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서민 | 나나 좀 깍아주라2008-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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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 토론회
| 서민 | 나나 좀 깍아주라2008-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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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8년 8월 28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한국관광공사 T2아카데미 지리실
- 사 회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표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 토 론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 영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 6월,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2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현재 25%인 세율을 22%로 낮추고 2억원 이하에 대한 세율은 13%에서 11%로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의 원 구성문제를 둘러싼 대치로 결국 무산되더니 화물차와 택시 등 운송업계의 구조조정 및 민생안정 등에 대한 투입한다는 이유로 세율인하를 내년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전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법인세율 인하 유예는 국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바른사회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법인세 인하를 통한 경기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주제발표]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이명박 정부가 내건 공약중 하나가 법인세 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은 당초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대기업들에 대한 대상 세율로서 규정되어, 지난 25일 한나라당은 대기업에 대하여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중소기업 법인세 기준금액을 1억에서 2억으로 상향하고 세율 역시 13%에서 11%로 인하,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방침만을 정하기로 하였다. 당초의 경제활성화 의지와는 달리 포퓰리즘적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 법인세율을 내린 국가들에서 세율인하가 기업투자로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 되어 오히려 조세가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즉, 단기적인 세수 감소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활성화에 따른 장기세수 확충으로 증가할 것이다.
1. 대기업 법인세 인하 정책의 강력한 추진: 중소기업의 법인세 인하는 경기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이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포퓰리즘적 감세안이라고 할 수 있다.
2. 법인세 감면을 통한 외국투자유치의 실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선진국은 물론 경쟁관계에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하여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촉진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법인세율을 낮추어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외국의 자본유치도 활성화 할 수 있다.
현 정부는 법인세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와는 정반대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조속히 여당과 국정수행자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포퓰리즘을 과감히 배격하고 국가경제활성화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입법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토 론1]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법인세율 인하 유보에 따른 세수증가분 8.4조원을 취약계층에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방안에 대해 여당은 1년간 유보할 방침이다.
법인세율 인하 유보에 따른 문제점: 국회의 입법지연으로 가시화 되어있던 법인세인하가 유보된다면, 경제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또한 여러 차례 세율인하 방침을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변경함으로써 대외신뢰도가 저하되고, 정책불확실성이 증폭되어, 기업 경영에 있어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번조치는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정책 제언 : 세금부담을 줄여, 기업의 투자 살리는 핵심경제정책 기조는 유지 실천되어야함.
민생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은 기업 활동과 서민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은 세원을 발굴해서 마련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토 론2] 이 영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의 법인세율은 경쟁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또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법인세를 인하함에 따라 기업은 투자활성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기업투자활성화를 일으켜 잠재적으로 성장률을 제고시킬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기업과 대주주에 집중되어 형평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지적은 사실이나, 형평성의 문제는 법인세가 아닌 개인소득과 증여·상속 등에 대한 과세를 통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토 론3]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이명박 정부의 세제정책은 감세정책이다. 이는 감세를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면 세수증가는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감세정책이 경제주체들에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제적 유인책을 주어 장기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법인세 인하계획 발표 후 감세효과가 대기업에 집중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러한 조세정책이 국내문제로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국제간에 필연적으로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기에 세계의 정책흐름에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