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활동 > 토론회
- 일 시 : 2002. 10. 25 (금) 14:00 ~ 17:00
- 장 소 : 서강대 동문회관
- 후 원 : 한국경제신문사
- 사 회 자 : 노부호(서강대 경영학 교수)
- 주제발표
전용덕(대구대 경제학 교수)
조성봉(한국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토 론 자
서혜숙(변호사)
신영섭(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재구(공정거래위원회 독점정책과장)
임영재(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조동근(명지대 경제학 교수)
- 대 상 : 일반인
시민회의는 25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강대학교 동문회관에서 ‘공정거래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라는 주제로 제12차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노부호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는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전용덕 교수와 한국경제연구원 조성봉 선임 연구원이 주제 발표를 하였고, 서혜숙 법무법인 KGL 변호사, 신영섭 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 이재구 공정거래위원회 독점정책과장, 임영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지정토론에 참가하였다.
‘공정거래정책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전용덕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이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기보다는 이익집단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공정위는 정부가 만들어내는 특권이나 특혜를 제거하는 일을 본연의 임무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로 발제에 나선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정거래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그동안 공정거래 정책이 여론이나 국민적 감성 충족에 치중하다보니 본래의 목적인 경쟁 촉진에 소홀하다고 주장하고 이의 개선책으로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경쟁촉진으로 일원화하고 기업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정책을 공정거래 정책과 분리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첫번째 토론자인 서혜숙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정책이 우리나라 법체계하에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이 헌법이 규정하고있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 원칙에 부합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신영섭 논설위원은 공정거래법이 사익을 대변한다는 논리에 대해 입법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또다른 사익을 대변하는 것일 수 있다면서 후발주자라고 해서 선진국에 있었던 폐해를 답습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구 과장은 공정거래 정책은 경제 여러 부문에 적용되는 공통 법적인 성격이 있으며 기업지배구조 등 시장 규율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 여건이 조성되는 시점까지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영재 연구위원은 재벌의 독과점이 줄어도 재벌 문제는 지속 된다며 출자총액제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동근 교수는 자유시장경제에서 독점은 경쟁과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공정거래법은 재화시장의 규율메카니즘으로 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은 후 삼성화재 이승철 과장 등의 질문과 패널간의 열띤 논쟁이 이어졌고 이 날 사회를 맡은 노부호 교수가 현재 중복되어 있는 공정위의 역할이 경쟁 촉진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일정을 마쳤다.
[원문보기]
* 주제발표 자료
- 전용덕(대구대 무역학 교수)
- 조성봉(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토론 자료
- 서혜숙(변호사)
- 이재구(공정위 독점정책과장)
- 조동근(명지대 경제학 교수)
[관련기사]
- [연합]"공정위 정책기능 삭제해야"
- [동아]“공정위가 기업 경쟁력 해친다”
- [한경]"공정위 정책기능 제외시켜야"