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비정규직 | 당신들도 비정규직이 되어봐야 압니다.. 2008-06-25 |
|---|
> 활동 > 토론회
| 비정규직 | 당신들도 비정규직이 되어봐야 압니다.. 2008-06-25 |
|---|
- 일 시 : 2008년 5월 20일(화) 오후 2시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
- 사 회 :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바른사회 사무총장)
- 주제발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온기운 (매일경제신문사 논설위원)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참여정부동안 추진되어 온 입법, 정책들의 상당수가 방향설정 자체가 잘못되었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측면에서 시급하게 정비되어야 한다. 참여정부가 박아 놓은 ‘대못’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신정부의 우선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혁신도시, 사학교육의 기반을 뒤흔드는 ▣사학법, 가진 자에 대한 증오에서 시작된 ▣종합부동산세, 비정규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안, 언론의 눈과 입을 가리기 위한 ▣신문법,언론중재법등 각종언론관계법을 <“참여정부의 5대 대못”>으로 규정하고 <참여정부 대못빼기 연속토론회>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키로 하였다.
▲ 전체적인 고용 감소가 우려
▲ 법적 규제와 보호가 아닌 노동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필요
2006년 11월에 입법되어 2007년 7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비정규직법은 논의 과정에서부터 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이 고용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 미칠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주도하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입법화되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참여정부 대못빼기> 제4차『비정규직보호법안, 어떻게 풀어야 하나?』토론회를 통해 비정규직법의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주제발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1. 비정규직법은 2007년 7월부터 300인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에 적용되고 있음.
- 2008년 7월부터는 100인이상 사업장에, 2009년 7월부터는 100인미만 사업장에 확대시행될 예정임.
- 300인이상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음. 또한 비정규직법의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있음.
- 그러나 30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비정규직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비정규직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현 시점에서 비정규직법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비정규직법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2. 비정규직법은 기업내 정규직의 비율을 증가시키고 비정규직 비율을 감소시키는 구성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전체적 고용총량으로는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특히 기업의 신규채용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음.
* 구성효과 : 비정규직법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대적인 비율 및 비정규직 내부구성에 미치는 효과
- 비정규직 내부 구성에서는 비정규직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기간제 근로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시간제 근로와 파견근로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우려되는 점은 기간제 근로의 감소와 함께 근로조건이 열악한 일일근로의 비중이 증가하였다는 점. 이러한 기간제의 일일근로로의 대체가 일시적 현상인지 비정규직법의 효과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
3. 비정규직법은 차별시정을 통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고 있음.
- 정규직의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2007년 증가(62.8에서 63.5)
- 그러나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300인 이상에서는 2007년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비정규직법이 임금효과의 측면에서는 의도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음을 알 수 있음. 비정규직의 임금효과에 왜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
4. 비정규직법은 의도했던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가?
- 비정규직 비율감소와 정규직 비율 증가라는 목적은 300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인 고용 감소 우려됨.
- 비정규직 내부구성에서는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은 기간제 감소가 두드러지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일일근로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음.
- 비정규직법의 기본적 접근방식은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규제와 보호를 통해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
- 그러나 비정규직의 문제는 비정규직 자체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노동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문제임.
-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에서 찾아야 함.
- 비정규직의 문제는 정규직의 문제와 동전의 양면. 정규직 시장의 경직성이 비정규직 문제를 야기함.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특히 두드러지는 부분인 “대기업․정규직” 노조 부문에 대한 유연화가 시급
-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공평성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방향을 새로이 정립하는 것이 필요.
- 불합리한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시정과 함께 비정규직 사회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한 대책 강구
- 정규직․노조 부문 보호수준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정책이 보다 중요함.
∙ 정규직 고용보호관련 법제의 유연화 검토
∙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의 노사간 교섭력 균등 확보
- 비정규직법은 기간제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혹은 4년)등으로 연장하고 파견의 경우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 등이 고려되고 있음. 이러한 미세조정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