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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8년 3월 26일(수) 오후 2시
- 장 소 : 흥사단 3층 대강당
- 주 최 :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 주 관 : 바른사회시민회의
- 후 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주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원하에 2008년 3월 26일 (수) 오후 2시에 흥사단 3층 대강당에서 5대 정당 정책위 의장을 초청하여「제18대 국회의원 공명․정책선거 다짐 서약식 및 정책(매니페스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후보자 공천을 둘러싼 혼란으로 각 당이 공천후유증으로 정책선거가 실종된 상황에서 공선협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야 하고, 선거과정이 공명하고 정대하게 치루어져야만 한다는 취지 하에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조재희 정책비전 위원장(통합민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한나라당), 권선택 정책위 의장(자유선진당), 정성희 총선대책위 상임선대본부장(민주노동당), 김영주 정책위 공동의장(창조한국당)등 주요 정당의 인사들과 윤경로 공선협 상임공동대표, 유원옥 공선협 상임공동대표, 이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윤원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장,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그리고 시민단체 회원, 일반 참석자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제1부> 『공명․정책선거 다짐 서약식』에서는 각 당의 정책위 의장들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명․정책 선거를 다짐하고, <제2부> 정책발표회에서는 2008 총선에 임하는 각 당의 정책(매니페스토)에 대한 발표와 함께 상호간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 통합민주당: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 약속!!!
* 한나라당: 우리나라, 좋은나라, 행복한 나라 실현!!!
* 자유선진당: 1당 국정운영 독재 견제, 경제성장과 서민생활 안정!!!
* 민주노동당: 1% 재벌 정권 재앙 막고, 99% 서민을 위한 민생정당 실현!!!
* 창조한국당: 대운하 대신 200만 일자리 창출!!!
이날 발표회에서 (1) 조재희 정책비전 위원장은 통합민주당은 시장경제체제를 토대로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서민과 소외계층, 그리고 중산층을 특별히 보호하는 중도개혁주의 노선에 입각한 개혁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더 많은 기회, 더 넓은 배려, 더 높은 가치 등 3대 가치에 의거하여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호응할 수 있는 3대 비전과 7대 실천전략, 3대 핵심정책, 30대 주요정책과 300대 분야별 정책을 발표하였다. 서민을 중산층화하고, 두터워진 중산층이 국가발전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중산층 강국을 만들기 위해 ▲중산층과 서민, 농민이 도약하는 경제 ▲변화와 쇄신을 통한 실천적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이 공존하는 한반도 시대 등 3대 비전을 제시하였다. 3대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7대 전략으로 ▲민생제일주의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 ▲보편적 복지 ▲양성평등 ▲지속가능 발전 ▲특권과 부패의 청산 ▲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 등을 확정하였다. 아울러, 3대 비전과 7대 전략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의 실행예산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및 검증을 거쳐 3개의 핵심과제와 30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300대 분야별 공약도 발표하였다. 또한, 3대 핵심과제로서 ▲물가를 잡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생경제제일주의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공제제도 도입을 통한 학자금 걱정 해결 ▲중소기업, 장애인, 노인, 여성, 비정규직 등 5대 분야의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한나라당은“우리나라, 좋은나라, 행복한 나라”를 꼭 만들기 위한 12대 비전, 35개 목표, 250개 세부과제를 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국민의 허리인 중산층 복원, 좋은 일자리 창출, 생활비 절감, 주택문제 해결 ▲생활밀착형 민생정책으로 저소득층 살림지원, 소외계층 돌보기, 영세업자의 고충을 덜겠다고 하였고 ▲농․어장에서 식탁까지 종합산업화, 빚 없는 농어민 실현, 농어촌의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살맛나는 농어촌 ▲미래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세제지원 및 원활한 자금 조달, 마케팅 체제 구축 등 지원 ▲복합기술과 융합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산업구조를 선진화, 창조 산업을 확대하며 미래 환경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과 연구개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입자율화 등 대학자치 향상, 사학자치를 통해 다양한 인재양성 등 대학경쟁력을 강화, 지방 교육 자치권도 대폭 확대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주는 행정체계를 갖추고 생활정치․클린정치․선진서비스 행정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와 더불어 ▲실용외교를 펼쳐 튼튼한 4강 외교 구축, 잘사는 한반도 만들기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지방경제 회생, 4대 지방자치권 확보와 함께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면서 수도권 규제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 ▲여성이 행복한, 건강한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맞춤형․예방형․통합형 보건복지를 실현, 국민의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역설하였다. 그 밖에 ▲선진국 수준의 생활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 대청소, 노사상생․산업안전을 확실히 지킬 것을 약속 하였고 ▲문화․예술의 여유와 기쁨을 드리겠다고 발표하였다.
