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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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8년 11월 3일(월) 오후 2시
- 장 소 : 유네스코회관 10층 회의장 (명동 소재)
- 주 최 :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자율교육학부모연대
- 후 원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바른교육권 학부모위원장)
- 주제발표:
[제 1주제] "교원평가제 재추진의 의의"
이명희(자유교육연합 대표)
[제 2주제] "교원평가제의 공교육에서의 역할"
김이경(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토 론:
[제 1주제]에 대한 토론
- 조전혁 (국회교육위원회 국회의원)
-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
- 한재갑 (교총 교육정책연구소 교육정책연구소장)
[제 2주제]에 대한 토론
- 이세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부회장)
-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대표)
- 황영남 (삼량고등학교 교장)
▶ 전교조는 반대를 넘어 실력으로 거부행동까지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밝힐 필요
▶ 교원평가제 학교평가와 연계되어 추진되고, 또 학교평가가 국가 장학제도의 틀 속에서 추진되어야
▶ 교원평가제 평가 방법은 교육공동체에 의한 다면평가가 되어야
▶ 근평제는 상급자 중심의 평가로, 교원평가제는 자기 계발을 위한 동료 중심 평가로 추진되어야
[제 1주제] "교원평가제 재추진의 의의"
■ 주제발표 / 이명희(공주대 교수,자유교육연합 대표)
한때 추진되다가 중단되었던 교육정책이 재 추진되고 있는 국면에서 교육주체 각자가 해야할 역할로 국민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국회가 교원평가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공론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교조 등 에는 반대를 넘어 실력으로 거부행동까지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교원평가는 학교 교육력의 향살을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국가나 시․도 단위에서가 아니라 개별학교 차원에서 교원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교원평가가 학교의 교육력 향상으로 이어져 교육의 질을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학교평가와 연계되어 추진되고, 또 학교평가가 국가 장학제도의 틀 속에서 추진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교원평가체제의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원평가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되어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환경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며,그 대안으로서 학교평가체제의 확립과 지역별 혹은 시도별 장학체제의 확립을 제안했다. 정부는 교원평가제의 도입을 학교교육력 향상 및 국가차원 교육의 질 관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발제를 마무리 했다.
■ 토 론1 / 한만중(전교조 정책실장)
지난 4년 동안 교원평가와 근무평정제도와 관련한 많은 논의와 제도개선이 이루어졌고, 현재의 교원평가 논의는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기존에 교원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근거로 정부가 제시했던 것이 근무평정 제도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전교조는 교원평가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종합평가제도를 제시하며 학교자치제 도입을 통한 학교운영구조의 민주화,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근무평정과 점수제 승진제도 폐지, 교장선출보직제 실시, 사학 운영의 민주화와 부정부패의 척결, 체계적인 교원 연수 지원책과 교원양성체제 마련을 주장하였다.
■ 토 론2 / 한재갑(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교원평가의 취지 구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 능력개발평가, 교원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 등 중복 평가에 따른 문제점 해소,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청사진이 제시된다면 교원평가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하며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취지로 정부가 교원들과 국민들에게 약속한 수업시수 법제화,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원잡무의 획기적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과 병행하여 논의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교원평가제 수용을 긍정적으로 접근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교원평가 결과의 인사 연계 방안은 장․단점이 분명히 있지만, 학교현장의 실정과 교원인사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한 가운데 졸속 결정될 경우 교원평가의 당초 취지 구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원인사제도의 근간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함을 지적하였다.
