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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개혁 | 공기업의 개혁은 찬성하지만 민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꼭 지켜주시셨으면합니다.2008-11-21 |
| 참석자 | 정말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공기업 개혁! 꼭 필요합니다2008-10-22 |
- 일 시 : 2008년 10월 15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바른사회 대회의실
- 사 회 :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표 :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공기업에 매년 20여 조원 규모의 국민부담 이루어져
▲ 해당부서에 위임하는 식으로는 절대 공기업 개혁안 나올 수 없어
▲ 지지도가 높아야 공기업 개혁이 가능하지만 공기업 개혁을 통해
정치적 지지도 높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 주제발표 /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1. 배 경
- 정부에서 3차에 걸처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내용을 보면
o 319개 검토대상 공기업들 중에서 108개 기관에 대해 선진화 개혁을 추진
o 구체적으로는 민영화 38개, 경쟁도입 2개, 통합 38 -> 17개, 폐지 5개, 기능조정 20개,효율화 8개임
-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내세웠던 공기업 개혁에 대한 정책상품을 국민들이 지지함으로써 당선될 수 있었음.
o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방향은 후보시절의 정책의지와 강도에 비해 후퇴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촉구가 필요한 시점임.
-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표적 공기업들은 개혁대상에서 제외되고, 규모나 인지도에서 상대적으로 작고, 낮은 공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음.
2. 정치경제적 여건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발생한 촛불집회로 인해 공기업에 대한 개혁정책에 시동도 걸기 전에 정책논의 자체를 마비시켰음.
o 이후 공기업 개혁에 대한 용어도 ‘선진화’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정치적 포장하여 정치적 위험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음.
- 촛불집회 이후에 비로서 추진한 공기업 개혁정책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불안한 한국 경제의 전망에 따라, 공기업에 대한 개혁강도와 의지가 퇴보한 분위기임.
o 신보와 기보의 통합건은 정권초기부터 논의되어왔던 정책방향이지만, 비관적인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연말로 결정자체를 유보하는 행위를 보여주었음.
- 공기업 개혁방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치적 동조그룹이 없으나, 반대하는 그룹은 적극적이며 활동적이므로 개혁은 본질적으로 어려움.
o 공기업 관련 노조의 경우에는 공공성 논리를 앞세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대표적인 그룹임. 또한 이들 이해집단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대상으로 정치적 행동을 표출함.
o 관료와 정치인 입장에서도 침묵하며 소극적인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소수의 이해집단을 대변하는 것이 훨씬 사적이익이 높으므로, 공기업 개혁에 역행할 수밖에 없음. 이해집단인 해당 공기업 관련자와 정부, 정치인 들은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므로 일관된 논리와 행동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공기업 개혁은 멀어지게 됨. 이러한 삼자의 행위를 ‘철의 삼각형’이란 표현으로 결집력을 표현하며, 이를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3.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
- 공기업의 비효율적 구조는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비효율적 구조의 일부를 보상해 주기 위해 매년 20여조원 규모의 국민부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o 국민부담 수준도 크지만, 이 부담자체는 한국의 경제규모로 볼 때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러한 비효율적 공기업 구조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은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없애는 것임.
- 구체적으로 공기업 등의 공공부문이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짐으로써 가지는 사회비용으로 는 다음과 같음.
1) 국민의 부담인 세금은 본질적으로 값비싼 정책수단임. 세금이 높아진 만큼, 경제주체들 은 일한 의욕과 투자의욕이 감소함에 따라,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을 훼손하 게 됨.
2) 민간부문과 경쟁하는 공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절대 민간부문이 발전할 수 없으며, 이만 큼 한국경제발전에 장애가 됨.
3) 공공성을 앞세운 공기업이 팽창하게 되면, 그만큼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이는 곧 민간기업의 발전을 저해함.
4) 민간부문은 여러 가지 규제에 비용절약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치권과 정부를 대상으로 다각도의 로비를 하게 됨.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가야할 재원들이 로비자금으로 활용됨에 따라 그만큼 사회전체적으로 성장기회를 잃어버리게 됨.
