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땅값 | 땅값좀 떨어뜨려!2008-06-25 |
|---|
> 활동 > 토론회
| 땅값 | 땅값좀 떨어뜨려!2008-06-25 |
|---|
- 일 시 : 2008년 4월 24일(목) 오후 2시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럼
- 사 회 :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표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토 론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
이종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건설, 현시점에서 전면 중단되어야!
▲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부담만 안기는 정략적·포퓰리즘적 국가사업!
▲ 국토해양부는 지역발전과 관련한 대부분의 업무를 광역경제권지역본부에 넘기고 그 인력을 대폭 축소하여야
참여정부동안 추진되어 온 입법, 정책들의 상당수가 방향설정 자체가 잘못되었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측면에서 시급하게 정비되어야 한다. 참여정부가 박아 놓은 ‘대못’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신정부의 우선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혁신도시, 사학교육의 기반을 뒤흔드는 ▣사학법, 가진 자에 대한 증오에서 시작된 ▣종합부동산세, 비정규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안, 언론의 눈과 입을 가리기 위한 ▣신문법,언론중재법등 각종언론관계법을 <“참여정부의 5대 대못”>으로 규정하고 <참여정부 대못빼기 연속토론회>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키로 하였다.
지난 정권 동안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혁신도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혁신도시는 막대한 토지보상비, 공공기관의 억지이전, 지역 간 상대적 박탈감 가중, 지역 인기 편승 등의 다양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밀어붙인 대표적인 대못박기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바른사회는 1차로 참여정부의‘대못’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 혁신도시의 허구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진정한 지역발전 방향, 국가경쟁력 전체가 제고되는 지역발전의 방법을 모색해 보는 『혁신도시의 허구와 바람직한 지역발전 방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주제발표] 균형발전정책의 정리를 넘어 분권형 국가운영체제의 확립으로
: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1. 이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지방분권 원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리할 때이다.
균형발전정책의 정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는데 관여했던 사람과 집단들이 바로 균형발전정책의 정리를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으로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을 확립해가는 방향으로 수도권 규제,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의 건설, 정부부처·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의 문제를 잘 풀어내느냐 여부는 우리나라가 분권적 국정운영 시스템을 정립할 수 있느냐, 나아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 여부를 가름하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될 것이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의 건설은 현 시점에서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인구와 산업의 분산이 국정의 주요목표로 될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그 목표와 관련하여 정부부처·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흘러가는 대하의 물줄기를 바꾸기는커녕 흙 한 줌 던져 넣는 효과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관련해서는 정부부처·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보석을 강물에 던져버리는 것만큼이나 안타까운 국가적 손실을 낳을 것이다. 전혀 타당성이 없는 국가사업이라도 전임 정부에서 말뚝을 박아놓은 사업은 후임 정부가 반드시 지속하여 완성시켜야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부담만 안기는 정략적·포퓰리즘적 국가사업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3. 확보된 용지의 활용방안 등은 광역경제권지역본부가 책임지고 강구하도록 한다.
광역경제권지역본부가 책임을 지고 관련 광역시도와 협의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은, 우리가 앞에서 1,000만-1,500만 명 인구규모의 광역지방정부를 4개 정도 두는 방안을 제안한 점을 상기할 때, 현재의 16개 광역시도 체제보다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새 정부의 구상에는 광역경제권지역본부에 얼마만큼의 권한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광역정부가 맡아야 할 업무 영역을 광역경제권지역본부가 가능한 한 많이 맡아나가도록 함으로써 지방분권의 내실화를 기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4. 광역경제권지역본부가 합당한 업무권한과 재정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역발전과 관련한 대부분의 업무를 광역경제권지역본부에 넘기고 그 인력을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지방정부가 지역개발프로젝트를 중앙정부로부터 가능한 한 많이 따내기 위해 소모적 경쟁을 벌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등은 이를 해체해야 한다. 광역경제권지역본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인력의 일부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민영화된 기업은 입지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그 이익과 비용을 따져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민영화되지 않은 공공기관의 경우도 입지 이전 등의 결정은 가능한 한 시장거래를 모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지이전을 하게 될 경우의 비용과 편익을 따져서 이전 여부를 결정해야 마땅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용과 편익의 평가는, 이전할 경우 주어진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의 편리성은 향상되느냐, 직원채용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직원의 가족들은 이전지로 함께 이사를 올 것인가 등의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행해야 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개별적 심사 내지 협의에 의해 결정하거나 결정하도록 할 경우,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혁신도시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프로젝트가 그 만큼 국민경제에 부담을 안기는 무리한 프로젝트였음을 이야기해주는 것이다. 확보된 토지는 광역경제권지역본부가 해당지역의 사정을 감안하여 그리고 관련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행하면 될 것이다.
