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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 정말 경제가 문제입니다. 모두 정신차리길2008-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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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 정말 경제가 문제입니다. 모두 정신차리길2008-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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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8년 7월 1일(화) 오후 2시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
- 사 회 :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표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 교수)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 경제위기 이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경제혼란 단계의 초입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제유가, 경상수지적자문제등의 요인들이 경제리더십 하락과 국민갈등의 폭발과 결합되는 경우 한국경제는 경제위기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게 증대 될 것임.
▶ 현 상황에선 성장률 수치보다는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유가급등, 불안한 금융시장(주가지수 하락), 불안한 환율 움직임, 국제수지적자, 물가상승 등 경제가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가운데 최근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파동 등 정치·사회적 혼란이 지속되어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제2의 IMF 위기” 가능성마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작금의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고조되는 경제위기와 우리의 대응방안』토론회를 통해 현 경제상황의 진단과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주제발표> 강석훈(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현재 한국경제의 단기적 위기(경제성장률이 일정수준 이하로 급락하는 경우로 정의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이라는 외부적인 요인, 경상수지적자와 외채증가 등의 국제수지 요인, 그리고 정부의 리더십 하락에 따른 사회갈등의 폭발과 경제사회시스템 붕괴라는 내부적인 요인 등이 있을 수 있음.
경제위기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통상적인 경기침체를 경제위기로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우 자기실현적 기대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경제위기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기에 대한 정의와 위기상태의 판단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접근자세도 요망됨.
합리적인 예상 하에서 국제유가와 경상수지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 위기를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일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됨. 경제리더십의 하락과 국민갈등의 폭발도 현재 상태에서 경제위기를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제위기 이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경제혼란 단계의 초입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국제유가나 경상수지적자문제가 단독으로는 경제위기를 야기할 가능성은 적어보이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경제리더십 하락과 국민갈등의 폭발과 결합되는 경우 한국경제는 경제위기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게 증대될 것임.
정부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각각의 상황에 부합되도록 전략과 정책을 집약한 시나리오경영방식을 도입하여 국제유가상승과 경상수지적자 문제에 대처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가문제나 경상수지 문제가 리더십 하락 및 국민갈등의 폭발과 결합되지 않도록 각종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o 정부의 정책기조는 물가안정의 기조 위에서 성장률 수치보다는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경제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o 사회경제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의 확대, 경제정책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법과 원칙의 확립 등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망됨.
본고에서는 한국경제가 선진국경제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적인 저성장침체국면을 지속하게 되는 경우를 장기적인 한국경제의 위기라고 정의하였음.
o 후발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위치한 한국경제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투자위축으로 인해 양적 성장 방식도 제약을 받게 되고, 한국경제 및 사회시스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도 미미해지는 경우 한국경제는 선진국 진입이 지체된 체 장기적인 저성장국면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o 정부와 국민들은 한국경제가 장기적인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장기적인 성장 동력의 확보, 공공부문의 효율성 증대, 총요소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육부분의 과감한 개혁과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및 효율화, 사회갈등의 체계적인 해소시스템 정립 등에 힘써야 할 것임.
<토론1> 윤창현(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참여정부의 경우 세계 경제 환경이 매우 좋은 가운데 경제 성장률 세계 평균치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풍요속의 부진함을 누린 반면 신정부는 세계경제환경이 최악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출범하게 되어 매우 힘든 상황임.
국제금융시장의 대형위기는 1980년대의 남미외채위기 그리고 1990년대의 동남아 외환위기를 들 수 있으며 최근 진정국면에 들어선 서브프라임 위기는 제 3차 위기였다고 평가됨.
달러의 경우 팍스 달러리움(pax dollararium)의 시대가 시작된 브레튼우즈 체제의 출범이후 1970년대 초에 베트남전으로 촉발되어 달러의 금 교환을 보장하는 정책을 폐기해버린 금태환정지선언, 그리고 1980년대의 쌍둥이 적자로 인한 플라자합의 당시의 위기를 거쳐 최근 글로벌 임밸런스로 표현되는 달러에 대한 신뢰위기가 나타남으로써 달러본위제도에 대한 3차 위기의 양상을 띠고 있음.
중국과 인도를 성장동력화하여 이들 국가의 저임노동을 기초로 값싼 물건이 전 세계에 공급되면서 중국 발 디플레이션론까지 제기된 적이 있었으나 이제 이들 성장엔진이 과열되면서 중국 발 스태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골디락스 경제의 종말이 도래함
최근 금융위기의 배경을 보면 이라크 전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전비 6500억 달러의 월남전이 달러 1차 위기의 주범 이었다면 현재까지 전비 4000억 달러가 이라크 전도 달러중심체제의 3차 위기 모두에 있어서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 9.11 테러 이후 심리적 위기 극복을 위한 저금리 정책과 이라크 전에 대한 전비지출이 겹치면서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유동성이 급증하면서 주택가격상승 상승이 이어지고 이에 따른 버블이 터지면서 서브프라임이 도래함.
- 또한 전비지출과 주택가격상승에 따른 소비의 자산효과(wealth effect)로 인해 경상수지적자가 겹치면서 달러가 세계시장으로 엄청나게 풀리고 있음.
국제금융시장 3차 대형위기 + 달러본위제도 3차 위기 + 골디락스경제의 종말이 한 시점에서 한꺼번에 겹치면서 대외경제부문에서의 대형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대외환경이 최악인 상태에서 신정부가 내건 경제살리기 747공약같은 구호는 이제 사실상 폐기되었음.
- 역설적으로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건 정부가 등장한 것이 현 시점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나마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도 이러한 부분이 촛불사태에 가려서 전혀 홍보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경제살리기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대외악재 방어 중심의 정책기조로 가야하며 결과에 대해 솔직하게 대국민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 정부가 광우병파동과 촛불시위 사대를 맞아 흔들리고는 있으나 경제를 장기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진통제적인 정책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입에는 쓰나 몸에는 이로운 보약같은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하며 홍보를 해야 함.
- “노무현 정부 대못 빼내기”를 통해 장기적 경제살리기를 추구해야 함.
- “대외악재방어능력”과 “참여정부 대못 빼내기”의 두 가지가 향후 경제운용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함.
또한 경상수지 악화 시 발생가능 한 외환부문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대미관계를 돈독히 하고 향후 서브프라임 사태의 극복 이후 다가올 가능성이 있는 환율전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종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음.
- 금융시장과 관련 총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이 모든 정책을 통해 금융시장과 관련된 국가적 위험에 대한 위험관리체제의 확립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토론2> 허찬국(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한국경제는 나름대로 쌓인 저력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1997년 외환위기 상황과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임.
하지만 지금과 같이 전적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세계적 불경기와 같은 외부상황 악화가 발생할 때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정체상황 발생 가능. 20세기 초의 아르헨티나, 20세기 후반의 필리핀이 유사한 일을 겪었던 경우임.
인적자원이 있다고 하나 가용 자본, 이윤동기에 바탕을 두어 인적자원과 자본을 결합하여 경제활동을 조직화하려는 기업가 정신, 자본, 기업, 개방된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기위가 결여될 경우 중장기적 정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