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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8년 11월 7일(금) 오후 2시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조 동 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 공동대표
- 주제발표 : 조 윤 영 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토 론
1)북한/안보분야: 이 춘 근 미래연구원 연구처장
2)정치/외교분야: 우 승 지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
3)경제분야: 최 창 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오바마 체제에서도 한․미간의 외교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민주당의 자국기업보호무역정책으로 인해 한미 FTA비준의 어려움 예상. 북․미간 직접 대화 가능성 높아 한․미간 튼튼한 공조가 더욱 요구
▶ 자유무역 미국의 외교/안보/군사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의 대통령 개인의 차이점보다는 그가 당면한 국제정치 상황임
▶ 한미 상호간 완벽한 의사소통을 위한 통로를 가지는 것이 필요함
■ 발제문 / 조 윤 영(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조윤영 교수는 주제발제문에서 2008년 미국 대통령선거의 의미를 경제위기의 확산 및 공세적 현실주의에 기반을 둔 반테러 및 반확산의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국민의 평가로 보고 중국 및 러시아 등 강대국의 부상과 더불어 미국 패권의 지속성에 관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오바마 신정부는 민주당의 전통적 외교정책에 기반인 인권과 민주주의 등의 가치외교에 기반을 두고 국제주의적 개입의 성향이 예상되며, 개입의 방식은 미국주도의 다자주의 협력 체제를 통한 자유의 확산을 도모할 것으로 말하고 있다.
○ 중동과 동아시아 정책은 16개월 이내 이라크 파병군을 완전 철군할 것으로 보이며, 이란과는 직접대화를 통해 핵무기포기를 위한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것이고, 일본, 호주 인도 및 한국 등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과는 동맹 및 다자주의체제 추진을 병행 실시할 것으로 보았다. 또, 중국을 협력자이자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21세기 국제관계에서 중국의 주도적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친 맥케인이었던 일본과는 경제 및 통상 마찰을 예상했다.
○ 특히, 한미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한미FTA비준과 관련해서는 국익중심의 보호무역정책을 펼치고 있는 오바마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도 설득과 대화중심의 외교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직접 외교 및 6자회담을 적절히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6자회담을 보다 효율적 제도로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 토론문 / 이 춘 근(미래연구원 연구처장/이대 겸임교수): 북한, 안보분야
○ 미국의 외교, 안보, 군사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의 대통령 개인의 차이점보다는 그가 당면한 국제정치 상황. 미국에는 오직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이 있을 따름이지 공화당, 민주당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이 따로 존재하지 않음.
○ 북한 핵에 대한 언급과 미국의 대북한 정책에 관해서는 오히려 민주당 정치인들의 언급이 더욱 강경했던 측면이 있음. 물론 오바마는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고, 대화를 통해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중 군사, 안보 문제는 누가 대통령인가에 따라 별 변화가 없을 것이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임.
○ 미국과 확실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한국은 국가안보 문제에서 결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음. 그러나 21세기는 20세기 냉전 시대와는 달리 한미 동맹 관계가 일방적일 수는 없는 시대임. 앞으로 보다 전략적 차원의 동맹과계가 요구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보다 큰 기여가 필요하게 될 것. 한미 경제 관계는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으로 인한 어려움에 당면할 가능성이 있을지 모름.
○ 북한 핵과 통일문제는 북한과 조건 없이 직접 협상하겠다는 오바마의 입장이 우리의 의사와 이익이 무시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고, 만약 그럴 경우가 온다면 우리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두어야 한함. 우리는 지금 미국 차기 행정부의 수장인 오바마와 함께 일하는 핵심 인사들에 대해 완벽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접근 통로를 열어두는 일에 매진해야 할 때임.
■ 토론문 / 우 승 지(경희대 국제학부): 정치, 외교분야
○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의 승리로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한반도는 새로운 위기와 기회를 맞게 되었음. 통상, 인권, 환경문제의 대두, 동맹의 재조정뿐만 아니라 북핵문제, 북미관계, 북일관계, 미중관계 등 모든 분야가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초 집권하면서 새로운 대북정책의 윤곽을 잡고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적응해 가는 조정기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새로운 성격의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어 한국외교안보의 학습기, 조정기는 더욱 길어지게 되었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이익을 기준으로 국제사회에서 맞닿게 되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급격한 변화를 겪으리라고 예상하기는 힘듦. 한국과 미국은 전통적인 우방관계에 있어 왔으며, 부시 행정부 때 21세기 전략적 동맹의 위상이 정립되었고, 향후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이런 전통적인 기조 하에 한미관계가 새롭게 발전하고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전시작전권 반환, 한미연합사의 개편 등은 큰 틀에서는 기존 합의대로 진행될 것이나, 미국이 한국에게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추가 공헌, 방위 분담금 증액 등을 요구해 올 수 있음. 미국 국내시장과 노동자의 권익을 중시하는 민주당의 태도로 볼 때, 그리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에 비해 대한 통상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북한과 북핵을 다루는 한국과 미국의 태도는 한미관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 일단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는 것과 때를 맞추어 북미관계는 ‘훈풍’을 맞을 가능성이 큼. 오바마 당선자는 유세 기간 중 북미 직접대화를 강조해 왔고 따라서 6자회담의 틀은 유지하겠지만, 6자회담과 북미대화의 2트랙으로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큼. 미국과 북한의 이해가 상충되지 않는다면 북핵, 북한문제의 무게중심이 6자회담에서 북미 양자대화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음.
○ 오바마 집권 4년간은 (또는 연임할 경우 8년) 북한 비핵화의 ‘심판의 날’이자 ‘진실게임’의 최종판이 될 것. 내적 균형정책(internal balancing)이 외적 균형정책(external balancing)에 비해 더 신뢰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양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쉽지 않을 것. 미북협상의 최종결과는 최선책과 차선책의 어중간한 중간 정도가 될 가능성도 있음. 즉 비핵화는 하되, CVID가 아닌 IURD(incomplete, unverifiable, and reversible denuclearization)를 하는 것으로 북한과 미국이 어느 선에서 비핵화와 관계개선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정치, 안보질서는 요동치게 될 것.
■ 토론문 / 최 창 규(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분야
○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대체로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오바마대통령 당선인은 무엇보다도 자국내 산업에서 일자리 지키기에 상당한 비중을 둘 것으로 보임. 그러므로 한국과 미국간의 FTA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으로서는 한미FTA의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임.
○ 미국 통상정책을 자유무역이 아닌 공정무역의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살펴보면 향후 한국과 미국간의 통상마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오바마정부는 국제금융위기의 수습과정에서 국제통화체제의 개편이나 국제금융감독시스템의 구축에 있어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글로벌 혹은 지역적인 이슈에서 한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고 또 이 과정에서 미국은 우리와 공조체제를 유지해줄 것을 요청받을 것으로 보임.
○ 한미 통상분야에서도 부시정부와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한미간의 통상문제에 있어서 상호간의 입장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경로를 잘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