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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 세금좀 깎아쥬쇼2008-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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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 세금좀 깎아쥬쇼2008-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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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8년 8월 13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4
- 사 회 :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표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온기운 (매일경제신문사 논설위원)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05년 종부세 세수의 86%를 법인이 차지
▲ 종부세,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국가경제발전에 저해
▲ 장기적으로 부동산 세제는 지방분권 정책과 연계되어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국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조세목적의 타당성과 효용성 면에서 그동안 많은 문제제기가 이루어져왔다. 바른사회는 종부세를 중심으로 세제개편을 통한 바람직한 경기활성화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주제발표] 세제개편과 경기활성화 방안: 현진권(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1. 한국의 부동산 관련 전체 세부담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높은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가 독자적 결정권을 갖고 있어 세율은 매우 다양하며, 따라서 한국의 한 가지 일률적인 세율을 다양한 세율체계를 갖고 있는 미국의 평균치를 대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은 접근법이다.
종부세 제도를 도입한 후 첫 해 2005년의 종부세 세수실적을 보면 법인의 세수가 전체의 86%를 차지하였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납세자를 “고액의 부동산보유자”로 정의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토지소유의 과소문제는 법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종합부동산세제에서 세부담자인“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한 규정은 개인납세자에게 적용될 수 있지, 법인 납세자에게는 전혀 적용될 수 없는 논리이다.
실제로 2005년의 경우 전체 종부세 중 86%를 법인이 부담하였고 수도권 지역의 법인이 83%를 차지하는 현실을 볼 때, “고액의 부동산보유자”라는 단순한 적용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제는 법인에 높은 부담을 강요하게 되었고, 특히 수도권의 토지집약적인 업종의 법인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부담을 함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성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다.
2.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시장여건에 따라 변화를 가지는 동적인 흐름을 가지는 반면에 조세의 자본환원(tax capitalization)은 한 시점에 생기기 때문에 일회적 보유세 강화를 통해 가격안정을 달성하기는 본질적으로 무리가 있다. 또한 부동산 세제와 부동산 가격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결과는 아직 없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도 세제로서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국가는 없다.
부동산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고, 정책방향은 정부 간의 재원배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단순한 재정이전은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결과론적 재정규모의 균등화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비효율 비용은 매우 클 것이다.
보유세제를 중앙정부에서 정책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영국뿐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법인분에 대해서만 중앙정부가 관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한국과 같이 보유세제를 폭넓게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실정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법인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법인의 세부담이 인상되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함이다.
즉 비거주용 자산의 소유자는 법인이며 법인은 해당 지역에 투표권이 없어 재정지출구조에 대한 선택의사를 표현할 수 없으므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쉽게 세부담을 인상할 수 있었다. 법인의 세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영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투자의욕을 감퇴시켰다. 국제경제의 개방화 추세에 따라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대처정부는 법인을 통한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행위는 구조적으로 영국경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대처정부는 지방정부의 개혁차원과 영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비거주용 자산에 과세되던 Non-Domestic Rates을 국세화함으로써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2006년 말에는 일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만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과세 기준금액을 200억원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해당 업종은 대체로 부동산 집약적인 산업이므로 늦게나마 과세기준금액을 인상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전체 업종간의 자원배분 효율성 측면에서는 경제적 왜곡문제가 발생한다. 부동산은 거의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인 투입요소이므로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도시에 위치한 업종의 경우에는 특히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다.
정부가 선별적으로 이들 업종에 대해 과세특례를 제공하는 것은 민간부문에는 정치적인 로비행위를 유인하게 되고, 정치인과 공무원들에게는 사적이윤(self-interest)를 안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정치로 볼 수 있다. 해당 업체와 공무원, 정치인의 삼각관계는 서로 쉽게 사적이윤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대외적으로 이들 비생산적인 행위가 표출되지 않으면서 고착화될 것이다. 일종의“철의 삼각형” 관계를 가지는 이러한 구조는 국가 경제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생산적 활동에 투입되어야 할 민간자원이 정치권과 공무원에 대한 로비활동비로 사용됨에 따라 그만큼 국가경제발전에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제는 본질적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국가경제발전에 저해할 뿐 아니라, 특정업종에만 선별적으로 조세특례를 제공하는 것은 생산적인 활동에 투입되어야 할 자원이 정치비용으로 사용되게 하므로 국가경제발전에 역행하게 된다.
