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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 종부세는 잘못된 측면도있지만 학자적인 관점에서만 볼수 없는 것이 현실인것 같습니다.
종부세 부과기준이 6억으로 낮은측면이 있지만 일부지역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높은 지방세 수입으로 너무 지역적 형평성이 차이가 나네요. 같은 국민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을 조금 조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 까요. 서울에 살면서 재정자립도 넘차이가 나잖아요2008-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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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8년 5월 13일(화) 오후 2시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
- 사 회 :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바른사회 사무총장)
- 주제발표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 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여정부동안 추진되어 온 입법, 정책들의 상당수가 방향설정 자체가 잘못되었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측면에서 시급하게 정비되어야 한다. 참여정부가 박아 놓은 ‘대못’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신정부의 우선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혁신도시, 사학교육의 기반을 뒤흔드는 ▣사학법, 가진 자에 대한 증오에서 시작된 ▣종합부동산세, 비정규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안, 언론의 눈과 입을 가리기 위한 ▣신문법,언론중재법등 각종언론관계법을 <“참여정부의 5대 대못”>으로 규정하고 <참여정부 대못빼기 연속토론회>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키로 하였다.
종부세는 지방재정분권이라는 큰 틀에서의 개혁되어야...
▲ 지방재정분권을 위해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필요
▲ 인별합산이 아닌 물건별 과세로 전환
▲지방정부에게 부동산 관련세제의 입법권 부여 해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오는 5월 13일(화) 오후2시에 종로구 원남동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에서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종부세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로 참여정부 대못빼기 연속토론회 제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여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고, 부동산 보유의 양극화를 막을 목적으로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나 부의 재분배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를 국세로 전환하면서 지방재정정책수단을 제거한 것은 지방재정분권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종합부동산 세제의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혁방안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를 해보고자 <참여정부 대못빼기> 제3차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종부세가 “조세의 형평성”, “부동산 가격안정”,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한 정책수단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부동산 관련 조세를 지방세 기반, 물건별 과세를 취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만 국세 기반, 인별합산 과세 (개인의 경우 세대별 합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교수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에는 "응익원칙과 "응능원칙이 있으나 종부세는 이들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가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는 응익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응능원칙에 근거로 할 경우에도, 고가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능력이 높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장기거주자, 노인층일 경우에는 소유주택에 비해 소득능력은 낮으므로, 응능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 교수는 한국의 주택가격과 부동산세제와의 과거추이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때,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으므로, 단순히 부동산 세부담 수준과 부동산 가격간의 관계를 보면, 양의 관계를 가지게 되나, 이는 무의미한 결과라면서, 과거 자료를 통해 부동산 세제와 가격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접근법은 한국의 제도를 고찰할 경우에는 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의 부동산 관련세부담이 너무 낮다는 인식이 있으나, 부동산 세부담을 국제비교해 보면, 한국의 수준은 오히려 높은 실정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미국의 유효세율을 1%, 한국을 0.1%로 해석하여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지만, 한국은 일률적인 세부담이 중앙정부에서 결정되는 반면, 미국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단순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 교수는 세금은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 그 정도가 지나치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요소가 있다며, 부동산 세금수준이 너무 높아서, 주거하는 부동산을 팔고 이사해야 할 수준이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 교수는 종부세제의 개편은 종부세만의 개혁이 아닌 “지방재정분권”이라는 큰 틀에서의 개혁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와 함께 지방정부의 세원으로 돌리고, 인별합산이 아닌 물건별 과세로 전환 할 것, ▲지방정부에게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세제의 입법권을 부여 할 것, ▲지방고유의 특색에 맞게 독자적으로 정책입안할 수 있는 완전한 정책자율권을 지방에 주어야 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광역경제권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지역에 조세입법 권한을 주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