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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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8년 5월 30일(금) 오후 2시
- 장 소 : 한국관광공사 3층 T2아카데미 한라실
- 사 회 :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 주제발표
장영수 (고려대 법학과 교수)
- 토 론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안민호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언론매체의 공적 책임은 결코 국가권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문의 독자 또는 방송의 시청자 등과 같은 언론소비자에 대한 책임
◇ 정부가 언론을 지원해 언론의 자유를 신장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교도(敎導) 민주주의의 변종
◇ 신문사가 방송시장에 진입시 발생하는 문제는 진입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면 충분, 전면금지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것
◇ 신문법의 개정은 이념적으로 접근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을 중심으로 개별 법조항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
바른사회시민회의는 5월 30일(금) 오후 2시 한국관광공사 T2 아카데미 한라실에서 <참여정부 대못빼기>5차-'언론 관계법 문제점 검토 및 해결 방안' 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속토론회에서 마지막으로 다뤄진 이번 언론 관계법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지난 2004년 제정될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결국 2006년에 일부 위헌 판정을 받았던 신문법을 비롯해, 언론중재법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규제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비롯해 신문· 방송의 겸영 규제를 제한하는 법률적 규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지나친 언론 규제 및 일부 언론에 대한 과도한 견제에서 벗어나 언론의 공공성과 자유의 관점의 균형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언론 관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4월 24일부터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여러 정책들 중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이른바 대못 정책들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는 연속토론회를 개최해 1)혁신도시, 2)사학법, 3)종부세, 4)비정규직법, 5)언론관계법 등 참여정부의 5대 대못 정책으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토론회를 진행했다.
<주제발표> 신문의 의의와 기능 및 신문법의 발전방향 : 장영수(고려대 법대 헌법학 교수)
Ⅰ. 출발점: 민주국가에 있어서 정부와 언론의 갈등관계
언론매체들의 활동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을 위한 규제’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언론의 자유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 정부와 언론 사이의 긴장관계는 건전한 비판을 위한 전제라는 생산적인 형태보다는 소모적인 형태로 전개. 정부가 이른바 메이저 신문사들의 시장지배를 문제삼으면서 본격화된 갈등은 정부와 언론이 사사건건 대립하는 형태로 발전.
Ⅱ. 현대 정보사회의 발전과 언론매체의 다원적 구조 속의 신문
· 신문위기론
1. 매체의 다양화로 인하여 신문이 대중매체로서 차지하던 독점적 지위 상실
2. 영상매체의 발달에 따른 활자매체의 쇠락. 최근에는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더 크다
3. 뉴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위축.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획득 가능
-> 정보사회가 점차 고도화되면서 정보의 양뿐만 아니라 정보의 질이 문제되고 있으며, 대중매체들 중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고급 정보를 정리해서 전달하는 신문의 역할은 아직도 당분간은 계속될 것
Ⅲ. 신문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기본구조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언론자유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전체적 과정의 보호를 의미. 의사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의사소통의 과정 속에 끌어들여 전파되도록 하는 것도 언론자유의 내용으로 인정.
그러나 언론의 강력한 영향력이 남용될 경우에는 그 폐해 또한 심각. 그렇기 때문에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공정한 보도에 대한 강력한 요청과 더불어 이를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 언론매체의 공적 책임은 결코 국가권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문의 독자 또는 방송의 시청자 등과 같은 언론소비자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
Ⅳ. 신문법의 기본구조와 주요내용
신문의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성을 위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신문법에 의한 제한들 중에서는 신문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그 정당성을 의심받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이 문제.
Ⅴ. 신문법의 문제점과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결정의 의미
신문법은 처음부터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그러나 신문법의 문제는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해서 다른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고 목표 달성자체를 무의미하게 하고 있다.
-> 신문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이 오히려 신문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 것
◇ 2004년 개정된 신문법의 문제
1. 신문법 제정 당시의 신문과 정부의 갈등관계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2. 특정 신문사에 대한 규제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는 의혹을 야기로 정당성, 신뢰성 약화
3. 신문의 독과점 문제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현재의 신문산업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상황을 외면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
· 신문법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
헌법재판소는 문법의 일부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것과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비록 합헌으로 인정된 규정이라 하더라도 입법자는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더 나은 규정으로 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헌으로 판시된 신문법 조항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지만, 그밖의 조항들을 개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입법자에게 맡겨져 있다.
-> 신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위헌으로 판시된 조항 이외에 어떤 조항들이 개정대상으로 될 것인지, 개정의 범위와 방향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
Ⅵ. 신문법의 발전방향: 언론자유와 공공성의 조화로운 병존의 가능성과 방법
신문의 구독률 내지 시장점유율이 기득권을 가진 이른바 메이저 신문들의 불공정거래행위나 담합 등에 의하여 형성․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깨뜨려야 할 필요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점유율 제한을 강화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둠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원인인 불공정거래행위 자체를 규제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신문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를 인위적으로 창조하려는 의도는 민주정치의 중요한 기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신문법은 신문의 자율경쟁과 관련하여 국가의 개입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벗어난 것으로 비판될 수 있다.
또한 현행 신문법의 중대한 문제점의 하나로 방송법 기타 언론관계법과의 유기적 연계의 부족.