5)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공기업 구조는 노동시장에서 공기업을 선호하게 하는 왜곡이 발생함. 양질의 노동력은 창의성과 위험이 높은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데, 공기업을 선호함에 따라 성장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됨.
4. 향후방향 예측
- 지금까지의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개혁속도와 강도를 볼때, 정치적 지지도와 경제적 여건에 매우 민감하게 정책이 결정되는 경향임.
-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가 대폭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적극적이고 폭넓게 공기업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은 희박함.
o 특히 공기업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 위임하였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절대 적극적인 공기업 개혁안이 나올 수가 없음. 담당 부서입장에서는 해당 공기업이 팽창할수록 자신들의 사적이익이 높아지는 구조 속에서, 적극적인 개혁안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접근방법임.
- 해당 부서의 면피용 공기업 개혁대상과 폭 결정과, 정치권의 정치적 지지도에 대한 집착, 불안한 세계경제환경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므로, 공기업 개혁은 지금보다 훨씬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o 예를 들면, 신보와 기보의 통합방안을 연말에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연말까지 금융시장이 절대 안정적 혹은 개혁이 가능할 정도의 상황으로는 변화하지 않음.
5. 개혁을 촉구함
- 공기업 개혁은 정치 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가 높아야 가능한 면도 있지만, 오히려 공기업 개혁을 통해 정치적 지지도를 높일 수도 있음.
o 개혁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이를 위한 국민들의 단기적이고 자발적인 희생을 유도할 수 있을 때, 정치적 지지도는 높아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공기업개혁속도와 강도를 더 높일 수 있음.
- 해당부서는 공기업 개혁에 대해 현상유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개혁의 강도와 폭은 청와대에서 정책의지를 가지고, 개혁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추진할 필요가 있음.
o 규모가 크며 국민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대 공기업들을 개혁대상으로 포함시켜, 면피용 개혁이 아닌, 실질적인 개혁이 되어야 함.
- 영국의 대처수상이 공기업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룬 정치적 지도자로 많이 인용하지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진통을 겪었음.
o 그러나 대처수상은 정치적 이해계산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인기없는 정책을 강도있게 추진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가장 인기있는 수상이 되었음.
- 5년이란 짧은 임기를 가진 한국의 대통령은 정치적 지지도를 계산하면 절대 공기업 개혁을 추진할 수 없음.
o 정치시장 및 경제시장과 무관하게,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과 단기적 국민적 고통분담을 효과적으로 유도해 낼수 있는 ‘위대한 정치 지도자’를 한국은 필요로 함.
■ 토 론1 /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공기업 민영화가 선진화로 개명된 것은 정부의 개혁의지가 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공기업 1-3차 선진화 계획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대표적공기업들이 제외되고 규모나 인지도 면에서 낮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진한 것이다. 도대체 왜 공기업선진화를 해야하는가를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 개혁하면 가격상승이 제일먼저 떠오른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공기업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언제 실행하고 언제까지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도로공사의 경우 통행료 인상을 억제하면서 발생하는 적자는 채권을 발행해 메꾸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공사의 부채는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 도로를 팔던지 정부가 세금으로 메꾸어야 한다. 이는 18조원에 달한다. 공공부분 전체의 부채는 460조로 GDP대비 126%이다.
통행료를 반값으로 인하하면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은 이득이지만 이를 전체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수익자 부담원칙, 응능원칙에 위배된다.
■ 토 론2 /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공기업 민영화가 실패한 사례가 없다. 민영화를 조심스럽게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MBC가 “국민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주주는 정부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투표로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다. YTN, MBC 사장 선임은 정부가 대주주 역할을 분명히 한 것이다.
프랑스의 수자원 공사는 해외매출이 국내매출의 4~5배에 달한다. 한국의 수자원 공사도 그러해야 한다. 국내 독점기업이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최근 금산분리완화와 관련하여 국민연금이 은행인수를 허용한다는 방안을 정부가 밝혔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즉 정부가 은행을 국유화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말이다.
공기업민영화는 필수적이며 공기업의 민영화에도 공기업의 특성에 따라 법인화, 시장화, 기업화, 민영화 등과 같은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