4.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법인이 추가적인 세부담을 져야 할 경제적 논리는 없다. 예를 들면, 법인이 자본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혹은 법인의 종업원이 많다고 해서, 투입요소를 과다 보유한 법인이므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 자본과 노동의 투입수준은 법인의 특성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는 사안이며, 이는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부동산도 다른 투입요소인 자본과 노동과 똑같이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투입요소이다. 따라서 과다보유라고 해서 형벌적인 세부담을 부과할 논리는 전혀 없는 것이다.
법인이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제는 폐지함으로써 국민들이 사용하는 재화의 가격하락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법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 세제 폐지는 개인 해당분에 비해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월등히 용이한 논리를 펼 수 있다.
법인분 종합부동산세제를 폐지한다고 해도 법인이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부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 세부담 완화에 대한 왜곡된 일부 세력이 있다고 해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므로 논리적 설득력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한국의 기업이 법인분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따른 한계적 세부담 완화가 정부입장에서는 세수감소라는 비용이 되겠지만 법인이 대외경쟁력을 갖추어 추가적인 경제발전 수준이 한계비용보다 높을 때, 법인분 종합부동산세제의 폐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제안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5.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세제는 지방분권 정책과 연계해서 디자인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는 지방정부의 세원이므로, 중앙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관련정책은 지방분권이란 커다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수단이며, 이는 세출분권과 함께 재정분권이라는 틀 속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 개발과 연계해서, 지방분권과 지방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토 론]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결론적으로 법인분 종부세 폐지의 경우 방향은 옳다고 보여지나 이견이 있다. 종부세가 등장한 배경과, 추진세력들의 이론을 배제한 체, 종부세에 대한 정확한 대응, 대안이 명확하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비판받을 수 있다.
1.법인들의 행태문제 즉 생산요소로서의 토지개념보다는, 수익적 접근을 이유로 부동산을과다 보유하고 있는 법인들이 많다.
2.법인들의 지방세문제 즉 응익원칙에 의한다면, 과연 법인이 받는 이익의 원천은 국가인가 지방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3.개인들의 절세, 탈세 수단으로서의 법인화 전환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질에 충실하게 개편과 개선이 있어야 한다. 종부세는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
1.목적의 문제(다목적세), 명확한 목적을 추구하지 않고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세금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2.참여정부가 3년 동안 쏟아낸 다양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시장이 죽을 수 밖에 없음. 최근의 주택가격하락은 시장안정화가 아니라 시장이 고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3.논리적, 이성적, 장기적이 아닌 괴담수준의 상식이하의 근시안적 정책
조세를 통한 투기억제, 집값안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종부세가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가 중요하다. 2007년 OECD국가중 거래세 비중이 13%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대부분은 7%를 넘지 않는다.
[토 론]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꾸기 힘들게 만들어 놓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명박 정부 출범후 6개월이 지나도 바뀐 게 없다.
참여정부에서는 1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보유, 양도세를 강화하고 재건축을 규제해 민간개발이 위축되고 공공부문이 강화되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억제하는 정책으로 실수요자들의 주거환경은 악화되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에게 있어 더 큰 부담을 안겨주었고, 단기적으로 안정적이었으나, 시간이 지난 후 폭등으로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효과라고도 하지만 실상은 세계적인 경치 침체와 유가, 물가 상승, 이자율상승, 대내외적인 이유로 주택가격이 하락한 것이 맞다. 또한 현 정권의 문제로, 공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뢰성의 문제로 인해 하락한 것에 불과하다.
종부세의 개혁은 단편적으로 이뤄질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시각으로 다른 거시정책과 함께 고려되어져야한다. 수요적인 측면에서 법인분 종부세는 폐지해야 마땅하며, 개인분 종부세의 경우 지방세로 개편을 해야 할 것이다.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각종 토지관련, 재건축관련 규제를 완화해야하며, 민영개발 활성화를 통해 건축 경기를 부양시킬 필요가 있다.
[토 론] 온기운 (매일경제신문사 논설위원)
이미 국회에 37개 정도의 각종 감세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과연 제대로 세금인하가 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종부세의 경우 편가르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강부자 내각이라는 정부가 종부세를 손대기는 조심스러운 부문이 있다. 따라서 종부세의 완화 내지 폐지는 우여곡절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 기업들의 경우에도 종부세 부담이 크며 종부세는 토지가격으로 전가돼 지가가 상승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의 경우 기업의 비용상승을 가져오고, 이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을 증가시키므로, 경쟁력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표기준이 순자산개념으로 되어있지 않기에 불합리하다.
종부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개편해야한다. 또한 생산요소로서의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것은 비합히적이다.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종부세효과는 다른 정책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겨진다. (지방채 발행, 지방세 등등)
정치적인 이슈이므로, 세제 개혁은 힘들 것이나 세대별 과세에서 인별 과세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종국에는 종부세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