭력의 실마리는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국회가 보여 준 모습은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음은 물론 실정법의 잣대로도 용인할 수 없는 수위였습니다. 또한 외신에 소개되어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킨데 따른 책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해머, 망치, 쇠사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심판 차원은 물론 향후 또 다른 폭력을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바른사회는 국회폭력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다양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적극적인 행동방안을 강구해보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민소환제 및 국민고발제도의 입법제안
(제안자: 김민호 바른법제사법센터장, 성균관대 법대 교수)
▣ 국민소환제도
○ 제도의 골자(입법제안)
- 국민소환 대상 : 국회의원(지역구의원 및 비례대표의원)
- 국민소환 요건 : 형법 각 조가 규정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범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현저히 해한 자
○ 구체적 사안
1.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절차
- 당해 국회의원 지역구 소환투표권자 100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구성신고를 필한 ‘국민소환추진위원회’만이 국민소환 서명요청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당해 국회의원 지역구 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약 2만여 명)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소환발의를 함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발의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여 국민소환투표안 및 국민소환투표일을 공고함
- 지역구 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약 7만여 명)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때에 소환대상자는 즉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함
2.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절차
- 국회의원 소환투표권자 200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구성신고를 필한 ‘국민소환추진위원회’만이 국민소환 서명요청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 소환투표권자 총수를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수로 나눈 수(약 7만여 명)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소환을 요구하면 소환대상자는 즉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함
- 다만, 특정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서 받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수가 소환에 필요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 총수의 8분의 1 이상(약 1만여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수를 소환에 필요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 총수의 8분의 1로 간주함 -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특정의 광역자치단체에서 8분의 1 이상을 초과할 경우 지역적 정서 또는 감정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국민고발제도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민고발단’의 고발에 의해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는 이른바 ‘국민고발단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형사소송법의 개정)
- 국민고발단이 국회의원을 고발할 경우, 검찰은 고발일로부터 일정기간(예컨대 60일) 이내에 수사를 개시 및 종료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고발단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