[제 2주제] "교원평가제의 공교육에서의 역할"
■ 주제발표 / 김이경(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교원평가제란 학교라고 하는 조직을 전제하고 있으며, 학교의 목적을 달성하고 교원의 전문적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게 위하여 교원의 업무수행능력 정도를 가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교원평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의 전개방식을 보면 동 제도 내에 단순히 교원의 능력 향상이라는 교육적 함의만이 담긴 것이 아니라, 교원을 바라보는 시각, 신분과 처우, 사회적 위상, 타 직종과의 비교 우위 등 복합적인 철학, 입장, 이해관계 등이 엇갈리는 사회적 갈등의 발현이었다고 발표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주요 특징으로 평가의 목적은 교원의 능력 개발로 교원의 전문적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교사 외에 교감 및 교장까지 모두 평가의 대상으로 하여 교사의 수업 능력과 학교 행정가의 학교 경영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평가 방법은 교육공동체에 의한 다면평가로 교장․교감, 교사는 평가자로,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은 만족도 정보 제공자로 참여하고, 평가 제반 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단위학교에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학교 행정가 평가를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에 교장․교감평가관리위원회를 두어 실무자로 평가관리자를 둬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평가 결과의 처리에 있어서는 평가자 개인의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평가관리자가 평가지나 만족도 조사지를 취합, 정리하여 요약 자료를 개인별로 제공하며, 전문성 부족 분야를 성찰하고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한다고 발표했다
마무리에서는 근평제는 상급자 중심의 평가로, 능력개발평가제는 자기 계발을 위한 동료 중심 평가로 나아갈 때, 인사관리 기능과 전문적 성장 기능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제발표를 마무리 했다.
■ 토 론1 / 이세용(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부회장)
교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적 조작․촌지 수수 등 불법 행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행위, 상습적 체벌 행위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교육능력과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한 조치까지도 교원능력개발평가와 , 부적격 교원 대책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며 교원평가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은 ‘모든’ 교사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교원들의 경우 자율연수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수업능력이나 학생지도에 문제가 있는 교사들의 경우 의무연수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우수 교사에 대한 동기 유발을 목표로 하는 성장 중심의 평가와 부적격 교사를 가려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을 없애줄 수 있는인사·승진을 위한 평가를 연계시킨 교원평가제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 토 론2 / 정병오(좋은교사운동대표)
교원평가의 주기는 매 학기 또는 매해 평가해야 된다고 하며 교사에 대한 피드백을 통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 목적이라면 최소한 매해 평가를 실시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근무평정은 연계시키지 않고 두 개의 평가 체계로 운영해야 함을 주장하며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근무평정에 반영하면 결국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근무평정에 종속되어 버리는 결과만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또한 효과를 내지도 못하지만 복잡하게 얽혀진 다면평가, 성과급평가, 서류중심의 학교 평가를 폐지하고, 근평 결과를 공개하고 교장공모제를 통한 근평의 영향력 약화 등을 해 나간다면, 근평과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동시에 실시되더라도 교직 사회가 느끼는 부담감은 훨씬 줄어들 뿐 아니라 교직 사회의 건강성과 전문성은 훨씬 더 증대될 것이라며 토론문을 마쳤다.
■ 토 론3 / 황영남(삼량고등학교교장)
다면평가제를 통해 얻은 피드백 정보는 현행제도보다 그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교사의 자질개발이 궁극적 목적으로 추구되는 교원평가제에 있어 이 다면평가제도 도입은 상당한 교육적 이점을 줄거라 판단하고 현행 교사평가처럼 전국 단위로 획일화 된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적용하기보다는 지역과 학교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구(교원평가위원회)를 지역이나 단위 학교에 설치하여 학교 현장을 고려한 보다 합리적인 교사평가가 가능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수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해서 토론자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과 교정(연수)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 평가 결과를 통해 교사의 전문적 능력을 신장하고 책무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활용방안 마련, 인사 행정에 평가 결과를 활용 시 다양한 평가 자료를 확보하여 공정한 처리해야하며 결과에 대해 피평가자의 재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용하는 방안마련을 발전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교원평가를 교원의 성장을 돕기 위한 형성평가와 능력 및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총괄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방안으로 교직경력 3년 이하 신참교원은 형성평가만을 실시하고, 4년 이상의 경력교원은 3년 단위로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교차 실시하면 교사평가를 통해 교사 개인의 업무 능력이 향상됨은 물론 책무성과 전문성 신장이 가능하여 결국에는 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