->변화된 환경으로 언론매체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서 통합적으로 규율해야 할 필요성은이 커짐에도 현행 신문법은 오히려 방송법과의 불일치를 통해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
신문법의 개정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언론법제의 형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당장의 감정적 갈등이 아니라 10년, 20년 후 언론매체의 발전방향을 내다보아야 함.
<토론1>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
1. 노무현 정부의 개정 신문법과 그 일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 개정된 신문법은 다양한 정보가 사상의 공개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고 경쟁 윤리를 보장한 것이 아니라 신문의 시장 점유율을 규제하고, 경영 정보를 보고 받고, 편집에까지 개입할 수 있게 하는 키워드가 되게 한 것.
2. 법이 원점에서부터 해석의 확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면 민주적 법치국가에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법적 안정성을 주지 못함. 신문법이나 언론피해구제법 등의 모호한 규정들을 고칠 필요가 있다.
3. 정부가 언론을 지원해 언론의 자유를 신장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교도(敎導) 민주주의의 변종이다. 신문법제는 포탈까지 포괄하는 인터넷신문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라도 신문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는 등의 차별적 선민의식을 지닌 법률.
개정 신문법제는 언론 감시를 정부가 맡아서 하겠다하여 언론감시와 비판의 주체는 수용자인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언론법 원론을 망각.
4. 언론피해구제법의 경우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반론보도청구권과는 별도로 인정함으로써 언론의 기능이 사실의 보도와 논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어디로 계몽하여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게끔 하였다.
5. 비용은 많이 들고 실익은 적은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의 폐지, 미디어현실과 잘 맞지 않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의 폐지, 해외 언론현실과도 거꾸로 가도록 부추기는 신문의 정파성 유발 등의 반시장적 내용들은 헌법 제21조제1항의 ‘언론의 자유’와 동조 3항의 ‘신문의 기능’에 반하는 조항들.
<토론2> 문재완(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1. 신문법과 언론의 자유
- 정보화의 시각에서 보면 신문법 논쟁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누구나 정보에 접할 수 있고, 누구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대에 신문을 주 타겟으로 하여 시장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가가 언론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경우는 언론시장의 구조가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지 못하고 있을 때로 한정하여야 함. 개입하는 경우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
국가가 신문시장에 개입하려면 신문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한정된다고 엄격하게 해석.
2. 헌법재판소 결정과 신문법의 운명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결정으로 신문법의 도입목적이 상당부분 훼손되었다고 본다. 신문법 제정 당시 핵심 내용이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되거나 사실상 배척되었기 때문.
신문법의 개정은 이념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을 중심으로 개별 법조항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시행상 문제점을 시정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함. 또한 급변하는 언론 환경 속에서 신문의 기능을 확보하고 신문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
3. 신문과 방송의 겸영 및 교차소유
의견의 다양성이 민주주의의 성공적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다양성이 충족된 후에도 계속 규제하는 것은 과잉규제.
우연히 접하는 정보의 제공에 가장 적합한 미디어가 지상파 방송이므로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송을 다양성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의 다양성, 의견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면 신문만 생각한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신문법 제정 등을 통하여 신문 옥죄기에 혈안.
신문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몇몇 신문사가 방송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방송의 의견 다양성 확보을 위협한다고 판단한다면, 진입 조건을 제시하면 된다. 지금처럼 모든 신문사가 어떠한 경우에도 방송사업에 손을 댈 수 없도록 전면금지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토론3> 안민호(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저널리즘의 위기
신문 산업은 구독률, 열독율의 하락과 광고 축소, 그리고 그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인력의 이탈, 질 제고의의 어려움, 그리고 다시 독자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 속.
신문의 위기는 뉴스의 위기, 저널리즘의 위기를 의미. 사람들이 신문 뉴스 뿐 아니라 뉴스 자체를 덜 소비.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런 환경적 요소를 고려할 때, 신문 방송 겸영 허용은 민주주의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저널리즘”이 고사되지 않고 자생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당위성을 가진다 하겠다.
◇ 신문방송 겸영 허용 여부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정책 판단의 문제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신문방송 겸영 금지 여부는 고도의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정책적 문제라고 분명히 적시. 겸영금지가 합헌이라면 겸영허용도 당연히 합헌. 겸영허용은 헌재 결정과 전혀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 미국은 우리와 같이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미국의 겸영금지는 동일 시장 내의 교차소유금지에 관한 것. 이 금지 조항 역시 크게 완화될 예정.
◇ 복합미디어그룹 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겸영 금지가 되어서는 안돼
우리나라처럼 전국시장 전체를 통해 신문 방송 겸영을 금지함으로써 복합미디어그룹 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입법사례를 선진 국가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금지 대상인 “겸영”이 구체적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적 합의가 부재
현행 신문법에서는 사실 겸영과 지분교차 소유에 대한 구분조차도 명확치 않다. 미디어 환경이 매우 급격히 진화해 가고 있고 합병, 제휴, 연계, 신디케이트 등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매체 간 사업자간 합종연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무엇이 겸영인지에 대한 일반적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적인 겸영금지는 무딘 도끼를 휘두르는 행위.
◇ 신문방송 겸영 허용은 특정언론사의 유 불리 차원에서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은 특정언론사의 유 불리 차원에서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유력 신문사들에게만 유리한 것도 당연히 아니다. 겸영 허용의 정도나 범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겸영의 허용이 지향하는 기본 가치는 시장 범위의 확대고 경쟁의 확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