5. 균형발전정책의 정리를 넘어 분권형 국가운영체제의 확립으로
대도시권으로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은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이 국제적으로 비교하더라도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국가적 낭비를 초래할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의 건설과 정부부처·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그 후속 정리는 지방분권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각종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정부는 관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재정 교육 계획 규제 등과 관련한 정책결정을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
[토 론]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
혁신도시는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전략인 분산화, 분권화, 분업화 등 3분 전략의 주요한 추진방안의 하나이다. 특히 이 가운데 분산화와 분업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분산화의 측면에서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물리적 및 공간적 이동을 통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분업의 측면에서 이 전략은 지역마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산업과 전문기능을 육성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내세웠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분 전략이나 그 추진방안으로서 혁신도시는 모두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이 정책은 집중된 기능이 물리적 공간적으로 이전되면 이전된 지역에서 그 기능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한마디로 비현실적인 기대감에 기초하여 추진한 정책이다. 또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산업을 지역에서 육성하면 그러한 산업들이 성장할 것으로 본 것 역시, 그러한 산업이 해당 지역에서 크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 예컨대, 기술적 측면, 시장상황, 인력의 측면, 제도적 뒷받침 등의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귀결이다. 그런가 하면, 혁신도시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됨에 따라 중앙의 재정적 지원과 특혜를 둘러싸고 지역 간 과도한 경쟁과 정치적 배분행태의 문제를 초래하여 지역갈등과 자원이용을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혁신도시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을 토대로 재평가되고 그것을 토대로 방향의 수정이 필요하다. 혁신도시의 개선방안은 기존의 정책을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 토론에서는 혁신도시 개발과 공공기관의 이전이라는 두 가지 사실은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대안을 제시한다. 우선적으로 강조할 것은 분산화나 분업화 보다는 분권화에 기초한 혁신도시 전략의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이전은 그 추진방식을 바꾸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큰 원칙만 정하고, 대상기관과 대상 자치단체들간의 일종의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배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혁신도시의 개발에 관해서는 지속할 것인지의 여부와 만일 개발할 경우에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하여 내리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토 론] 이종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o 혁신도시 계획의 문제
- 신도시의 개념인지 신시가지의 개념인지, 시가지를 공유하는 코너베이션의 개념인지 불명확함
- 공공기관 이전과 같이 도시민(구성원)을 비자발적, 강제적으로 이주하게 해서는 계획하는 소정의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임
- 혁신도시는 기본적으로 내발적/내생적 bottom-up이 아닌 top-down 계획 방식에 근거한 바,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부족할 가능성 높음
- 혁신거점이라 칭하고 있으나, 자체의 economic base와 basic industry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유치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자족적이기 어렵고 모도시나 주변 거점 도시에 종속되거나 기생할 가능성 높을 것으로 보임
o 향후 예상문제와 대처방안
- 혁신도시를 현행 속도와 방향으로 나아가면 돌이킬 수 없는 계획 오류(planning fallacy)로 종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일단 한번 개발된 지역이 자기 동력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지 못하면 황폐화되어 지역의 애물단지로 변할 확률이 매우 높음
- 또한 개별 혁신도시의 조성 규모와 그 기능이 과연 기존 모도시(지역)와 부합하며, 자기 동력을 지닌 선도적 기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시 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제자의 지방분권 확대에 기초한 광역경제권지역본부의 기능 확대와 역할정립 방안에 대부분 동의함 (특히 계획고권과 재정권 확보 등 긴요)
o 세계도시 육성으로 국가경쟁력 확보긴요
-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인 현 시대에 맞게 세계 도시체계에서 우리도 강력한 성장동력과 잠재력을 지닌 세계도시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려면 광역적 국토정책을 추진하여 국가 전체의 pie를 매우 크게 확대하고 재생산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초대규모 도시회랑(mega megalopolis) 몇 개 정도 확보긴요
[토 론]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사업타당성 재검토 필요
○ 혁신도시는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며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사업임. 하지만 신도시 건설은 신규 유입인구가 큰 지역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음.
- 계획경제 방식의 정부주도의 성장 전략의 관점에서 추진된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음. 혁신도시는 공기업의 이전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서 자생적이고 자율적이기 보다는 의존적이고 타율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
- 현재 지방도시의 대부분은 새로운 유입의 가능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시를 건설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심지어 수도권에서도 광역 신도시의 성공가능성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임.
- 새로운 신규 수요가 있는 곳에서, 즉 기업이나 시민이 원하는 지역에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효율적임인 방법임.
- 공기업도 기업인만큼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한 곳에 사업장을 위치할 수 있어야 함에도 지역별 배분이라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강제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공기업 이전과 무관하게 사업성을 갖출 수 있어야 신도시 사업은 성공할 수 있음. 따라서 공기업 이전을 고려하지 않고도 사업 타당성을 갖추었는가를 다시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체로 혁신의 주체여야
○ 혁신도시에 혁신의 주체가 없이 중앙정부에 기대는 방식이어서는 혁신도시 사업은 성공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고 혁신하려는 자세가 필요함.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는 사업에 의존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자율성을 확보하고 책임지는 행정이 바람직함.
- 과거 성장의 과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식의 감정적 논리를 앞세우며 대가를 받아 챙기겠다는 생각으로는 21세기 지방화시대를 이끌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진정한 리더십과 비전 그리고 실천이 요구됨.
□ 수익자부담 원칙과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하고 그 손실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져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이 중앙정부의 예산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느냐로 판단되는 중앙정부 독주시대에서 벗어나야 함. 부동산 개발관련 사업은 모두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신의 돈을 낭비하고 싶은 경제주체는 없음. 지방의 국제공항같은 대형국책사업은 자신의 돈이 아닌 남의 돈이라는 생각에서 헛되이 써버린 예임.
□ 지방을 위한다는 생각의 오류
○ 지방을 위하겠다는 생각은 허구임. 수도권도 지방이며 지방이 아닌 곳이 없음.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한다면 복지정책을 써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경쟁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치적 힘을 동원해 돈을 강제로 이양하는 방식은 지방간 이익을 만들지 못하고 상호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임.
-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임. 수도권이라고 해서 1인당 소득이 특별히 높은 것이 아님.
- 혁신도시는 그 지역 사람들의 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어야 함. 따라서 혁신도시 사업은 공기업 이전 없이도 사업타당성을 갖출 수 있는 지방도시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재설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