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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8년 9월 23일(화) 오후 2시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주 최 : 북한인권정책협의회
- 주 관 : 바른사회시민회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위원회
- 개회사 : 유세희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 한양대 명예교수)
- 축 사
이인기 (한나라당 인권위원장)
황진하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황우여 (한나라당 국회의원, 국회인권포럼 대표)
- 사 회 : 김민호 (바른사회 바른법제사법센터 소장, 성균관대 법대 교수)
- 주제발표
홍성필 (연세대 법대 교수)
홍일표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북한인권개선 소위원장)
- 토 론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
이재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
강철환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유엔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하여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을 모색하고, 소외된 탈북 고아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9월 22일~26일까지 "2008북한인권국민캠페인"이 진행된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추진방안」이라는 제하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북한인권법안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에 관해 북한인권단체 대표자, 국회의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위한 여론 형성과 제 추진 주체들간의 공동의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는 뜻깊은 자리였다.
[발표1] 북한인권개선법안, 북한인권개선정책수립 및 집행: 홍성필(연세대 법대 교수)
○ 인권이행 확보수단의 다양성 주목, 미국의 경우 북한인권법 이외에 많은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있음. 양자/다자적 수단 인권압력정책과 수단들을 이미 활용하고 있음. 예를 들어 경제제재 (economic sanction), 인도적 간섭 (humanitarian intervention), 각종 혜택의 부인 (Denial of benefits), 외교적 개입 (diplomatic intervention), 의회의 활동, 법원의 판결과 결정들.
○ 북한인권사업의 주체
업무내용의 불명확성과 주관부서의 통일성 결여의 의문이 있음.
- 중앙의 통제기능 (control tower) 부재,
- 정권의 의지에 따른 정책변경가능성,
- 정부조직법 기타 수권근거법률의 한계에 의한 업무의 왜곡-국가인권위원회, 통일부, 예를 들어 북한인권보고서의 경우,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이 북한인권백서 간행을 통해 중요한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옴. 다만 권고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방향의 제시에는 한계를 보임.
-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업무는 부차적 사항일수 있다는 의견.
- 단순히 정책의 영역으로 남겨둘 경우, 구체적인 업무의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을수 있으며 국가의 의무의 명확한 구성이 필요함.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경우, 미국의 나치전범에 관한 처리의 예와 같이, 출입국업무도 관장하고 있고, 향후 남북통합시 중대인권유린행위에 대한 개인책임의 문제를 처리하여야 할 기관인 예를 들어 법무부가 진행하는 안 고려 필요.
- 북한인권증진위원회의 경우 각 부처의 업무조정을 위하여서 총리실 산하의 위원회로 구성하는 안의 검토.
○ 국제인권신장에 대한 기여,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북한인권개선의 지속적인 전개를 위한 신축성있는 정책의 입안과 추진이 가능하도록 형태를 구성할 필요.
○ 시민사회, NGO, UN 등 국제인권사회, 국제인권 NGO와의 유기적인 업무진행이 가능하도록하고, 동시에 유관국가 정부와 NGO 등과 실질적인 업무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권위와 권한 부여.
○ 인권과 인도적 지원의 연계: 정부의 남북대화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음.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합치됨.
○ 예산의 문제. 민간단체 지원 등에 대하여 포괄적 규정이 바람직함.
○ 북한이탈주민 구출사업은 시급을 다투는 중요문제이나, 정부의 기능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북한인권증진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법인 내지 국가기관, 국회와 관련을 가지는 별도의 기구 내지 기관,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는 기관 등의 안들에 대한 검토.
○ 기존의 법률해석 및 적용을 통한 북한인권개선 사업의 확장 및 기존의 관행 재점검 요망- 제외국민 보호 관행 등.
[발표2] 북한인권법안의 전망과 과제: 홍일표(한나라당 북한인권개선소위원회 위원장)
○ 전망
이번 정기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처리와 관련된 전망은 낙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의 황우여, 황진하 의원과 박진 통외통위 상임위원장이 제정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으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할 것을 천명해 통과여부가 미지수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특히 17대에서 한나라당은 당론채택과정을 거쳐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번에는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맡겼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북한인권법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장과 관련해 주목할만한 조사가 조선일보 8월29일자 신문에 실려 있다.
이조사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 각 정당 내부에서 의견이 같은 의원들끼리 얼마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지 지수로 판단해보는 것으로 북한인권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응집도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 한나라당의 과제
이번 정기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이 불투명한 것은 ‘여야 경색’ ‘남북경색’ ‘6자회담경색’등 ‘관계 경색’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경제살리기’가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부담의 회피’가 일어날 수 있다.
과거 유엔의 결의안 채택과 미국의 ‘북한 인권법’ 제정, 이명박 대통령의 북한 인권 언급에 대해 북한은 계속해서 크게 반발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침해는 계속되고 있고, 현재 국제사회는 한 국가의 인권유린 사례를 더 이상 그 나라의 내부문제로만 보지 않으며, 국제형사법원을 통해 특정국가의 인권유린 상황을 좌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스스로 북한인권법 제정이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제관계에서 북한의 고립을 피하고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게 돕는 법안이라는 인식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인권법을 당론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한나라당이 ‘인권당’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인권관련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수차례 천명했으며, 당 지도부도 대부분 북한인권법 제정을 긍정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또 국내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관심은 경제침체와 쇠고기 정국을 거치면서 예년에 비해 다소 낮아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유엔결의안의 관례화’ 등을 이유로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 인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한나라당 나름의 활발한 대외활동을 추진할 것이고, 이를 통해 진정성을 확인시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북한 인권법이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모니터링해서 북한 주민의 생활개선을 도모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주지시켜 나가면서 ‘저항의 최소화’에도 노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17대에 이어 18대에도 연속해서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한나라당은 국내․외 북한인권단체, 운동가, 연구자들과 활발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북한인권법 제정의 추진동력을 일으키고, 국내․외 여론을 환기해서 이를 바탕으로 원내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