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바른분 | 네 전찬성?할까요 바른사람님???/
2008-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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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사람 | 지나친 규제? 이사회가 학교를 좌지우지하는데 학생 학부모는 쳐다만 보는 이런상황이 과연현재 규제가 되고 있는건가? 이사람들아~2008-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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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분 | 네 전찬성?할까요 바른사람님???/
2008-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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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사람 | 지나친 규제? 이사회가 학교를 좌지우지하는데 학생 학부모는 쳐다만 보는 이런상황이 과연현재 규제가 되고 있는건가? 이사람들아~2008-06-19 |
- 일 시 : 2008년 5월 9일(금) 오후 2시
- 장 소 : 서울역 4층 세미나실
- 사 회 : 이훈구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 주제발표
이기우 (인하대 법학과 교수)
- 토 론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
이 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사무총장)
조석훈 (청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황영남 (삼량고등학교 교장)
황준성 (한국교총 한국교육연구소 연구원)
참여정부동안 추진되어 온 입법, 정책들의 상당수가 방향설정 자체가 잘못되었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측면에서 시급하게 정비되어야 한다. 참여정부가 박아 놓은 ‘대못’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신정부의 우선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혁신도시, 사학교육의 기반을 뒤흔드는 ▣사학법, 가진 자에 대한 증오에서 시작된 ▣종합부동산세, 비정규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안, 언론의 눈과 입을 가리기 위한 ▣신문법,언론중재법등 각종언론관계법을 <“참여정부의 5대 대못”>으로 규정하고 <참여정부 대못빼기 연속토론회>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키로 하였다.
사립학교법이 지난 7월 재개정 되었음에도,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른 자율운영을 위해 재논의 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립학교 비리근절을 위한 최소장치라는 입장사이에 시각차가 크다. 일각에서는 사학 자율을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교육계의 대표적인 규제법인 사립학교법에 대해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사학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요소가 어느 정도이며 사립학교의 비리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의 보완요소 등을 알아보고, 궁극적으로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5월 9일(금) 14:00~16:00 서울역 4층 대회의실에서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규제인가 비리근절인가’ 라는 주제로 <참여정부 대못빼기> 제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 사립학교법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 이기우 (인하대 법학과 교수)
오늘날 사립학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사립학교는 교육의 국가독점으로 인한 폐단을 시정하고 교육발전의 파일럿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국가교육의 획일성과 관료주의를 탈피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국민의 교육적 상상력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지원의 강화가 세계적인 흐름이다.
그런데 한국의 사립학교법은 한마디로 학교법인 규제법이다. 사립학교의 자주성에 대한 보장은 찾을 수 없다. 대신에 사립학교의 자유로운 발전과 경쟁을 제한하여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의 낙후성은 학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립학교법의 낙후성에 기인한다.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첫째, 지나친 규제로 사학의 자주성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보장하여 교육의 국가독점을 벗어나야 한다. 사립학교설립자의 다양한 교육적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사립학교의 교육활동과 교육과정에 대한 규제는 폐지하고 교육의 질적수준을 보장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논의해야하며 사립학교재단을 중심으로 하는 법체계는 포기해야 한다. 사립학교‘재단법’에서 사립‘학교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최소화되도록 내부적인 자정시스템을 보장해야 한다. 외부간섭 대신에 내부적인 자율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사립학교와 사립대학을 동등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며 양자는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현재 등록금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가의 지원은 확대하되 간섭은 않는 선진국의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사립학교의 설립취지 내지 건학이념이 사립학교교육과 운영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어야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의 구성주체들이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동참하고 책임을 지는 교육공동체로서 학교를 발전시키는데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내어야 한다.
교육선진화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후진적인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데 관심과 지혜를 모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관심사의 핵심에는 불필요한 교육규제철폐와 교육부 내지 교육청의 간섭으로부터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지키는데 있다. 또한 외부간섭 없이도 학교 스스로 공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자율적인 면역력을 갖추도록 자기정화시스템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