(3)권선택 자유선진당 정책위 의장은 정치적으로는 일당에 의한 국정운영의 독주를 막고 경제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일으키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며, 사회적으로는 피 땀흘려 노력한 자가 보람과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크게 10개 분야별 공약과 약 100개의 핵심공약을 발표하였다. 경제/민생분야로는 ▲장바구니 물가안정과 서민생활비 대폭감축 ▲중소기업 집중지원,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분야로는 ▲부정부패 처벌강화,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 확대 ▲노인에 대한 지원 확대, 기초장애연금 도입, 여성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환경분야로는 ▲서민층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 ▲ 한반도 대운하 건설 저지(난개발저지, 환경영향평가 강화, 문화재 보호법 개정, 경제성 평가 등을 통해 저지) 정치/행정분야로는 ▲신권위주의적 정치, 신민주독재의 위험성 견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 완전한 지방분권 실현 ▲해양수산부 부활, 농촌진흥청 사수 외교/안보분야로는 ▲한․미간 신뢰회복, 중국과 포괄적 협력강화, 동아시아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 UN외교 강화▲핵무기 없는 한반도(상호주의와 국제공조로 북핵폐기와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투명한 대북정책 추진)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100대 공약 중 대표적인 내용(별첨3참조)을 개략적으로 발표함과 동시에 약속 실천과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4)정성희 민주노동당 총선대책위 상임선대본부장은 민주노동당은 1% 재벌 정권의 대재앙을 막아내고, 99%의 서민을 위한 민생정당․정책정당의 역할을 다하고, 서민통곡시대에 맞서 민생중심, 민생우선, 민생제일 정책을 펴 나갈 것이며, 등록금 150만원 실현, 18대 국회 임기 내 비정규직 절반 축소 등 18․49 민생과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대학등록금과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 하였으며 해결방안으로 ▲국가책임후불제 및 대학등록금 150만원 실현 ▲ 사회적 연대와 공존의 일자리 정책과 4대 비정규직 일자리 연대(일자리 나누기, 원하청 이윤공유제, 단체협약 효력 확장,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할인 등) 실현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소기업정책으로는 ▲원자재가․납품가 연동제 ▲농가부채 이자탕감, 목표소득보전직불제, 농업 기간 산업화, 식량자급률 법제화, 농지은행제도 확대 개편을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을 제고하여 식량위기시대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대형마트 현지법인화를 통한 지방세수의 반은 해당 지역 발전에 쓰고 나머지 절반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써야 한다고 역설하였으며 ▲유류세 인하의 근본대책으로 우선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5)김영주 창조한국당 정책위 공동의장은 사람중심 진짜 경제의 행복국가, 대한민국 재창조를 위한 정책방향과 주요공약을 제시하였다. ▲신용불량자등 서민금융해소와 국민연금 운영효율화를 위해 ‘100조원 서민은행 설립’▲대운하 대신 200만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밝힘과 동시에‘10대 정책’을 발표 하였다. 4대핵심 정책방향으로 ▲일자리 보장 평생교육 ▲중소기업시대 개막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공정한 신뢰사회 구축을 실현하여 정부 재창조, 사회재창조, 한반도 재창조를 통한‘사람중심 진짜 경제 행복국가’를 창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부운하 건설 저지 ▲중소기업부 신설 ▲무주택자 마이홈 지원특별법 제정 ▲청소년 실업해소 특별법을 연장 개정 ▲사교육비, 부동산, 유류, 금리, 통신비 등 5대 가격거품 빼기, ▲ 대학개혁과 등록금 상한제 및 무이자 대출(10년 거치 10년 상환)을 주장하였다. 그밖에 전체 노인의 80%에게 전체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10%에 해당하는 약 20만원 수준의 기초연금 보장하고 부패없는 공직사회를 통해서 세계5위의 선진국가를 만들기 위해 반부패전담기구의 기능 강화 및 부여의 부패방지위원회를 독립헌법기관화 하겠다고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