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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8년 7월 31일(목) 오후 2시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
- 사 회 : 이훈구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 주제발표
김태우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토 론
[북핵]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
[정치/외교] 정기웅 (한국외대 글로벌정치연구소 연구위원)
[통상] 허 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노무현 정부 동맹관리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 필요, ‘동맹의 건강성’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 단기적으로 동맹 속도 조절 및 의제선별 필요, 장기적으로 반미세력 동향 분석, 대국민 홍보강화를 통한 토양 개선과 정부의 정치입지 확대 필요
바른사회시민회의는 7월 31일(목) 오후 2시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종로구 원남동)에서 ‘한미관계 진단 - 한미동맹관리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태우(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박사가 발제를 하며, 이춘근(자유기업원 부원장)박사, 정기웅(한국외대 글로벌정치연구소 연구위원)박사, 허윤(서강대 국제대학원)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김태우 박사는 발제를 통해 한미동맹 관리의 주요 현황(문제점)으로서 △전략환경의 변화, △노무현 정부기간의 동맹이완, △"Global partnership" 관련 국제, 국내적인 비우호적 여건, △전작권 분리대비 지휘협조체제 구축관련 불확실성, △촛불시위와 정부 정치입지 약화, △북핵 미래의 불투명성 등을 지적하였다.
주요 현안별 추진 원칙과 관련하여 △한미동맹의 존재이유 재확인, △미래동맹의 구축방향 합의, △Missile Defence 협력확대, △PSI 참여 및 반테러․반확산 공조 강화, △전작권시기 및 한미지휘관계 조정, △개념계획 5029의 작계발전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는 산정방법,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점진적 증액이 불가피할 것이나 정치적인 민감성을 고려해야 하며,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는 향후 한미 동맹관리를 위해 정부가 전향적 자세와 설득으로 논쟁을 차단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동맹관리를 위한 유의점으로서는 i) 단기적으로는 동맹 조정 속도 조절 및 의제선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불가피한 사안(예: 자이툰 파병연장), 불가능한 사안(예: 아프간 재파병), 대미정서 개선에 기여하는 사안(예: 비자면제프로그램) 등의 분류와 함께 완급과 경중에 따른 정교한 추진 일정이 필요하며, ii) 장기적으로는 반미세력의 동향분석, 대국민 홍보강화를 토양개선, 정부의 정치 입지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박사는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한국령”에서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1]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
○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와해 상태에 이른 한미 동맹을 다시 정상 궤도에 다시 올려놓아야 한다는 심각한 숙제를 안고 있음. 한국의 국가안보 및 경제 발전에 있어서 한미 동맹은 거의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강화는 논쟁거리이기 보다는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일임.
○ 한국 국내의 이념적 갈등이 한미 동맹을 파탄 시킨 원인. 물론 국내의 다양한 여론을 한곳에 수렴하기 용이한 일은 아니지만, 올바른 일을 당당하게 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함. (대국민 교육, 홍보) 즉 미국과의 관계가 취임 직후보다 악화 된 상당 부분의 원인이 한국의 대내 상황에서 나옴.(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촛불 시위 등) 한국의 대내 정치가 반미, 친북 세력에 의해 휘둘리는 한 한미 동맹의 효과적인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미 동맹이 제대로 복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 주변 현안들에 대해 한국과 적극적인 보조를 맞출 수 없는 상태임. 우선 미국은 한국의 누구와 접촉을 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애매한 상황. 예로서 금강산 피살사건 등에 대해서 미국은 우리보다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있을지 모르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력 관계가 가동되고 있는지 알 수 없음.
○ 한미 동맹의 강화 혹은 관리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분명한 국제전략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됨. 미국도 중요하고 중국도 중요하고 이웃 나라들이 다 중요하다는 식으로는 안 되고, 국가이익에 우선순위가 있듯이 국제관계에도 우선순위가 있음.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중국의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이미 중국은 한국을 비판 하고 있지만 두 나라가 모두 우리에게 같은 수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 여기에서 바로 원칙을 지키는 외교 정책이 필요.
