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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8년 6월 24일(화) 오전 9시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공동주최 : 바른FTA본부,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경제연구원
<<프로그램>>
사 회 : 정인교 (바른FTA본부 대표/인하대 교수)
1. "통상분야 재협상 사례와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시사점"
- 발 표 :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2. "쇠고기 재협상의 국제법적 평가와 실익분석"
- 발 표 : 최원목 (이화여대 법대 교수)
사 회 :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교수)
발 제 : "쇠고기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패 널 :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복거일 (문화미래포럼 대표/소설가)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법대 교수)
허 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FTA본부, 한국경제연구원 등 3개 단체는 6월 24일(화) 오전9시~12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쇠고기 문제 어떻게 풀것인가’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1부 주제발표, 2부 토론의 순서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통상분야 재협상 사례와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시사점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곽 교수는 미국이 과거 통상협정 발표나 서명 이후에 일부수정 및 내용을 추가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NAFTA, 미-페루/미-콜롬비아FTA 등)
그러나, 미국은 통상권한을 의회가 가지고 있어서 행정부에 의한 협상타결이후에도 의회 요구로 인준전 필요에 따라 재협상을 하고 있다며, 이는 무역촉진권한(과거 신속처리절차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여 상대국의 신뢰하에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상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행동일 뿐, 우리나라에서 주장되고 있는 쇠고기 전면 재협상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언급했다.
한편 곽 교수는 쇠고기 협상에 대해 당초의 협상에 어느정도 잘못은 있으며, 수정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재협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의 추가협상에 결과에 대해 공정증명(PV)나 품질제도평가(QSA)형태로 미국정부의 간접적 보증을 제공하고, 30개월 이상의 수출금지 기간에 대해 기간을 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건강권도 확보하고 미국의 한국시장에 대한 완전접근을 이룬 것으로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대안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는 쇠고기 협정은 국회비준이 필요없이 서명만되면 양국간에 효력이 발생하는 약식조약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국내고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양국간의 효력은 이미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 경우 기존협상내용을 폐기하고 상대방 동의없이 재협상을 요구하게 되더라도 폐기통고후 12개월 이후에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협상 요구의 맹점을 지적했다.
한편, 최 교수는 정부의 추가협상에 대해 실효적인 측면에서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었으나 국내외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은 남아있는 만큼 추가협상이 완벽한 해법은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추가협상 결과를 과도기적 해법으로 적용하면서 미국이 여타국(일본 등)과 벌일 협상결과의 추이를 지켜보고 그에 따라 우리도 동등 대우를 요구하는 쇠고기 협정 개정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