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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만들기 | 내용이 전혀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보다는 공익제보를 빙자한 변절자를 찾아야 한다에 촛점이 맞춰져 있네요~~ 그것도 교수라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시대를 거슬러 오르는 연어구나~~2008-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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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관자 | 처음에는 나름 재미있었는데... 이거 김용철 변호사 씹을라구 했죠?2008-06-25 |
- 일 시 : 2008년 6월 24일(화) 오후 2시
- 장 소 : 4.19기념도서관
- 공동주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기업소송포럼
- 사 회 : 최강식 (바른사회 대 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표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기업소송포럼 대표)
- 토 론
박인환 (건국대 법대 교수)
우봉식 (의료와사회포럼 대표)
이 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사무총장)
▶ 장기적 관점에서 비밀보호를 두텁게 하는 것이 사회전체에 더 나은 결과
▶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법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해결해야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뿐만이 아니라 일반 기업의 직원들조차 자신의 직무영역에서 업무상 보안을 요구하는 비밀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중 개인적인 이익이나 혹은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폭로하고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공익제보자들의 양심선언은 가려져 있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반면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양심선언은 또 다른 제3의 피해자를 가져올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기업소송포럼은 직무영역에서의 양심선언의 양면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주제발표> 전삼현 (숭실대 법학 교수/ 기업소송포럼 대표)
직무영역에서의 양심선언은 한편으로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사실이 양심선언으로 이뤄지는 경우 구체적 진실보다는 여론이 바로 진실이 되는 결과가 초래 될 수 있음. 문제는 이러한 직무영역에서의 양심선언은 조직 구성원간의 불신을 야기시키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임.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람들 모두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공개하거나 폭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즉,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존재함
따라서 현대사회의 논란은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의 예외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됨. 전통적으로 전문인법조인 특히,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라는 전문직의 존재당위성을 지탱해 준 중요한 사상적 근거였음.
그러나 최근 이러한 근본 사상에 상당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즉, 미국이 2002년 사베인옥슬리법 (Sarbanes-Oxley Act of 2002)을 제정하여 제307조에서 상장법인의 변호사에게 회계부정과 관련된 회사비밀을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시키면서 부터임.
문제는 변호사들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각국은 어떠한 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임.
이처럼 미국은 사베인옥슬리 법을 통하여 변호사라는 전문직의 존재당위성을 다른 각도, 즉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야할 의무뿐만 아니라 특정 직역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과시키는 공익준수의무도 변호사의 존재당위성의 한 요소로 추가시켰음. 그러나 이러한 사베인옥슬리법 제정 이후 미국의 자본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변호사에게 의뢰인의 비밀유지의무를 부과시킴과 동시에 공익도 고려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부과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축소하면서까지 법 개정을 단행하여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던 연방의회의 노력은 최근 2004년까지만 하더라도 뉴욕의 IPO 시장규모가 런던시장의 5배에 달하였지만, 2006년에는 오히려 런던증거거래소의 1/2 (269억달러/509억 달러) 밖에 안 되는 규모로 전락한 바 있음. 또한 2006년 전 세계 기업공개(IPO)시장에서 최대 규모 20개 기업 중 단 1개 기업만 뉴욕에서 상장하고, 나머지 19개 기업은 런던과 홍콩에서 상장하였음.
최근 들어 미국에서는 사회적 책임론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과거 전통적인 가치들이 포퓰리즘에 의하여 평가절하 되거나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이러한 개혁의 결과 오히려 미국은 최악의 경제위기에 몰리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변호사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유지의무에 대한 전통질서의 변화는 다른 한편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커다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음.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이나 은밀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변호사제도의 존재이유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의무임. 하지만 이 원칙에도 예외가 있으므로 문제는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비밀공개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점임.
미국 변호사단체는 ‘당사자 대립주의 (adversarial system)'에 근거하여 ’공익‘이나 ’제3자 보호‘보다는 의뢰인의 구체적 이익보호에 치중하며, 비밀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를 확대하면 의뢰인은 모든 진실을 털어놓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왔음.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의뢰인의 비밀보호가 부당한 상황이 실제 있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에서 보면 비밀보호를 두텁게 하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사회 전체에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우리나라도 이러한 가치를 인정하여 형법과 변호사법 등에서 변호사와 의사들의 비밀유지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최근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나 변호사들이 이러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양심선언이라는 미명하에 본인이 종사하던 직장이나 의뢰인의 비밀을 양심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여 폭로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현재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윤리적 차원에서 징계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즉, 현재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란 변호사의 의무임과 동시에 특권이기도 하지만, 본질은 의무라기 보다는 특권이라는 쪽에 가까움. 따라서 법조인, 특히 변호사의 직무영역상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근본적인 본질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동시에 변호사들의 비밀유지의무가 단지 윤리적인 의무라기보다는 법적인 의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를 법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또한 시급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