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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8년 7월 22일(화) 오후 2시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
- 사 회 : 조동근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이사장)
- 주제발표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 토 론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조윤영 (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7월 22일(화) 오후 2시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대통합, 돌파구는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삼현(숭실대 법학과)교수가 발제를 하며, 김민호(성균관대 법학과)교수, 최창규(명지대 경제학과)교수, 조윤영(중앙대 국제관계학과)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전삼현 교수(이하 전 교수)는 발제를 통해 ‘대한민국 대통합은 향후 지속적인 국정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지금의 국정혼란을 탈피할 수 있는 돌파구임에도 현 정부가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대통합의 의미와 현실, 그리고 문제제시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은 ‘통합’의 의미를 ‘포용’, ‘사회통합’, ‘계층 간 격차 및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 등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평한 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을 들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고 말한다.
또한, 전 교수는 현 이명박 정부가 안고 있는 국․내외적 경제상황의 불안전성과 경기침체의 심화현상은 ‘통합’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데서 한 원인을 찾고 있다. ‘이념 부재’의 통합과 지나치게 목적 지향적인 포용정책이 ‘국정혼란’과 ‘법치주의실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편가르기식 인사시스템’으로 국민대통합의 의미를 왜곡시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국민대통합의 실현방법으로 첫째, 국민대통합의 주역을 시장이 감당하도록 하는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의 구축, 둘째,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을 인정하고 안정된 국가질서를 유지하는 ‘법치주의’, 셋째, 권력을 공유하는 너그러움, 즉 진정한 의미의 ‘포용’을 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 교수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국민대통합이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부와 정치권이 존재하고, 이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때 가능하다”고 말하며 “현 정부가 남은 5년간 국민대통합을 이루고 못 이루고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평가했다.
이하 토론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토 론 : 김 민 호(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 참여정부 시절 보수 지식인들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강하게 비판하였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른바 ‘노무현식 법치주의’였던 것으로 기억됨. 이명박정부가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으며 출범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노무현식 법치주의에 염증을 느낀 탓이었을 것임. 그런데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채 안된 지금의 시점에서 이른바 ‘이명박식 법치주의’라는 말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우려스러움.
○ 비판적 진보 지식인들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이명박정부가 불법파업 또는 불법시위 등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법치를 강조하면서도 회사 경영진의 배임ㆍ횡령 등에 대해서는 매우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사회적 계층 간에 법집행을 불평등하게 하고 있다는 것임. 이는 지나치게 편향적이고 감정적인 분석으로 보임.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무조건 배척할 만큼 이명박정부가 법치주의의 기본이념에 충실하고 있는 것인가? 애석하게도 전혀 그렇지가 않음.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대로 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따라 통치를 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 의사에 따라 통치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이자 법치주의인 것. 법치란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힘(force)의 지배, 즉 실력적 해결(방식)을 거부ㆍ지양(止揚)하는 것이며, 동시에 비(非)ㆍ무(無)원칙적 해결, 즉 편의주의적ㆍ정황(情況)주의적 해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임.
○ 이명박정부의 두 가지 점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오류
- 첫째, 진보 지식인들의 비판처럼 현 정부는 법치를 권력의 통제수단이 아닌 국민의 통제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왜냐하면 현 정부는 불법시위 또는 불법파업 등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때에는 ‘법치’ 또는 ‘법치주의’라는 말을 즐겨 사용함에 반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 등에 있어서는 ‘법치’보다는 ‘실용’을 강조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임.
- 둘째, 정책 중에는 대통령의 판단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있으나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하는 것도 있음. 다시 말해서 법률이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도 있다는 것.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할 때에는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므로 국민들의 여론을 물어 국회에 법률의 개정을 요청하겠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 순서이지, “어떤 정책을 당장 시행하겠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음.
○ 앞으로 이명박 정부는 5년이라는 긴 항해를 하여야 함.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법치주의란 권력 스스로를 통제하는 수단이며, 일관성 있는 원칙에 의해 법을 집행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국회와 협력하여 법률에 근거한 정책의 시행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임.
■ 토 론 : 조 윤 영(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합이라는 거대담론은 쉽지 않은 과제:
-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의 속성과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은 통합보다는 경쟁과 비판이 심화.
○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합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는 이유:
1. 짧은 기간 동안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낸 한국사회가 겪는 갈등을 치유.
2. 지난 10년간 진보정권의 개혁정치 실패는 이념간의 갈등, 계층간의 갈등, 세대간의 갈등, 대북정책에 대한 남남 갈등과 분열 등이 더욱 심화됨.
3.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심각한 위협.
○ 압도적 지지에 의한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대통합의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국가의 경제발전을 통한 선진 국가 진입이 목표.
○ 현 정부의 문제점의 시작:
- 지난 10년간의 뿌리 깊은 갈등과 반목의 지속.
- 여의도 정치에 대한 불신은 탈여의도 정치.
- 대의정치 및 정당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경제우선 정책.
○ 대통합을 위한 과제
1. 정치의 중요성:
- 야누스적 정치에 대한 이해.
- 경제도 결국 정치.
2. 경제성장과 선진국가로 가는 정치적 로드맵을 구성:
- 갈등과 반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계층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 지역갈등, 문화갈등 등).
3. 안으로부터의 통합: 지지세력 및 방관세력의 결집 우선.
4. 대통합과 대북정책(비핵, 개방, 3천) 및 한미동맹.
5. 통합적 리더십과 홍보.
■ 토 론 : 최 창 규(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과거 좌파정부의 기대 이하의 경제성과에 실망한 국민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경제정책의 성과를 기대하는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정부를 지지함으로써 집권하게 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대통령은 인수위, 청와대, 내각 구성에 있어서 상당히 편협된 범위내에서 인선을 함으로써 소위 강부자, 고소영내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야당은 물론 이전에 지지를 보냈던 국민들로부터의 지지마저도 상실하면서 고립되는 결과를 자초하였음.
- 대통합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명박대통령에 대한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의 물리적 통합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단순히 실용을 내세운 몰가치적인 통합이야말로 전혀 의미가 없으며 이야말로 이명박정부가 좌측, 우측으로부터 모두 지지를 상실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명박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경제개혁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적인 개혁방향에 뜻을 같이하는 세력과의 화해 및 통합을 먼저 이루고 나서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지만 이명박대통령의 대통합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 왜냐하면 이명박대통령이 내세우는 시장경제 활성화, 작은 정부, 규제개혁, 공기업민영화 등은 모두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어느 하나도 제대로 실행하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