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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 누구를 위한 감세냐?200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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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 누구를 위한 감세냐?200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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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8년 9월 8일(월) 오후 2시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
- 사 회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표
이 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토 론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감세는 소비진작과 투자 촉진을 통해 경기활성화에 도움 줄 것
▶ 세율 인하와 상속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추진될 경우 상속세수는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 있어
▶ 부동산 세제의 경우 2-3년 이후에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가 기대
지난1일 정부는 향후5년 간 21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981년부터 1986년에 걸쳐 단행된 레이건의 세제개혁도 효과는 없었으며 1980년대 감세정책으로 인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빈부격차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정부가 발표한 2008세제개편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과연 감세정책을 통한 경기활성화가 가능한지 살펴보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보았다.
[주제발표] 이 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1) 감세를 통한 소비 진작
○ 유가환급금(3.1조), 소득세 세율 인하, 소득세 교육비, 의료비 공제 확대 등으로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 증가
- 이러한 가처분 소득 증가는 소비확대로 경기활성화에 연결될 것으로 기대됨.
○ 저소득층 지원
- 이는 경기활성화 효과가 보다 클 것임을 의미. 왜냐하면, 지원대상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대부분을 소비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미래 경기에 대한 예측에 따라 늘어난 가처분 소득을 소비가 아닌 저축으로 사용할 경우 경기활성화 효과는 제약될 가능성이 있음. 미국의 환급금 사례가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지적(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음)되는 것은 지원 대상이 보다 일반적이기 때문이었음에 기인.
- 저소득층 지원은 경기활성화 목적인 아닌 대외 경제충격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보다 큰 근거가 있음.
(2) 감세를 통한 투자 진작
○ 투자 요인에 대한 분석: 기본적으로 어려운 주제. 왜냐하면 투자는 불확실성하의 장기적인 행위로 투자자의 개인의 판단이 무엇에 의해서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어려움.
○ 하지만, 조세 요인을 넣게 되면 많은 연구에서 세율이 낮아지게 되면 투자가 증가 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Djankov(2008), Cummins(1996), Lee et al(2008), OECD(2008) 등
○ OECD(2008)
- 기업수준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법인세율을 35%에서 30%로 5%p 인하할 경우 자본비용은 2.8%p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자본대비 투자비율은 약 1.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수준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법인세율 5%p 인하시 장기 자본대비 투자비율이 1.0～2.6% 증가함
○ Djankov, Ganser, McLiesh, Ramalho, and Shleifer,(2008)
- 먼저 표준화된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관련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85 개국의 2004년 기준 법인세실효세율 자료를 새롭게 구축
- 이전의 연구와 달리, 가상적인 기업을 상정하고 이러한 기업들이 각국의 상이한 조세제도 아래 적용받게 되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계산하였음
- 85개국에는 OECD 주요국 외에 다수의 개발도상국도 포함되어 있음
- GDP 대비 총투자를 종속변수로, 그리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횡단면 회귀분석(cross section regression analysis)하였음
- 회귀분석의 강건성 검토를 위해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납세순응비용, 규제, 개방도와 같은 추가설명 변수를 개별적으로 모형 내에 포함시켜 법인세 세부담의 투자효과를 추정했음
- 총투자는 총국내고정자본 형성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합으로 구성됨(World Bank자료)
- 분석 결과에 따르면 10% point 법인세 실효세율의 인하는 대략 GDP 대비 총투자를 2.2% point 가량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전체 국가의 GDP 대비 총투자의 평균은 21.5%였음)
- 10% point 법인세 실효세율의 인하에 따라 GDP 대비 FDI의 비율은 2.3%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전체 국가의 GDP 대비 FDI의 평균은 3.36%였음)
(3) 감세를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
○ Djankov, Ganser, McLiesh, Ramalho, and Shleifer,(2008)
- GDP 성장률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횡단면 회귀분석(cross section regression analysis)의 결과도 함께 보여주고 있음
- 이에 따르면 10%의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는 GDP 실질 성장률을 약 1%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Lee and Gordon(Journal of Public Economics, 2005): 각 국가의 법정 최고 법인세율과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성장이 빠른 것으로 관찰됨.
