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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 정말 공감합니다. 200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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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 정말 공감합니다. 200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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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8년 12월 8일(월) 오후 4시
- 장 소 : 명동유네스코회관 대회의실
- 주 최 : 공기업개혁시민연합
- 후 원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안종범 공기업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 주제발표 :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현석 한양대 디지털경제연구소 연구교수
김정수 중앙일보 경제전문기자
현진권 바른사회시민회의 상임집행위원
■ 주제발표 / 옥 동 석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정부가 특정한 생산자를 공공기관으로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민영화할 것인가는 시장기능의 발전,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정부가 특정 기관을 준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의 형태로 유지하는 데에는 비용(거래비용)이 부담되고, 또 이들 기관을 민영화하는 데에도 비용(거래비용)이 부담된다. 따라서 정부는 전자의 거래비용과 후자의 거래비용을 상량(商量) 비교함으로써 특정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은 크게 소유권과 사업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전자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출자지분을 보유하면서 내부 소유구조를 통하여 기관을 지배하는 것이다. 반면 후자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특정 사업을 위임, 위탁하고 그 사업의 수행과정을 통제하며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후자의 사업권은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시장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환은 사업수행과정의 끈끈한 관계(거버넌스)가 계약으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 정부는 공공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유지할 수 있지만 또 민영화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수단은 모두 정부의 중립적인 수단으로서 선택의 문제일 뿐 교조적인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공공기관의 유지비용과 민영화의 거래비용을 비교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할 뿐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을 민영화하지 않고 공공기관으로 지속시키기 위한 이익집단의 압력은 매우 높은 반면, 이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압력과 노력은 집단화되기 어렵다. 특정 기관을 민영화함에 따른 폐해와 손실(즉, 거래비용)은 비교적 소상하게 또 지나치게 강조될 수 있다. 반면 공공기관을 유지하는데 따른 우리 사회의 비용은 소상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의 균형을 잡기 위하여 다소 객관성과 엄밀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공공기관들을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는데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첫째, 정부의 강제력에 기초하여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명시적인 지원금은 대략 44.1조원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지원금은 공정한 경쟁입찰의 압력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대략 10%가 시장원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매년 4조 원 가량의 금액을 공공기관에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다.
둘째, 정부는 300여개에 이르는 공공기관들을 암묵적으로 보증하고 있다. 이들의 부채 총액은 475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보증수수료 요율 0.5∼1.0%를 적용하면 우리 사회는 매년 3∼5조원의 비용을 암묵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셋째,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금 44.1조 원 중에서 19.1조원은 조세수입으로 조성된 금액이다. 그런데 조세로부터는 초과부담 또는 사중손실이 초래되는데, 이러한 초과부담이 우리나라에서는 20%를 초과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19.1조원의 20%인 약 4조원은 우리 사회가 공공기관에 재정자금을 투입하는데 따른 사회적 비용이 된다.
넷째, 공공기관의 과도한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민간부문 활동의 위축을 들 수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취업 열기(노동시장 왜곡), 위험부담을 도외시한 과도한 사업확장, 민간기업 해외진출 방해, 호화청사 등등은 모두 이의 구체적인 사례가 된다. 이는 보조금의 사중손실이라 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 총사업비 162조원의 10%를 과도한 사업규모로 간주하여 여기에 사중손실 비율 20%를 적용하면 매년 약 4조원이 계산된다.
다섯째, 즉각 폐지되어도 무방한 사업들이 공공기관에서는 지속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불필요한 사업 또는 폐지하더라도 민간부문에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사업들의 규모는 1∼2%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2∼3조원 규모의 사업비는 즉각 폐지될 수 있는 비용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위 다섯 가지 비용을 합산하면 우리 사회는 300여개의 공공기관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7∼20조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들 비용들은 가능한 최소한의 규모를 전제로 하였고, 또 그 수치를 추정한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항목의 비용들은 여기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공공기관들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매년 20조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은 매년 20조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물론 공공기관을 구조조정 하는 데에도 사회적 비용이 부담된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20조원 내외의 비용을 우리 국민경제가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에 임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하향식 지시에 의한 조직, 인력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이고도 장기적인 비전하에서 운영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영화가 가장 우선적인 대안으로 포함되지만 장기적인 기관협약도 중요한 대안이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진화된 운영체제를 구축할 때 비로소 각종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 주제발표 / 이 인 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공공부문의 부가급여의 수준 매우 높은 실정
- 68개의 공공기관(공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한 조사(노동부의 2006년)에 의하면 조사대상 기관의 97.1%가 학자금, 80%이상이 복지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약 70%가 주택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공공부문은 (고임금+ 고부가급여)의 구조로 되어 있음.
□ 공기업의 노동조합의 경우 민간부문에 비해 사측에 대한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우월.
- 전기가스수도사업, 통신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의 산업에서 노동조합원수는 약 24만 명 정도. 여기에 금융업 등에 일부 공기업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보다는 훨씬 더 많다고 보는 것이 타당. 또한 이들 산업에서의 노조가입률은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공공부문 민영화 및 혁신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노동조합 조직원수는 대략 20만-30만 사이로 추정할 수 있음. 현재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집단적·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민영화 과정에서의 노동조합과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
□ 민간부문의 시간당 임금은 10,545원인데 반하여, 공공부문의 시간당 임금은 16,038임. 따라서 공공부문의 임금이 민간부문에 비해 1.52배나 높음. 단순평균한 시간당 임금으로 산정한 공공부문의 임금프리미엄은 52%.
□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학력이나 재직기간, 직종, 노조가입 유무 등 인적 특성을 통제한 공부문의 임금프리미엄은 10.2%로 나타남.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개인적 속성을 통제하고 나면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해 10~11%의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공공부문의 존재이유로서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공공성의 측면에서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공무원과 비교한 공공부문의 임금프리미엄은 직종을 통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 8.5%, 직종을 통제한 경우에는 약 9.2%로 나타남. 같은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비해서도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음을 의미.
□ 교육, 재직기간 등 을 통제한 후 순수하게 공공부문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1년간 약 213만원~235만원의 추가적인 임금소득을 획득함. 현재 공공기관 종사자가 258,349명이므로, 이를 총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5,510억원~6,061억원 수준임. 이는 임금 이외의 부가급여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임에 유의. 따라서 부가급여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유지비용은 이보다 훨씬 클 것임.
□ 일정한 기간을 제시하고 공공부문의 임금을 공무원의 임금수준에 맞추도록 한 일본의 공공부문 개혁사례를 참조할 필요 있음.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한 경영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 상 불이익을 주어야 함.
□ 공공부문의 개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감시가 중요, 임금과 단체협약을 포함한 공공부문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 또는 학자들에게 공개해야 함. 실질적이고 활발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획기적인 정보공개 정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