○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과 동맹국이 되기 어려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 상황을 국민들에게도 알려주어야 함. 중국에게도 왜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하는지를 인식시키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함.
○ 정부의 외교 안보 능력을 대폭 확장 시켜야 함. 이명박 정부 출범직후 과거의 잘못되고 비대한 외교안보기구(NSC, 비상기획위원회) 등을 양적인 측면에서 약화 시키는 과정에서 질적인 저하가 있었는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한국과 같이 외교 안보가 심각한 나라에서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의 유지는 필요.
○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Track II Diplomacy를 활성화해야 함. 정부 공식 관리들 사이에서 논의되기 어려운 현안들이 민간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논의 될 수 있을 것임. 지난 10년간 한미 현안들을 민간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채널들이 소멸되었으므로 시급한 복구를 건의함.
○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이제 한국은 받기만 하는 처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에게 원하는 것을 일정부분 들어주고 대신에 당당한 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한미 동맹을 정립해야 할 것임.
[토론2] 정기웅 (한국외대 글로벌정치연구소 연구위원): 세계질서 변화와 한미동맹
○ 현재 한미동맹은 굳건한 틀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없음. 이명박 정부의 대미동맹정책은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을 지향하고 있으나,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독도 명칭 변경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이명박 정부의 희망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입장임.
○ 현재와 같이 어려움에 빠진 동맹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적 결속의 강화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유럽의 경우를 볼 때 (NATO의 존재를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유럽전역에 걸친 경제적 통합이 안보적 불안감의 감소와 함께 자연스러운 안보통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음.
○ 위태로운 상태에 빠진 한미동맹을 회복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FTA의 조속한 체결이라고 판단됨.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은 당선된 이후 후보시절 밝혔던 외교정책 공약을 국가이익에 따라 번복한 사례가 존재하므로 장기적 전망의 한미동맹 회복을 위해 미국의 신정부 출범시 FTA 체결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 있음. 이때 우리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가 향후 한미관계를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상충될 가능성 있음. 현재 우리국가는 일종의 국가정체성 상실의 위기에 빠져 있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임 10년 동안 야기된 혼란스러움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안정되지 못하고 쇠고기 파동 정국을 거치면서 국가정체성이 더욱 흔들리고 있음. 우리 국가 스스로의 모습을 굳건히 확립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 과정에서 국가주의와 결별한 자유주의적 보수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됨.
○ 새로운 세계질서가 광범위한 국가간 협력 관계 속에서 일국우위나 힘에 의한 지배가 아닌 제도에 의한 국제질서의 유지라는 모습을 갖출 것으로 예측되는 현 시점에서,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과의 적극적 협력관계 구축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미국과의 지나친 밀착(Missile Defens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문제 등)은 스스로의 행동가능반경을 제한할 가능성을 제공함. 특히 역내동맹의 추진에 있어 지역강대국인 중국에 의한 민주대동맹에 대한 의심을 스스로 자초할 필요는 없음. 따라서 안보영역에 있어서의 협력은 안보적 통합(security co-binding)을 염두에 두고 다국적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전작권의 환수는 서두를 필요도 없지만, 굳이 재협상에 들어갈 필요 또한 없다고 판단됨. 안보에 있어서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작권 환수는 언젠가는 이루어져야할 사안이었으며, 이왕 전작권 환수가 결정된 상황에서는 자주국방의 강화에 오히려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임.
○ 주한미군의 주둔 문제에 있어서는 주한미군의 가족동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의 분담금 증대 요구가 있을 경우 긍정적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 있음. 경제적 연결고리와 안보동반에 이은 가치의 공유는 서로의 문화에 익숙해짐에 의해 더욱 강화될 수 있음. 가족동반을 통한 공동체의 형성은 한미간의 이해를 더욱 깊게 할 것이며, 가치의 공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음.
○ 미국이 한국을 global partner로 지칭하는가, ally로 지칭하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국가 스스로의 존엄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세계질서의 흐름에 대한 관찰 속에서 국익과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관계설정을 추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