○ Lee, Sung and Kim(2008)은 세계 70여개 국가의 법인들의 회계자료를 이용하여 각 국가
-산업 별 유효 법인세율을 추정하고, 추정된 유효 법인세율과 산업과 법인세율과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분석함.
- 분석 결과 유효법인세율이 낮은 산업과 국가의 성장률이 높았음이 관찰됨.
-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낮은 법인세 부담이 산업과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진국에 이르면서 낮은 법인세 부담이 산업과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산업과 경제 성장에 있어서 선진국 진입 이전까지는 (자본) 투입을 통한 자원동원 형의 성장이 가능하나 선진국 진입 단계에 이르러서는 총요소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개발, 인적자본 등을 통해서만이 성장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임.
- 또한, 조세를 통한 산업정책의 정도를 나타내 주는 한 국가내 산업별 조세편차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유효법인세율의 산업 간 편차는 산업의 성장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추정 결과는 특정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산업정책은 해당 산업의 성장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산업 전체와 경제 전체의 성장에는 도움을 주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임. 이러한 경향은 특히 OECD 국가들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와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산업정책의 효과성이 더욱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개발도상국적인 성격이 남아 있어 법인세 인하가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는 작지만 있을 것으로 추정. 실제로 논문에서 우리나라, 멕시코, 동구 국가 4개국 등은 non-OECD로 분류하여서 분석하였음.
<결 어>
○ 11조원 규모의 감세는 소비 진작과 투자 촉진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
-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유가환급금과 소득세 인하는 특히 소비 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함.
- 법인세 인하가 투자 촉진을 유도할 것임.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의 적용시기를 1년 늦추는 경우 이러한 투자 촉진 효과도 늦게 발생할 것임. 법인세 인하가 투자를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나, 여러 사례를 보다 엄밀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중기적으로 법인세 인하가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음.
- 법인세 인하는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향후 몇 년간은 가질 수 있을 것임.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자본투입 증대만으로는 부족하고 연구개발, 인적자본 투자촉진, 기업가 정신 고양 등이 필요함.
- 상속세 인하도 중소기업의 투자 의욕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소득세율과 동일한 세율로 상속세를 낮춘 것은 여러 유형의 소득에 대해서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세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바람직함. 세율 인하와 함께 상속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추진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 상속세수는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부동산 세제의 경우 낮은 세율 적용 시기까지 거래를 늦추려는 유인으로 인해 아주 단기적인 경기활성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나 2-3년 이후에는 부동산 거래활성화 효과가 기대됨.
[토 론1]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번 감세안은 부동산 세제를 제외하고는 지난 정부와 달라진 것이 없다.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확대는 실익은 없지만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정리가 어려운 부분이다. 중소기업의 최저세액을 고려해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같은 지원책은 실효성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조세감면의 가장 큰 문제는 농어촌과 중소기업부분이다. 경제논리로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목적세 폐지는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목적세 폐지를 제시한 것만으로도 큰일을 했다고 본다. 법인세 인하는 경제성장에 있어, 한국의 산업구조상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개발도상국적인 성격의 산업분야에 대해 효과가 있다.
R&D준비금 제도 역시 이자율이 낮고 경기가 하락할때에는 그 실효성이 약하다. 중소기업에게는 혜택이 별로 없을 것이다. 대규모 R&D를 진행하는 대기업에게나 이득이 있을 것으로 본다.
유가환급금제도가 효과가 클 거라는 것에는 동의한다. 소득세 인하로는 소비진작이 어렵다. 조세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논리 외에도 수혜대상을 고려하는 정치적인 논리가 수반되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정책들이 산재한다. 세율인하를 통해 투자가 늘어날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아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된다. 93년~96년 감세정책을 폈을 때 실질민간소비증가가 관찰된 경우가 있었다.
[토 론3]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법인세 감세정책은 기업의 투자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임.
