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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 급브레이크를 걸어주세요200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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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 급브레이크를 걸어주세요200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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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8년 12월 22일(월) 오후 2시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강당(중구 정동 소재)
- 주 최 : 공기업개혁시민연합(공개련)
- 후 원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안 종 범 공기업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 토 론 : 김 현 석 한양대 디지털경제연구소 연구교수
손 양 훈 공기업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이 인 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현 진 권 바른사회시민회의 상임집행위원
남 대 우 전 조폐공사 사외이사
■ 토 론 1 / 김현석 (한양대 디지털경제연구소 연구교수)
공기업의 인위적인 인력감축 만을 무조건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공기업이 도덕적 해이 등으로 구조적인 비효율이 상존한다는 것은 사실이므로 인력감축이 시급하나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인력감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예산, 총수입 등을 고려해 업종이나 규모에 따른 적정 총인건비 수준을 관리하거나 기관별 과거의 추이 등을 고려해 그 범위 내에서 총 인원 등은 기관에서 자율적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치 논리 보다는 생산성 논리가 감축의 기준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감축된 인력에 대해세도 개인별 경력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민간부문에 재취업을 알선하거나 하는 사업을 전담하는 민관 합동조직을 구성하여 범국가적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토 론 2 / 손 양 훈 (공기업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최근의 공기업 인원감축은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심각한 공기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궁여지책으로 보이지만 실효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특히 최근의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는 속에서 국민들의 일자리를 늘이라는 요구와 상반되기 때문에 엉뚱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실효성 면에서 보더라도 한전과 같은 공기업의 경우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가운데 대부분은 설비투자비와 연료비이고 인건비는 겨우 5%에 불과하다. 사람 자르는 방법을 통해 최대로 10% 인건비를 줄이더라도 전력생산비에 미치는 영향은 0.5%에 불과하다. 한전의 매출액이 연간 25조원 정도되기 때문에 최대한 확대하여 생각하면 년간 1,250억 정도 될 것이다. 이 액수는 작은 돈은 아니지만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 것에 비하면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더구나 시간이 가면 곧 원래대로 회복되어 버리는 것이 지금까지 사람 자르는 개혁의 한계였다.
공기업의 문제는 사람을 잘라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사람을 자르면 정치적으로 카타르시스는 될지 모르지만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정부독점이 아니라 공급자 사이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간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고 기술을 혁신하여 세계시장에 나설 수 있는 경쟁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겨우 사람이나 자르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너머에 있는 창의와 경쟁의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 토 론 3 / 이 인 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기본적으로 공기업의 지배구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경영을 책임지거나 감독할 명확한 주인이 존재하지 않고 시장에서의 경쟁압력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공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러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문제는 단순히 공기업 인원을 감축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문제들이다.
물론 공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인원감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인원감축이 과연 시의적절한 정책수단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일차적인 해법은 인원감축이라기 보다는 공기업의 임금수준을 생산성 수준에 맞게 조정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이고 현재 상황에 적절한 해법은 임금수준을 생산성에 맞는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만일 여력이 존재한다면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대졸자 등의 추가적인 신규 채용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공기업 개혁의 목적은 공기업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민영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감시·감독이 강화는 물론 경영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의 감시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인원감축을 경직적·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공기업의 임금수준이나 임금체계의 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의 고용상황을 감안하여 인원감축도 고용유지나 신규채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 토 론 4 / 현 진 권 (바른사회시민회의 상임집행위원)
공기업은 팽창함으로써 사회비용을 야기하는데, 그 사회비용 형태가 다양하며, 전체 비용 을 알 수 없지만, 매우 높은 수준임은 분명하다. 공기업에 투입되는 세금은 국민들의 혈세이며, 국민은 그만큼 피가 빠져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비용이 발생한다.
공기업은 민간영역을 발전을 방해하므로, 그만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민간은 공공부문이 만들어 놓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공무원 및 정치권을 대상으로 로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규제를 회비할수 있음.
*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 behavior)’
전체 공공기관들의 지출구분을 보면 사업비 58%, 인건비 5%, 경상운영비 13% 수준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으며, 공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비용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매우 낮음. 결국 공기업 개혁의 핵심은 사업비이다. 사업비 중심의 개혁을 추진하되 획일적인 인원감축은 경제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가시적이고 형식적인 공기업 개혁의 성과물 내기 시합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