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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08-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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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08-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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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8년 8월 25일(월) 오후 2시
- 장 소 : 4.19기념도서관
- 사 회 :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 주제발표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 토 론
왕윤종 (SK경영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 대한 요건 폐지, 완화 필요
- 상장자회사20%, 비상장 자회사40%, 증손자회사100% 지분소유, 금융자회사의 지분보유 금지 조항 등
▲ 지주회사제도는 수많은 소유구조중 하나의 대안에 불과
▲ 지주회사를 채택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의 불균형 해소 필요
▲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이분법적 접근 정비 필요
▲ 소수지분 지배주주문제도 글로벌 한 시각에서 접근 필요
많은 기업들이 현재 지주회사제도로 전환하였거나, 전환하려는 시점에서 출총제의 폐지는 기업들이 고려해야할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바른사회는 지주회사제도의 문제점과 출총제 폐지이후 지주회사를 채택하려는 기업들의 대응전략 및 지주회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주제발표]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 상당기간 금지되었던 지주회사 제도는 일본에서 동 제도가 허용되면서 국내에서도 허용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가 변경되었고 최근에 와서 오히려 이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음.
■ 지주회사제도는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제도를 통해 비교적 소유구조가 간단 명료해짐에 따라 지분관계를 나타내는 “소유구조의 회로도”가 단순해지는 효과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의사결정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는 효과가 존재함.
■ 그러나 지주회사제도는 많은 소유구조 중 하나의 대안에 불과하며 이 제도에 대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지주회사 구조는 일종의 형식에 불과하며 이러한 구조를 보유한다고 해서 기업가치가 더욱 좋아진다는 근거는 매우 희박하고 지배구조 개선효과도 제한적임.
■ 기본적으로 지주회사 구조는 모회사인 지주회사의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에 대한 혹독한 구조조정과 아울러 필요할 경우 자회사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매수 매각하면서 유연성있게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중요함.
- 이러한 모형 하에서는 자회사들은 모회사인 지주회사의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셈이며 실적이 부진하거나 시너지가 나지 않을 경우 얼마든지 이를 처분하고 매각하는 동시에 신규기업매수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 진출함으로써 모회사 기업가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음.
- 이 경우 자회사 자체의 위상이나 위치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음.
■ 결국 이 제도는 자유롭게 사고 파는 물건으로서의 기업관에 기초해 있으며 지주회사 경영진은 주주중심주의적 기업관과 펀드매니저적 관점을 가지고 각종 전략을 추구하는 데에서 존재의 의의를 찾게 되므로 국내기업의 경영전략과 스타일과는 어울리지 않은 측면도 있음.
■ 이런 관점에서 일반적인 지주회사 요건을 공정거래법상에서 지정하고 정부가 허가를 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므로 자회사 등에 대한 요건을 대폭 완화 내지는 폐지하고 기업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쉽게 전환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자회사 지분에 대해 존재하는 상장 20% 비상장 40% 의 획일적인 기준, 증손자회사에 대해서는 100% 소유만 가능하게 하는 부분, 그리고 금융자회사의 지분보유 금지 조항 등은 전향적으로 조정내지는 폐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주회사 구조를 채택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에 존재하는 불균형을 조기에 해소해 줄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 GE의 경우 자회사에 비은행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조업과 금융업간에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기업가치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 전 세계적인 금융화의 흐름에 따라 해외기업들은 다양한 소유구조와 전략을 통해 기업가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음.
- 예를 들어 16번의 M&A를 통해 현재에 이른 세계 최대의 철강기업인 아르셀로-미탈을 금융자본으로 보는 견해마저 존재함.
■ 이에 비해 국내에서 일반화되어버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이분법적인 접근을 기본으로 하여 법과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바 이러한 이분법적 접근이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금산분리완화를 포함 이분법적인 접근에 기초한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지주회사제도도 정비할 필요가 존재함.
■ 소수지분 지배주주(CMS : controlling minority shareholder) 문제도 좀 더 글로벌 한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바 해외기업들 중에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 기업경영을 하는 기업이 상당 부분 존재함.
- 많은 해외기업들에게서 차등의결권 피라미드출자, 순환출자, 상호출자 등을 통한 소유지배구조의 괴리가 관찰되지만 이러한 구조는 중립적으로 평가되며, 사전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지는 않으며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채택 가능한 대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기업 소유지배 구조에 정답이 존재하고 단순하면 좋다는 식의 시각을 불식하고 이를 보다 중립적인 관점에서 기업성과 중심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지주회사 제도는 “여러 대안 중 하나”의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하며 정부가 나서서 이를 장려하는 식의 제도 운영은 문제가 있다고 보임.
[토 론1] 왕윤종 (SK경영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
순환출자는 부정적이라는 인식을 가진 한국경제에서 정부가 지주회사전환에 대한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했음. 그러나 출총제 폐지이후 지주회사로서의 전환은 혜택은 사라진 채, 이에 대한 규제만이 남게 되었음.
이에 장기적으로 지주회사 전환 혜택과 이에 따른 법 개정이 시급함. 불확실한 기업환경 하에서 기업의 성장은 불가능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 성장은 불가능함. 지주회사 강제 전환규정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국내 기업끼리의 과도한 경쟁을 촉발시켜 잠재적인 경제성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음.
[토 론2]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은행과 산업의 결합에 있어서의 규제는 예금자보호, 안정성에 근거해 용인할 수 있음. 하지만 증권 금융지주회사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안정성을 위한 규제 외에는 필요 없음.
대표적으로 지주회사의 발목을 잡는 조항인 지주회사와 자회사,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공동출자를 금지하는 조항 같은 경우 문제가 있음. 단독투자가 어려운 대규모 인수·합병의 경우 지주회사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음
출총제에 대한 혜택 때문에 유인된 지주회사들은 출총제의 폐지가 논의됨에 따라 더 이상의 유인은 없음. 또한, 지주회사와 관련된 여러 불합리한 조항 때문에, 기업들이 글로벌경쟁 환경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음.
출총제 폐지가 될 경우 출총제 대상 기업들은 자유로워지지만 반대로 지주회사로 전환했거나 전환을 모색 중인 기업들은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함. 지주회사제도의 유일한 혜택은 출총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었는데 출총제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지주회사가 대기업들의 유일한 규제로 남게 됐다는 점도 있음.
투명성이 높다고 해서 정부가 권장해온 지주회사체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모순임. 지주회사와 자회사,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공동출자를 금지하는 조항도 문제가 있는바 단독투자가 어려운 대규모 인수·합병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음.
[토 론3]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글로벌 환경에서 경제적 환경은 국제적 기준과 동등한, 공정한 대결구도로 만들어져야 함. 우리가 만든 제도에 속박되어서는 타국가의 기업과 경쟁 시 불리함. 따라서 역차별적인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제도적 환경이 같아도 한국은 분단국이라는 지정학적인 위치에서도 불리 때문에 불리함.
한국의 경제력 집중 현상은 결코 심하지 않음. 글로벌 500대 기업 중 국내 기업은 15개사에 불과함. 국내에서는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세계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아님. 또한 지배구조문제는 공정위가 아닌 투자자의 문제임. 소유지배구조와 기업의 경영성과는 상관관계가 미약하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임.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주회사가 더 매력적이지 않음. 대부분의 경우 출총제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대안에 불과하였음. 롯데의 경우도 자회사의 주가상승으로 지주회사로의 전환위기에 처하자 롯데상사를 합병해 부채를 늘려버린 경우도 있음. 소위 필요하지 않은 합병이었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주회사로의 강제전환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