-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논의는 1960년대부터 경제학에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신고전투자이론(neoclassical investment theory) 이름으로 정착이 되었음.
- 60년대부터 수많은 연구분석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경제학자들 간에 가지는 공통적인 견해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는 것임.
o 이때 법인세 인하정책이란, 법인세율 뿐아니라, 투자세액공제, 감가상각 제도, 준비금에 대한 조세제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o 이영 교수의 발제문에 있듯이, 이제 법인세 정책과 기업투자행위에 대해서는 하등의 의문이 필요없는 경제학의 체계 속에서 검증된 사안임.
□ 법인세 감세와 투자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쇠고기 광우병에 대한 맹신과 같음.
- 법인세 감세와 기업투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란 주장은 객관적인 결과를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맹신적 믿음에 불과함.
-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과장에서 객관적 과학적 사실이 무시되고, 일방적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 사회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함.
o 정책은 과학이므로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입안되어야지, 과학적 사실과 전혀 다른 사실을 맹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할 경우 그 사회는 퇴보할 수 밖에 없음.
- “미국산 쇠고기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는 맹신이나, “법인세 감세는 투자에 효과가 없다”는 맹신은 사회를 양극화시키는 전략이며, 이를 지능적으로 조정하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비과학적 맹신이 파급될 수 없을 것임.
[토 론3]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 모든 정책은 시차효과 발생
조세정책의 경우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 심지어 3～4년 후에 정책효과가 나타나기도 함
▶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감세정책은 소득 역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클린턴 정부의 10년 호황의 배경이 됐음
⇒ 이런 성과의 배경에는 감세정책에 추가하여 과감한 재정긴축(국방 예외),규제개혁이 동시에 작동
▶ 아일랜드의 법인세율 10%(현재는 12.5%) 인하는 다국적기업의 아일랜드 직접투자의 동인
⇒ 아일랜드의 고성장 역시 과감한 재정긴축과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성이 동시에 작동
- 이번 세제개혁은 일시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의 경우는 3년간 인하 조정되기 때문에 효과는 시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
- 감세정책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라면 기업 활성화외 대안이 없음
▶ 감세정책은 정책 발표와 동시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나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 말과 같이 경제에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효과 기대
- 소비기반 확충의 시각에서 볼 때 이번 세제개혁안이 지난번 유가환급 방식보다 합리적.
⇒ 소득세율 인하(2%p) 및 1인당 공제확대(1인당 100만원→150만원)는 고기를 나눠주는 방법이 아니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은 이치
- 기업과세의 글로벌 스탠더드는 바람직한 방향
▶ 연결납세제도 도입(‘10년)은 오히려 늦은 편
- 문화산업·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
▶ 제조업과 동등 대우를 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조세차별을 정상화 하는 것
⇒ 관광문화산업 등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보다 노동집약적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부가가치도 높은 산업
- 녹색성장(Green Growth)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7%→10%), 하이브리드차 면세 등
⇒ 유가급등 시마다 에너지 절약을 강조했지만 제도화 지체로 성과 미흡
⇒ 이 결과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은 일본의 3배나 높은 수준임
- 불합리한 세제의 합리화 측면
▶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일정 기간 거주기간을 조건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바람직
▶ 중소기업에 가업 상속공제(20%, 최대 30억 원→ 40%, 최대 100억 원)에 대해서는 긍정적 사고가 필요
⇒ 중소기업인 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가업을 승계하려는 의욕도 감소
▶ 이번 세제개편에서 조세 체계의 합리화라는 측면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각종 목적세의 정비가 돋보임.
⇒ 잘못된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은 지체할 2010년까지 미룰 필요가 없음. 내년부터라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 세제개혁안이 효과를 거두려면 감세정책뿐만 아니라 불요불급한 경비지출 억제 등 과감한 재정긴축과 규제개혁 등이 병행되어야 함
☞ 감세가 서민을 살리는 길이라는 인식의 변화도 필요: 투자→일자리 창출→고용증대(실업감소)→소득증대→소비유발→기업 활성화→세수증대→복지재원 확충⇒ 경기선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