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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8년 4월 29일(화) 오후 2시
- 장 소 : 4.19기념도서관
- 사 회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표
서정범 (고려대 법무대학원 강사/법학박사)
- 토 론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이 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사무총장)
황금연 (대학로문화발전위원회 전 사무총장)
<발표> 서정범 박사(법학박사)
▲집회시위 금지통고 조항->집회의 역기능 방지 위해 일정정도 제한은 불가피
▲릴레이식 1인시위, 추모행사(촛불집회) ->집회성격에 따라 규율되어야...
<토론1>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학과)
▲절대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일정한 제한은 필요할 것
<토론2> 이 헌 사무총장/변호사(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무관용원칙이나 체포전담조 도입->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
평화시위연대(주관:바른사회시민회의)는 4월 29일(화) 오후 2시에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평화시위연대는 ‘평화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대안이 모색되었다. 특히,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평화적 시위문화의 대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집회시위 무관용 원칙 및 체포전담조 도입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한 토론도 진행되었다.
○ 이날 토론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표는 서정범 고려대 법무대학원 강사/법학박사가 "외국의 입법사례로 보는 평화시위 정착의 대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 서정범 박사는 집회가 헌법에 보장된 중요한 가치이고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므로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일부 집회(특히 대형집회)의 경우 집회로 인한 교통정체, 영업권 방해 등 사회적 손실이 빚어지고 있는 등 집회로 인한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가 언제나 모든 기본권에 우선하는 지고(至高)의 가치를 가진다고 단언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일정 범위내에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 한편, 서 박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집시법 조항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가며 발제를 진행했다.
- 우선, 1인시위와 관련하여 현행 집시법은 1인시위를 집회로 인정하지 않아 집시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지만, 릴레이식 1인 시위의 경우 외관상 1인시위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릴레이식 1인시위를 행하는 자들간에 내적인 유대감이 손쉽게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집시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 또한, 추모행사(특히 촛불집회)를 현행 집시법은 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나 사실상 집회와 같은 형태로 문화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행사 등의 이름을 빌어 행해지는 각종 행사의 경우 그것이 ① 말 그대로 종교․문화․추모적 행사에 중점을 두고 행해지는 경우인지 ② 그들 행사가 그것이 표방하는 원래의 성격, 즉 종교행사나 문화행사 혹은 추모행사라는 성격보다 그를 통하여 일정한 의사를 형성하고 그를 표현하려는 것에 중점이 두어지는 지에 따라 집시법 규율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집시법상의 각종 금지통고 규정, 즉, ①절대적 금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위반되는 집회의 금지), ②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③일출전, 일몰후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④국가중요기관 및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주변에서의 집회금지, ⑤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등의 규정에 대해서 일정정도의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한편, 평화시위정착을 위한 제도로 논의되고 있는 복면금지조항, 채증활동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 복면금지조항의 신설에 대해서는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복면금지 규정을 논거로 복면금지조항의 신설을 고려하고 있으나,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사고에 입각해 많은 반론이 제기되고 있어 입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막연히 신원확인을 곤란하게 만드는 복장의 착용이 집회의 금지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원확인을 곤란케 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회금지의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 또한, 경찰의 채증활동에 대해서는 채증활동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도입에 있어서는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서의 채증활동이 국민의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자로는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사무총장 그리고, 황금연 대학로문화발전위원회 전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현행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민주주의가 진전된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공공의 질서나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면서, 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표현의 수단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 평화적 시위의 정착을 준법집회협정, 갈등영향평가제, 분쟁조정기구, 공탁금제도, 복면금지, 채증활동, 시위전용공간 등의 제도 도입 등이 논의 되고 있는 바 평화적 시위의 정착을 위해 이러한 제도도입은 필요하다고 전제하였다. 다만, 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적 권리라는 인식 하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는 사회적 인식의 공유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헌 사무총장은 참여정부에서 국책사업의 발목잡기와 강성노조의 막무가내식 시위와 파업은 집시법이나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채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자행되음에도, 참여정부는 불법․폭력시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집권세력 스스로 공권력을 포기하면서 극단적인 반법치적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꼬집었다.
- 집회․시위의 자유는 상대적 기본권으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은 단지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집회이고 일반대중의 불편함과 법익에 대한 위험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범위내에서 유효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폭력을 행사하거나 일반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반사회적인 집회에 대하여는 단호한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불법․폭력시위자에게 관용을 베푼다거나 체포를 포기하는 것은 사실상 공권력을 포기하고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허용한다는 것이므로, 무관용원칙이나 체포전담조 도입 등 새 정부의 방안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 이러한 새 정부의 조치는 과거 폭력불법시위의 구태에 대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자는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평화집회시위를 정착하자는 것이므로, 결코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