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비준찬성 | 협상 체결된지 언제인데 아직도 비준을 안하고 있습니까! 조속히 합시다2008-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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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준찬성 | 협상 체결된지 언제인데 아직도 비준을 안하고 있습니까! 조속히 합시다2008-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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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8년 11월 11일(화) 오후 2시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8F)
- 주 최 : 한미FTA비준 시민연대
- 사 회 : 권상장 금융경제선물연구원 원장(계명대학교 석좌교수)
- 주제발표 : “미국 새 행정부의 통상정책방향”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
“한미 FTA 국회비준과 향후 대책”
정인교 바른FTA본부 상임대표(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 토 론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구해우 미래재단 상임이사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 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사무총장 및 대표대행
정재화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장
■ 발제문 “미국 새 행정부의 통상정책방향” /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
오바마는 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회(10월 15일)에서도 한ㆍ미간 자동차 무역 역조를 지적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한미 FTA자동차 협정결과 및 교역 불균형을 지적하였다. 오바마는 지난 5월 부시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ㆍ미 FTA를 ‘아주 결함있는'(badly flawed)협정으로 비난하였고, 자동차 무역 역조는 대선 경선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슈화하였으며, 오바마의 측근들도 자동차 분야에 대한 오바마의 요구가 정치적 수사가 아님을 표명했다.
따라서 2009년 오바마 신정부 출범이후 한미 FTA에 대한 추가 협의 또는 재협상(특히 자동차협정)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음. 자동차 관련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미국 신행정부의 제안이 정치적 수사로 끝날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한국에 요청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1993년(NAFTA)과 2007년(미․페루, 미․콜롬비아 FTA) 등 3차례에 걸쳐 재협상을 한 전례가 있다.
미국 신행정부와 의회는 기존의 자유무역에서 ‘공정한 자유무역’(Fair Free Trade)으로 노동 및 환경의 무역협정반영을 강화한 새로운 형태의 국제무역협정 틀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됨.또한 외국 시장 개방 압력 강화, 외국의 통상협정 이행 강화, 통상 분쟁 증대, 의회의 보호무역적 성향의 정책 반영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어 통상 분쟁의 사전적 예방과 미국 행정부와의 긴밀한 통상 협력 추진이 중요하다.
한ㆍ미 FTA 자동차 추가 협의 또는 재협상 요구를 막기 위한 양국간 사전적 노력이 필요하고, 실제 미국행정부로부터 자동차 추가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FTA외에서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 한미 FTA 협정은 미국의 신통상정책을 반영한 공정한 자유무역협정(Fair FTA)에 합치되는 협정문이고, 자동차 협정문상으로도 협상기간 동안 제시된 양측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한 협정문이다.
우리 국회의 한ㆍ미 FTA 2008년내 통과 적극 추진 필요한ㆍ미 FTA의 2008년 국회 통과는 우리 통상전략의 일관성 유지, 통상정책의 주도적 추진, 경쟁력 강화 정책 신속 추진, 미국 시장 선점 효과, 대외개방 정책 지속 추진, 대미 통상 정책의 레버리지 확보에 기여, 한국이 현재 추진중인 여타 FTA협상타결 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어 시장 확대 및 외국인 투자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발제문 “한미 FTA 국회비준과 향후 대책” / 정인교 (바른FTA본부 상임대표/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2004년 4월 발효시킨 칠레와의 FTA하에서 우리나라의 대칠레 수출이 4년 연평균 61% 증가했음이 FTA의 경제성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오늘날의 국제통상환경과 우리 경제의 높은 수출의존도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FTA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한미 FTA의 실익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협정을 조기에 비준 및 발효시켜야 한다.
노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온 민주당이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미 오랜 관행이다.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점점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자동차산업이 휘청거리고 있어 민주당은 노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오바마 후보가 한미 FTA를 자주 언급한 것은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의 민주당내 경선이었다. 자동차생산을 주로 하는 디트로이트 등의 도시와 자동차노조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당내 경선에서 두 후보는 경쟁적으로 반FTA 발언을 쏟아냈다. 심지어 오바마측이 일방적으로 NAFTA를 수정하겠다고 나서자 캐나다 통상당국이 국제관례를 무시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논평하자 기존 발언을 취소하는 소동도 있었다.
집권 후 한미 FTA 자동차분야 재협상을 요구할 것인가는 확실하지 않다. 미국으로서도 재협상 요구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다. 한미 FTA가 이행되지 않은 현재에도 미국 자동차산업은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다. 즉, 대통령이 된 후 미국 자동차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게 된다면 입장이 바뀔 수 있다. 과거 클린턴 대통령도 대선과정에서 NAFTA를 반대했다가 집권 후 입장을 바꾼 사례가 있다.
오히려 우리 내부, 특히 한미 FTA를 반대하는 측에서 재협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차제에 재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에 불리한 내용도 수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말로 미 행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재협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회비준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한미FTA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비준연기를 위한 명분에 불과하며, 재협상 후에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성토하며 협정 파기를 주장하고 거리로 나설 것이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협정을 비준하고 미국에게 동맹국으로서의 신의를 강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정말로 미국의 수정 요구를 받아 줄 수밖에 상황이 온다면, 기존 서명된 협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국 정부 및 산업 4자간 협의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