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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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2. 10. 31 (목) 14:00 ~ 16:00
- 장 소 : 4.19 혁명기념 도서관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사 회 자 : 이영조(경희대 정치학 교수/시민회의 사무총장)
- 패널토론자
제성호 (중앙대 법학 교수)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 교수)
이상만 (중앙대 경제학 교수)
최영로 (변호사)
- 대 상 : 일반인
시민회의는 31일 4.19 혁명기념도서관에서 ‘남북협력의 허와 실 - 4억불 대북 지원설, 북한 핵개발 문제 등에 비추어 본 남북 관계’란 주제로 긴급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날 심포지엄은 이영조 시민회의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 되었으며,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경민 한양대학교 정외과 교수, 이상만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영로 바른 법률 변호사가 토론에 참가하였다.
신일철 고려대 철학과 명예 교수(시민회의 고문)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남북 기본합의서의 불가침이 지난 6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재확인되었는지 분명히 확인해 주어야 하며, 아울러 한국을 배제한 북.미 2자구도의 불가침협정제안은 구태의연한 북한측의 책략으로서 이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번째 발표에 나선 김경민 교수는 국민의 정부 들어서 냉전 시대보다는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 시키는데 성공했지만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약화 시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핵무기보다는 재래식 무기의 위험에 더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제성호 교수는 통일부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대북 ‘뒷거래’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일방통행적 거래가 아닌 통일부 중심으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친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져하며 그렇게 해야 대북한 핵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영로 변호사는 대북지원에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하며 지원은 안보 위협없는 인도적 수준에서만 이루어져야하고 남북 협력 과정에 실효성 있는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상만 교수는 경협과 뒷거래는 엄연히 다르다고 전제한뒤 추진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대북 뒷거래가 경협에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었다고 비판하였다. 한편 이교수는 대북 경협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낼 것이며 핵문제는 북한이 양보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패널들의 발표가 끝난 후 방청객들로부터 통일의 당위성, 북한의 개혁 개방 가능성, 통일 방법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패널들의 답변이 있은 후 심포지엄을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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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자료
- 김경민(한양대 정치외교학 교수)
- 이상만(중앙대 경제학 교수)
- 제성호(중앙대 법학 교수)
- 최영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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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협력의 허와실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